소은영 송파구의원 구정질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재문 의장님과 박용모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영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및 방청석에 자리한 지역 언론인과 방청객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풍납1, 2동, 잠실 4, 6동 소은영의원입니다.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남부 지방에는 집중호우가 내려 비 피해가 발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송파구 주민 여러분, 장마철에 비 피해 없도록 준비하시고, 우리구 관계 부서는 장마로 인한 비 피해로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1. 풍납동 문화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송파구청의 역할이 중요하다.

문화재청은 지난 4월30일 풍납동 문화재 보호 및 보존 지역을 6단계 권역으로 나눈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안)’을 발표하였습니다.

기본계획(안)을 살펴보면 토성 등 중요유적, 백제 문화층 등 핵심지역을 선별하여 보존에 집중하고, 그 외 지역은 규제완화 등의 주민편의를 도모하여 지역의 특성에 따라 권역별로 구분을 하여 차별화된 보존, 활용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권역별 구분 기준을 보면 공간적으로 풍납토성 성벽을 기준으로 성벽/해자 지역, 내부지역, 외부인접지역, 외부지역으로 구분을 하였습니다.

성벽/해자 지역 및 내부지역은 이미 사적으로 지정 매입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으로 구분하였으며, 내부지역의 경우 지금까지 실시된 시/발굴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핵심지역, 백제문화층 유존지역, 백제문화층 파괴지역으로 구분하고, 풍납토성 및 주변지역을 모두 6개의 권역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보존대책을 수립한다는 것입니다.

권역의 구분을 자세히 살펴보면 1권역은 현재 사적으로 지정/매입된 성벽 해자지역 및 내부 지역, 국공유지로 경당지구, 미래마을, 영어체험마을 소규모 주택지구 일부가 해당됩니다.

2권역은 향후 사적으로 지정/매입해야 할 지역으로 삼표레미콘 등 서성벽 유존지역, 동성벽 해제 구간이 해당됩니다.

3권역은 내부지역 중 1, 2권역을 제외한 백제문화층 유존 지역이 해당됩니다.

4권역은 내부지역 중 백제문화층이 파괴된 지역, 즉 고층아파트가 건축된 지역이 해당됩니다.

5권역은 풍납리 토성 인접지역으로 백제 우물지 중 한성백제시대의 유구가 확인된 지역과 현 성벽 보호구역에서 외곽 100m 이내지역이 해당됩니다.
6권역은 성 외부지역으로 한성백제시대 도성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역이 해당됩니다.

풍납동 문화재 보호 및 보존지역을 6개의 권역으로 지정한다는 이러한 계획(안)의 발표로 풍납동 주민들은 더욱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1권역은 토성 보존을 위한 것이고, 2권역은 중요 매장 문화재가 있어 약 1천5백 가구를 이주시킬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문화재청에서는 권역별 지구 지정만 하였을 뿐이고, 언제 어떻게 보상하겠다는 계획도 없이 막연한 계획들만 늘어놓고 있을 뿐이니 주민들은 언제까지 고통의 나날이 지속될지 걱정스럽기만 한 것입니다.

풍납동 문제 해결을 위한 자문기구의 자문의원님들께 질문드립니다.
6개의 권역으로 지정하면서 삼표레미콘은 이미 사적지로 지정이 된 곳이지만 강변 현대 아파트와 갑을 아파트를 보존지구로 지정한 부분에 관하여 너무 성급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강변현대아파트와 갑을아파트가 토성의 일부라 할지라도 이미 건축 허가를 받아 아파트를 건설하여 주민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을 이 시점에 사적지로 지정하게 되면 두 아파트의 주민들은 불안에 떨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현실에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풍납동 문화재 대책을 위한 자문위원회에서 두아파트가  토성에 연계하여 복원 대상이라 할지라도 우선은 예산을 확보하고, 주민들과 보상대책을 협의하여 전체 토성을 복원 할 시에 두아파트를 포함을 하여도 늦지 않았을 것인데 이 시점에 미리 복원 지역으로 발표한 저의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런 대책도 없이 미리 발표하여 혼란스러울 주민들의 고통은 생각해보셨는지 우리 송파구를 대표하여 자문위원으로 참여하신 복지문화국장님은 이러한 문제 파악을 하셨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1권역에 대한 언급은 제외하고, 2권역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2권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이주를 시키겠다는 것이고, 3권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건축을 할 수는 있지만 건축허가를 받아 집을 짓고 살 수 있다고 하면서 건축규제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건축 높이는 15m, 5층까지이며, 지하는 2m까지만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풍납동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안)’ 중 가장 문제가 되는 권역은 2, 3권역입니다.

2권역의 입주민들은 약 1천5백 세대이며, 그에 따른 보상비가 약 1조5천억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문화재청에서는 풍납동 문화재 문제 해결을 위한 보상비로 1년에 200억원 정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세라면 2권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만 보상하는데 75년이 걸린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결국 보상만 하다가 세월만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획없이 보상만 하다가 세월만 보낼 것이 아니라 풍납동 문화재 문제 해결을 위한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줄 것을 주민들은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자문위원님들께 하나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대 공법으로 지하 2m의 기초에 10층 이상까지도 건축을 할 수 있다는 건축 전문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에 따라 3권역에 지구단위 계획을 세워 2, 3권역 주민들의 입주를 가능하게 한다면 풍납동의 문화재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계획이 수립이 되고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송파구청에서 전담 대책반을 구성하여 서울시와 문화재청에 강력히 요구하고, 풍납동 문화재 문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송파구가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2. 풍납동에 위치한 삼표레미콘 공장 계획대로 이전 가능한가

풍납동에는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불편을 주는 몇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 가장 큰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가 문화재 지정으로 인한 개발제한에 따른 문제와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 문제를 들 수 있습니다.

삼표레미콘 공장은 풍납동의 주택가에 자리하고 있어 공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원료를 운반하는 차량은 25톤이나 되는 탱크로리가 하루에 수십 번씩, 시도 때도 없이 왕래하면서 분진, 소음공해는 물론이고, 교통사고의 위험 등 말할 수 없는 주민 피해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25톤 탱크로리가 방지턱을 지나갈 때면 폭탄이 터지는 듯한 소리를 낼 정도의 소음공해를 일으켜 주민들이 방지턱을 없애달라는 민원까지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한 상황 때문에 지난 2004년 9월 풍납2동 주민센터에서 풍납동에 있는 삼표레미콘 공장이전 대책간담회를 가지고 진지한 토론을 하였습니다.
참석자는 주민대표 100명과 회사측의 현승길 삼표레미콘 전무이사가 참석하였고, 우리 송파구청에서 재정국장, 지역경제과장과 한응룡 시의원, 정태산 전 구의원, 본의원이 참석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2007년말까지 삼표레미콘 공장을 이전하여 달라고 회사측에 요구를 하였고, 회사측의 현승길 전무는 늦어도 2010년말 까지는 공장을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 당시 간담회에 참석한 시점이 2004년 이었는데 2010년까지 이전하겠다는 약속을 받으면서도 ‘6년을 어떻게 기다리나’ 하는 생각했었는데 세월은 유수같이 흘러 회사측에서 이전하겠다는 2010년이 이제 1년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는 이전이 약속대로 이루어질지에 대해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회사측에서는 일시불 보상이 되면 나가겠다고 하고 있으나 현재 삼표레미콘 이전에 대한 보상비가 토지비, 영업보상비 등 800억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문화재청 예산 560억, 서울시 예산 240억이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서울시에도 감지하고, 2008년 11월 14일 오세훈 시장께서도 현장을 방문하시어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송파구청에서는 주민과의 약속을 꼭 지켜 주민이 살아가는데 불편함 없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보상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매년 삼표레미콘 공장 이전비로 보상을 현재까지 총32필지(28,518㎡) 약 8,642평 중 보상완료가 19필지(14,918㎡) 약 4,521평이고, 미보상이 13필지(13600㎡) 약 4121평입니다.

하지만 주민들에게 약속한 2010년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더 이상 연차적 보상만을 외치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고, 단순히 예산이 확보되면 이전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산을 확보하여 약속한 2010년까지 보상을 완료하여 공장을 이전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고, 책임있는 삼표레미콘 회사 현승길 당시 전무님은 본인의 말대로 2010년말 까지 풍납동에 위치한 삼표레미콘 공장을 꼭 이전해 주시길 바라며, 우리구 재정국장과 지역경제과장이 약속했듯이 2010년말 까지는 삼표레미콘 공장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이전이 되도록 송파구청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