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복잡하게 법적인 소송절차에  연루된 충전소는 사업허가권은 구청의 고유권한사항이라 구의원인 저 역시 그 당시 알지 못한 사항에서 조건부허가가 난 곳입니다.

복잡한 순서는 시간의 제약으로 표로가늠 하겠습니다.  09년 후순위자가 상고장을 대법원에 접수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었고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하였으나  강동구가 09년 7월 9일 승소 판결이 났으므로 강동구에서는 어쩔 수 없이 09년 7.29일 건축허가 처리를 내 주었다는 사업의 진행 경과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책자의 자료는 2004년 이전부터 강동구청에서 주관한 재건축 정비계획구역의 설계의 그림에의하면 407동주변의 코너부분은 사진에서처럼 여자고등학교의 유치 부지로 즉 학교의 예정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었던 계획지역으로서 허가를 하기 전 실무종합검토의견 어디에서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대한 심의는 거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당시 서류를 검토하며 알았습니다. 충전시설 허가절차에 의한 부지확보 시 유의사항에 “충전시설 부지 확보 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학교보건법 등의 법령과 허가관청에서 충전시설허가를 금지한구역인지 여부와 충전시설 용도로 사용이 가능한지를 확인하여야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절대 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50ｍ까지의 지역으로 하고, 상대 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으로부터 200ｍ까지의 지역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구역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그곳은 재건축 후 대 단지의 학교예정지역으로서 가스충전소가 허가되기 전 구청에서 심의 시 고려를 하였어야 할 사항 이었습니다.

관련 부서들의 검토의견에는 “ 석유가스충전시설과 둔촌주공아파트와 약 150ｍ 이상 이격되어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저촉사항 이 없다”고만 기술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구청에서는 보건법을 적용여부의 검토를 거치지 않고 허가를 내었으며 몇 년간의 소송에도 불구하고 09년 7월29에 또 다시 건축허가를 내주었는지 의문입니다. 충전시설의 허가절차에도 “부지확보시 국토의이용에관한법률과 학교보건법등의 법령에 의거 사용가능한지를 확인하여야 함.” 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액법 제3조) 허가의 기준 첫 번째로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대한 적합여부가 유의사항입니다. 구청에서는 인허가시 모든 법령에 의거하여 적법하게 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건축허가와 사업허가를 낸데 대해 주민들은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자료의 사업추진 과정의 어느 날짜에도 주민의 의견수렴 사항은 없습니다. 사유지의 허가에 관한 사업이라도 님비시설에 속하는 허가 시는 주민의 의견을 거쳐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주민 대다수는 그곳에 시설되는 충전소를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며 현재 비상 대책위원회를 발족하여 강동구에 허가 취소를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둔촌아파트는 강동구에서 가장 오래된 단지로 80년과 79년에 입주한 단지로 30년이 되었습니다, 주택법 제1장 제1조는 “쾌적한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 공급 관리와 이를 위한 자금의 조달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여름이면 전기의 과부화로 매년 정전이 발생하고 찌는 듯한 더위에도 “주민 여러분 에어콘을 자제해 주십시오.”라는 관리소 방송으로 마음 놓고 에어콘을 키지 못합니다. 24시간 넘도록 전기 공급이 끊겨서 TV뉴스에 나온 그날 저는 밤새우며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 당시 새벽4시에 크레인이 필요하여 구청 상황실에 크레인을 요청하였으나 관리하는 크레인 업체가 없었으며, 119에 문의해도 취급을 않는다 하였고 마지막으로 114에 문의하여 번호를 소개 받았으나 새벽이라 곤란 하다하여 저의 신분을 밝히고 재난위기사항으로 긴급히 크레인을 요청한다고 호소하여 한시간만에 50톤의 크레인이 기술자들과 현장에 도착하게 하였습니다. 앞으로 재난에 대비하여 구청에서는 항상 관리할 수 있는 업체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그날 절감 하였습니다.

둔촌아파트 소유자는 빠른 재건축을 원하며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고 조합원의 이익을 줄 수 있는 재건축을 원합니다. 재건축 의무비율이 완화되어 임대주택건설은 제외 되었으나 주민이 원하는 공급비율은 20. 40. 40 의 비율에서  20. 30. 50의 비율로 소형과 중형과 대형의 공급비율을 원합니다. 비용발생의 예산절감과 사업비 가중을 예방하기 위해 구청장에게 권한 이양된 공공 개념을 도입 투명한 재건축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어 빠른 재건축이 되길 모든 조합원은 희망합니다.

재건축시에도 추가비용분담이 적게 되기를 원하며 사업자의 기준도 컨소시엄보다는 우량기업을 선택 할 수 있는 선택권을 원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 제 16조에 의거 구분소유자의 75%는 동의율을 받았으나 상가의 동의율이 미치지 못해 전채 주민의 재건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에서는 묘책을 강구하여 빠른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신설된 재건축과의 소임을 앞당겨 주실 것을 요망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