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책, 이대로 좋은가?

안녕하십니까? 천호1․3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김성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여러분!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해식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어렵고 힘든 불황국면을 극복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구민여러분!

여러분께서는 전 세계에서 노인인구가 가장 빨리 증가하는 나라는 바로 우리나라이라는 사실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한 자료에 따르면 65세 노인인구비율이 전체 7%이상인 고령화 사회에서 그 곱절인 14%이상의 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불란서는 115년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20년이 채 걸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앞으로 10년 뒤에는 우리나라도 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통계청이 발표한 바 있는데 그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제는 바야흐로 노인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듯합니다

우리 강동구 노인인구는 2009. 7월말 현재, 전체 7.38%를 차지하고 있으며 35,32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겨우 7개월 전인 작년 연말에 비해 1,743명이나 증가했습니다. 이런 속도라면 올해 연말까지 3천여명의 노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강동구의 출생아가 2008년도 일년동안 3,930명이었고 2009년도 상반기에는 1,637명인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출생아는 점점 감소하는 반면 노인은 반대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한다면 아마도 1~2년 안에 우리 구 노인인구 증가가 출생아 수를 넘어서 역전될 것이 활실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갑스럽게도 우리 구의 노인복지시책은 10년 전이나 지급이나 거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앞으로도 크게 달라질 것 같지 않다는 아주 불길한 예감을 갖고 있습니다.

노인인구는 급증하고 있는데 게다가 그들의 요구가 날로 다양해지고 보편화되고 또 고급화되고 있는데 노인복지행정은 요지부동으로 새로운 노인복지요구에 대한 대처에 소극적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습니다.

기껏해야 중앙정부의 시책에 매칭예산이나 편성하고 있는 실정이고 노인복지기금조차 5억원을 상한액으로 정하고는 기 십년이 흘러도 그대로입니다. 우리 구의 노인복지시책은 화차에 끌려가는 객차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단지 해마다 늘어나는 것은 경로당 뿐입니다. 살아 숨쉬는, 활력있는 경로당으로 탈바꿈시켜야 하거늘 운영비 몇푼주면 그것이 고작입니다.

본의원의 표현이 다소 지나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복지일선에서 묵묵히 일하시는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폄하 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현재 우리 구 노인복지시책이 다른 자치구와 별반 다르지 않지만 노인의 요구에 제대로 부응하지 목하고 있다는 것이 정말로 안타깝다는 본의원의 심정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과거에 매달려 있지 말고 진취적으로 사고하고 창의적으로 노인복지시책에 접근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구가 다른 자치구에 앞장서서 선도해 나가는 미래지향적인 노인복지시책을 추진해 달라는 강동구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강력한 요구와 희망의 메시지를 본의원이 대신 전해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본의원이 노심초사하여 고민하고 연구해 제출한 강동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 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외면할 것이 아니라 적극 검토하여 미래의 활력있는 노인복지시책의 중심매체로 만들어 주시길 진정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앞으로 노인복지시책은 본의원이 제시한 경로회관이 중심이 되고 산실이 돼서 추진해 나가야 마땅할 것입니다.

수많은 보육아동들을 위해 구립어린이집을 지어 운영하고 있듯이, 또 품격 높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권역별로 구립도서관을 지어 운영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인의 복지와 건강을 위해서는 경로회관이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경로회관은 단순 쉽터에 그치고 있는 기존 경로당을 유기적인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제?의 수준 높은 노인여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필요한 때에 양질의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해 줄 것입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미래의 노인복지요구를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심장으로서 경로회관의 건립․운영에 우리 구의 행정역량을 쏟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아울러 창의적인 시각에서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을 긍정적으로 검토․수용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