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균 시의원, 조례 개정안 통과 강력 추진 의사 밝혀!

          (서울시 공동주택 재건축 연한 준공 후, 최장 40년→30년으로 개정하는 조례안 관련)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부위원장 고정균 의원(한나라당, 동대문2)은 8월 25일,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공동주택 재건축연한기준 완화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지난 6월 15일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고정균 의원 발의로 제안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개최한 것이다.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노후건축물 판단기준을 현행 “20~40년 기준”에서 “20~30년 기준”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조례 제3조 제1항을 개정하는 사안이다.

이날 고 시의원은 주택재건축사업과 노후․불량건축물의 주요개념 및  판단기준, 주택재건축사업 주요 추진절차, 현행 ‘40년’ 기준 도입 경위 및 배경을 개략적으로 설명한 뒤 현행 기준의 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 개정 필요성의 첫번째로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대규모 주택건설 기간 동안 부실 건축자재 사용 등으로 인해 건축물 노후 심화에 따른 개보수 비용이 증대되고 있으며, 1982년 이후 1991년 준공된 서울시 아파트 단지의 내진 설계비율이 33%밖에 되지 않는 등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내진 무방비 건축설계로 구조적 재건축이 불가피함을 피력했다.

 이어 고 시의원은 지난 1982년부터 1991년까지 서울시 아파트 단지의 지하 주차장 비율이 20%에 불과하여 지상부 주차 의존이 과다하고 지상부 녹지공간의 부족 등 기반시설 및 생활편익시설 부족으로 인한 주거 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며, 현재 서울시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공동주택 노후․불량 건축물의 범위를 준공 후 최장 40년 이상으로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어 위임 입법의 취지를 벗어난 재량권의 과도한 행사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음을 지적했다.

 다음으로 고정균 시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으로 인해 우려되는 내용들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론을 제기했다.

공동주택 재건축 완화로 인한 사회적 자원낭비 우려와 관련하여 고 시의원은 공동주택재건축 사업은 건축연한에 따라 모든 아파트가 재건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며 최종적으로 노후․불량, 안전에 노출된 공동주택만이 재건축 사업 대상으로 확정됨으로 우려할 사항이 아님을 말했다.

또한 재건축 대상 주택 급증에 따른 주택수급 불균형 문제와 관련해서는 주택재건축 사업의 1:1 재건축을 포함하여 실제 추가되는 세대의 증가율이 그다지 높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가능 대상 주택단지는 늘어날 수 있으나 사업추진 시기는 단지 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설명했다.

이어 고 시의원은 주택 시장의 가격상승은 수요와 공급에 의한 수급 균형의 문제와 투자자금의 유입정도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하는 것이고 대출규제, 주택금융 정책과 주식 등 자본시장의 여건 등에 따라 부동산 시장 불안정은 해소 될 수 있음을 들어 부동산 시장 과열에 따른 주택가격 상승 걱정을 일축했다.

또한 지난 7월 국토해양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수도권주택정책협의회에서 당분간 공동주택 재건축 연한 완화를 유예하기로 한 것과 관련하여 고정균 의원은 “조례 개정은 서울 시민의 대의기관인 서울시의회의 고유권한” 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주거 환경의 획기적 개선, 대규모 건축물의 내진문제 해결, 주차장․소공원 등 공공편의시설 확충, 주택․부동산 시장 활성화 등의 긍정적 효과를 강조하면서 “과거 아파트의 옥외 주차장 시설 협소로 인한 주차난과 턱없이 부족한 생활문화편의시설, 공원 등으로 시민들의 불편함과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 크게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며 기대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또한, 이번 공청회를 통해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여 조속히 조례 개정안을 통과 시킬 것이라고 강력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공청회는 대표발의자인 도시관리위원회 부위원장 고정균 시의원의 주제발표를 들은 후 관계 전문가의 토론, 공청회에 참여한 일반시민의 질의․답변을 갖는 순으로 진행 되었다. 토론은 서울대학교 최막중 교수의 사회로 이노근 노원구청장, 김재준 한양대 건축공학부 교수, 박경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주거안정위원회 위원장, 이승주 서경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이 참여 했으며, 수 많은 일반시민 및 관계 전문가들, 공무원들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