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하고 쾌적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기반시설 정비

       -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도로기획관․가로환경개선추진단 업무보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위원장 최홍우, 한나라당 성동3)는 제217회 임시회 기간 중 지난 8월 31일(월) 도시교통본부 도로기획관 및 가로환경개선추진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현재 추진중인 사업들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해서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교통시설 정비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써 줄 것을 요구하였다.

   특히, 최홍우 위원장은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서울시정 발전을 위해 수레의 양바퀴처럼 유기적인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결정․발표하는 행태는 지양되어야 함을 지적하고,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시민의 대표들로 구성되어 있는 만큼 서울시 주요정책에 대해서 시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교통위원회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이외에도 교통위원회 의원들이 시정 요구하고 지적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 위한 복합환승센터 건립 철저

   ○ 최근의 서울시 교통량 분석자료를 보면 서울시 내부통행은 감소하고 있으나 서울 시계외에서 서울시로 진․출입하는 교통량이 증가하여 서울시계에서 교통정체가 가중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승용차교통과 대중교통을 연결하여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과 승용차 이용 억제를 위한 복합환승센터 건립(구파발역, 도봉산역, 개화역)은 효율적인 정책이므로 현재 용역 중인 동 사업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대중교통 환승이 불편하지 않도록 심혈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김우태 의원, 한나라당 은평2)

     ⇒ 이에 대해서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김상범 본부장(이하 “도시교통본부”)은 서울시 교통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근원적인 처방은 대중교통 이용환경 개선을 통한 승용차 이용억제임을 밝히고, 서울시가 최초로 시도하는 복합환승센터가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용역 추진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시민의 대중교통이용과 서울시 대중교통 서비스가 한 차원더 증진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저탄소녹색성장 방안으로 서울시 가로등을 LED 조명으로 교체 시급

   ○ 최근 우리사회에서 지속가능한 성장의 일환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큰 관심이 대두되고 있으며, 에너지 수입의존도가 높은 국내여건을 반영하여 현재 전력소모가 높은 서울시 가로등을 LED로 교체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감과 함께 시민의 혈세를 절약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이대일 의원, 한나라당 성북2)

      ⇒ 이에 대해서 도시교통본부는 녹색성장을 중시하는 세계적 추세와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내실정을 반영하여 전력소모가 높은 서울시 가로등의 LED 교체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일부 지역에 대한 LED 보안등을 시범설치하여 효과성을 검증하고 있음을 밝히고, 가로등은 보안등과 달리 발열이 많아 LED 이용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검토와 조사를 통해서 정부정책에 협조하는 동시에 에너지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망우로 터널화 공사 통한 상습정체 지역 교통혼잡 완화 필요

   ○ 망우로는 경기도 구리시와 서울시계를 연결하는 주요도로로 서울시로 진입하는 차량들로 인해서 상습적인 교통혼잡을 겪는 지역이며, 동 구간은 구배가 높아 매연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사고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망우동~구리시 교문동(1km)의 터널화 공사 조기 착공을 통해서 교통혼잡 완화와 매연저감을 이룰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

      (윤기성 의원, 한나라당 중랑1)

      ⇒ 이에 대해서 도시교통본부는 동 구간의 교통정체와 이로 인한 배출가스 오염문제는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현재 망우동~구리시 교문동(1km)의 터널화에 대한 용역이 진행 중임을 밝히고, 용역결과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과 상습정체구간 해소를 통해 서울시 교통여건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영세운송업자 경영난 완화 위한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독려 필요

   ○ 교통위원회에서 지난 4월 생계형 운송업자의 경영난 완화를 위해서 구청장이 정하는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범위를 완화하고 주차환경개선지구내의 영세운송업자에 한해서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도록 조례상 근거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책시행이 미진하여 영세운송업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각 자치구에 대한 독려와 관리를 통해서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요구하였다.

      (현진호 의원, 한나라당 관악4)

      ⇒ 이에 대해서 도시교통본부는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을 통한 차고지 확보면제로 영세운송업자들의 경영난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며, 시조례 개정 이후 각 자치구 조례 개정과 제도 정비를 위한 시간소요 때문에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이 미진한 측면이 있으나 현재 20여개구가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을 위한 제도를 정비중임을 밝히고 제도정비 이후에는 영세운송업자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각종 보도공사시 보행환경 보호방안 마련 시급

   ○ 최근 서울시가 거리르네상스 사업,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사업 등을 시행함으로써 서울시민의 보행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실제 보도공사시 대안통행로가 확보되지 않아서 시민불편과 사고위험성이 가중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나은화 의원, 한나라당 비례)

      ⇒ 이에 대해서 도시교통본부는 보도개선사업은 궁극적으로 시민의 보행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한 것으로 실제 보도개선 공사시 발생하는 시민불편과 공사주변 사고방지 대책을 철저히 수립하고 있으나 여전히 일부구간에서 대안통행로가 없어 시민불편이 발생하기도 하였는 바 향후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해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하였다.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 효율적 운영 위한 양재대로 연속류 운영방안 마련 시급

   ○ 서울 동-서 구간과 남-북 구간의 교통난 완화와 통과교통의 효율적 분산을 위해 건설 중인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의 양재대로(우면동-수서동) 구간이 연속류로 운영되는 다른 구간과 달리 단속류로 운영됨으로써 당초 강남순환고속도로의 건설목표에 부합되지 않음을 지적하고,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건설사업과 연계하여 동 구간을 연속류로 처리할 수 있는 지화화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촉구하였다.

      (김현기 의원, 한나라당 강남4)

      ⇒ 이에 대해서 도시교통본부는 지적한 바와 같이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는 통과교통 분산과 고속화도로의 기능 수행을 위해 건설중임을 밝히고, 강남순환도로의 당초 건설목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양재대로를 연속류로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을 약속하였다.

서부간선 지하도로 사업의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 필요

   ○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서부간선 지하도로 민자사업은 대심도 장대형 터널사업이고, 터널은 지상도로보다 사고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을 고려하여 외국 유사사례 분석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통해서 사고, 화재 발생시에 시민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재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촉구하였다.

     (우재영 의원, 한나라당 광진3)

      ⇒ 이에 대해서 도시교통본부는 지적하신 바와 같이 대심도 터널은 사고위험성이 높고 경미한 사고가 재난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시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임을 밝히고, 동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해서 장거리 교통을 단거리 교통과 분리하여 해당 지역의 상습정체 구간을 해소하고 서울시 교통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 또한,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는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부간선 지하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

   동 안건은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경제적 타당성 검증과 민자사업 적격성분석을 거쳐 제출된 동의안으로 서남부지역의 남북방향 주요 교통축인 서부간선도로의 지․정체를 해소하여, 기존 서부간선도로 및 안양천길의 통행시간 단축과 이용자 편익 증진을 도모하며, 강남순환도로와의 연계를 통하여 간선도로망의 순환체계를 강화하는데 기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안가결하였다.

   이와 함께 동 사업이 대심도 장대형터널로 건설되는 바 화재, 재난 등에 대한 방재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