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27일 개최된 제217회 서울시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등 서울 지하철의 만성적인 적자운영 실태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이날 시정질의에 나선 서울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채봉석 의원(한나라당, 중랑2)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 지하철의 전체 적자 폭은 1조 2,042억원으로 서울메트로가 4,468억원, 도시철도공사가 7,574억원이며, 이러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지난 3년간 서울시는 2조 5천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운영적자의 원인은 1인당 수송원가에 비해 현재의 운임수준이 낮기 때문으로, 실제로 지난해 도시철도공사가 승객 한 명을 한차례 수송하는데 들어간 원가는 1,262원인데 비하여 탑승운임은 834원에 불과하여 428원의 적자가 발생하였다. 서울메트로의 경우에도 승객 한 명을 수송하는데 1,007원의 비용이 들어간데 비하여 탑승운임은 723원으로 284원의 손실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날 채 시의원이 지적한 서울 지하철의 운영적자의 또 다른 원인은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과도한 임원 성과급 지급과 편법적으로 편성된 직원 교육비인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철도공사의 최근 3년간 임원 성과급 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1억 24만원, 2007년 1억 2,460만원, 2008년 1억 2,535만원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도시철도공사는 2007년에 수도광열비 예산을 전용하여 임직원 6,376명에게 19억 1,700만원의 특별성과금을 지급하여 감사원에 지적되기도 하였고, 2007년에는 노조측이 특별초과근무수당 지급 중단에 따른 임금보전을 요구하자 창의경영학습이라는 교육과정을 만든 뒤 2007년 6월부터 8월까지 3개월 동안 직원 한 사람당 많게는 36만원씩 6,700여명에게 총 23억 3천만원을 창의교육수당이라는 명목으로 집행하였다. 서울메트로도 2007년에 노조측의 특별초과근무수당 지급 요구에 대하여 2007년 12월부터 2008년 3월까지 사장 이하 임직원 1만 237명에게 44억 5,200만원을 창의교육비라는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더욱이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는 2008년에 직원가족용 무임승차권을 폐지하는 대신 매월 5만원씩 지급하는 교통보조비를 신설하여 지난해 10월 현재 각각 교통보조비로 24억 3,900만원과 42억 2,400만원을 지급하였다. 이에 대하여 감사원은 이러한 교통보조비의 지급이 오히려 가족용 무임승차권 지급시보다 경영적자를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하였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운영적자는 그대로 시민세금으로 충당해야 된다. 당국의 철저한 대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