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내일의 희망을 기다리시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윤규진 의장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사람이 아름답고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일로 매진하는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명일 1동, 길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양모의원입니다.

국가의 역할에 버금가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역발전을 책임지는 구청이 추진에 난항을 겪는 사업들에 많은 인력과 시간을 투입하면서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은 마치 금방이라도 사업이 확장되고 시행되는 양 구민들에게 사실을 오도하는 사례가 되어있으니 이를 구민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구청에게는 경각심을 주고자, 우리구 현안사업중 두(2)가지 사업의 추진사항과 문제점을 말씀드려 조속한 추진을 건의 촉구합니다.

첫째, 암사역사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암사동 선사주거지 건너편 개발제한구역 부지에 대규모 역사생태공원을 조성하는 우리 강동구의 대규모 프로젝트 중의 하나로, 당초 2005년부터 2013년까지 국.시비 50%씩 총사업비 779억원이 투입되어 조성될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암사동 선사주거지는 역사적 학술적 가치는 높이 평가받고 있지만, 볼거리 부족으로 많은 주민들이 찾는 관광지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조성계획을 수립해 2005년에 중앙 투.융자 심사를 통과했고, 2006년 9월에 서울시 공원조성계획으로 결정, 같은 해 12월에는 전 건설교통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도시공원 시범사업으로 결정되어 2007년 7월에 지원계획을 통보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에는 토지소유자 80명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공원조성계획과 토지보상 등에 대해 사업설명회도 개최하고, 2008년 6월 토지협의 매수 신청분인 11명분 9,572㎡에 대한 32여억원만 국비지원되고 있던중 금년 2월, 갑자기 공원조성은 지자체의 고유사무라는 이유로 기획재정부 및 국회예산편성 과정에서 투자우선 순위에서 제외되어 국토해양부로부터 국비지원 중단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조성사업 투자계획을 전액 시비로 확보토록 서울시에 변경 건의했지만 서울시는 국비보상이 선행되어야 시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현재 암사역사생태공원 조성사업은 지연되거나 중단될 가능성이 매우 큰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둘째,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총 7,988억원을 투입해 암사역에서 구리시를 경유해 남양주 별내 신도시까지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2005년에 국토해양부의 광역철도 사업계획이 확정되고 2006년에 예비타당성 조사용역까지 마쳤으나, 기획예산처는 8호선 별내선을 광역철도 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도시철도로 결정하였습니다.

즉, 광역철도 사업으로 추진되면 정부와의 사업비 분담률이 지방비는 25%지만 도시철도로 추진될 경우 지방비 분담율이 40%가 되기 때문에 수천억원이 소요되는 사업비를 고려할 때 지자체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금액으로 크게 증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8호선 연장사업도 관련기관간 의견대립으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은 지하철 8호선 연장노선에 양지마을 역이 확정되어 있으며, 또한 암사역사생태공원이 국비와 시비가 정상적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처럼 의정보고회에서 지역주민들에게 홍보하여 지역주민에게 잘못된 기대심리를 갖도록 하고 있었으니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구청에서도 구 발간 홍보지에 앞서 지적한 두(2)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소개하는 것은 구민들을 속이고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와서 관련기관간 이견으로 국비지원 중단 통보를 받고 투자재원 확보가 어려워져 사업이 지연되고, 중단될 위기에까지 처해있으니 강동구 구의원이기 전에 강동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생활 편익과 삶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해왔던 이 사업들이 국비 중단과 지방 사업이관이라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때문에 주요 역점 추진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맥을 놓고 행.재정적 손실만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사업 중단이 길어질수록 사업에 혼선을 초래하고 국가적 손실액은 크게 증가된다는 점을 명심하여 정부는 면밀히 계획을 수립하고 일단 착수한 사업은 흔들림 없이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강동구도 관련 기관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해 투자재원을 확보하는 등 반드시 이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지하철 8호선 연장시 암사.고덕지역 경유를 원하고 있는 우리구의 요구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

이에 본 의원은 하루 빨리 사업의 추진 내역을 점검하여 사업내용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대책안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구민에게 알려 해당지역주민이 혼란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강동~하남간 BRT 사업’이 강동구의 지역 툭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위성을 확보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철 8호선 연장 사업은 강동구의 지리적. 운영적 특수성이 적극 반영되어 실효성 있는 사업으로 추진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