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박찬우의원입니다.

“새터민”, “탈북자”를 법률상의 명칭, 혹은 정부의 공식

용어로는 “북한이탈주민”이라고합니다.  이들이 천신만고

끝에 그리던 한국땅에 들어오고도 어엿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접받고 긍지를 느끼며 살도록 만들어주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 다시 한번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1994년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국내입국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1994년 이전에는 매년10명 이내로

북한이탈주민이 발생하였으나 1997년 86명, 2000년 312명, 2001년 583명, 2002년 1139명, 2003년 1281명,

2004년 1894명, 2007년 2809명이며 지금까지 한국에 온

탈북자는 모두 1만 6500명을 넘었으며 내년엔 2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탈북자가 증가하는 요인으로 경제난과 홍수등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난, 중국을 통한 외부정보의 유입,

북한체제에 염증을 느끼는 등 정치적이유, 그리고 자녀의

교육과 보다 나은 삶을 살기위해 탈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으며 이들의 수는 계속 증가할게 틀림없습니다.

정부에서는 1997년 7월14일 “귀순 북한 동포보호법”을

폐지하고 탈북자들이 우리사회에 신속한 정착, 적응을 위한

자립, 자활능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하면서 북한 이탈주민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이 지난 7월28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7월31일

공포 시행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그동안 일부

북한 이탈주민의 가장 큰 민원사항이었던 10년이상 해외에

생활근거지를 두었던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그 기간동안 정상적 안정적 생활이 불가능했던 경우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될 수 있도록 보호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거주장려금을

상향조정하고, 농촌에 정착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도

취업장려금과 고용지원금을 지급하며,

무연고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였고  탈북청소년지원을

구체화 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정부에서는 북한이탈주민법 시행이후 1999년 7월에

탈북자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을 설립하여 탈북자의

“보호, 교육, 지원” 3대기능을 중심으로 교육하며,

탈북자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고충등에 관한 상담 및

생활지도를 통해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찾는데 중점을 두고, 우리사회에 조기 적응 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북지원단체인 “새롭고 하나 된 조국을 위한 모임”이

지난달 탈북자 255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58%가 자신을

여전히 “북한사람”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남한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6%에 그쳤으며, 

북한 이탈주민들이 안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경제적

해결책입니다. 전체의 50%정도가 무직상태이고

약 65%가량은 기초생활 수급대상자입니다.

직장이라해도 아르바이트 일용직과 노점상등 비정규직이

대부분이며, 이런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정부예산만으로

지원하기엔 재정부담이 커서 어려운게 현실입니다.

근본적 대책은 이들이 빨리 적응하고 취업할수 있도록

역량을 키워주는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그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다양한 직업 갖도록 앞장서 주는 일입니다.

하나원은 임시 보호소 정도에 해당하며 교육기간도 3개월밖에 안 되어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교육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북한이탈북주민들을 위한 특별한 직업교육훈련이

필요 할 것입니다.

최근 경기도 김문수 지사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는

처음으로 탈북자 4명을 공무원으로 채용해 화제가 되고

있으며, 지난 7월 17일 자유아시아 방송과 한 회견에서

“앞으로 기회가 닿는데로 탈북자를 더 많이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든 것을 북녘에 남겨두고 맨손으로 낯선땅, 낮선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야하는 신세가 얼마나 처량하고 외로웠을까?

지금 이시점에서 우리사회 모두는 북한이탈 주민들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버리고 그들을 감싸 안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수많은 위험한 고비를 넘어 대한민국을 찾은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 속에서 더굳은 뿌리를 내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각분야로 활발하게 진출해

행복한 삶을 누릴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제도와 대책 마련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