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2,577억원 증액 승인,

         신종플루 대책 마련을 위한 500억원 증액편성

 서울특별시의회(의장:김기성, 한나라당, 강북4)는 제21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친「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고, 「2009년도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가결하였다.

서울시가 제출한「2009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의 경우, 당초 2,077억원을 추가로 편성하고자 시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부위원장 : 정승배, 한나라당, 성동2)의 종합심사에서 신종인플루엔자 대응체계 구축에 500억원을 증액함에 따라 서울특별시의 2009년도 예산총계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578억원 증액된 23조 9,421억원으로 승인하였다.

 특히, 금번 제2회 추경은 서울시가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세입조정과 국고보조금, 회계간 전입 등으로 가용재원을 조성하고, 부족재원에 대해서는 기정사업에 대한 조정과 지방채 차입 등을 통하여 소요재원을 편성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서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시의회 심사과정에서 “노을공원 투명엘리베이터 설치사업”이나 “해치거리 조성계획 및 기본설계용역” 등 일부 전시･홍보성 사업과 추경편성 취지에 적합하지 않고, 시급성이 없는 사업 등과 관련된 예산 대부분을 삭감･조정하여 소외계층을 위한 사업이나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사업 등에 투입될 수 있게 조치하도록 하였다.

「2009년도 대외협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 「서울자판클럽(Seoul Japan Club)」이 지정기탁한 33억원을 서울시와 해외도시들간의 우호관계 및 교류협력 증진 용도에 부합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계획을 변경요청한 취지가 타당하다고 심사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그리고 서울시 교육감이 제출한 2009년도 제2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세입재원이 한정되어 있고, 국고보조사업과 목적지정사업 등으로 세출사업이 제한되어 있어, 교육감이 제출한대로 원안가결 하였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조 8,974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645억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 대비 4.0%가 증가된 규모로 주요 세출 편성내용은 교과교실제 추진과 노후 화장실 보수 등 국고보조 사업 및 대응투자분 679억원,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전입된 우선확정예산 1,088억원, 생활이 어려운 계층의 유아 학비 지원을 확대하기 위한 저소득층 유아학비 지원 사업비 47억원, 지방채 상환으로 건전재정기조를 유지하기 위하여, “감채기금 조례”에 의한 감채기금 적립분 815억원 등이다.

 아울러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금번 추경예산의 편성목적이 서민생활지원 등 서울형 복지를 강화하고,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 확대와 중소기업 지원강화 등에 역점을 두고 있는바 금번 제2회 추경을 통하여 서울시가 추진하려는 사업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진행함으로써 천만 서울시민의 세금에 기초한 서울시의 재정운용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