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시의원 5분발언 /구룡마을을 인간답게 사는 동네로 개발하라!!!

존경하는 의장,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과 교육감을 비롯한 출석 공직자 여러분! 강남구 제4선거구 출신 김현기 의원입니다.

지금 서울시청 앞에는 벌써 일주일째 뜨거운 뙤약볕 아래서 삶에 찌든 시민 수천 명이 피를 토하며 절규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하루하루 연명하는 일당 근로자인 이들이 생업을 제쳐놓고 최소한의 주거 생존권을 요구하며 눈물겨운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룡마을을 익히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강남구 개포동 567번지 일대 대모산과 구룡산 중간 계곡에, 1,500여 세대 4,0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무허가 판자촌 동네로서, 집회 참가자는 인간다운 거주환경을 요구하는 구룡마을 주민들입니다.

언론과 방송이 항상 첨단과 역사가 숨 쉬는 국제도시 서울에서, 빈부의 양극화 현장을 집중 탐사 보도할 때,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대표적인 빈민 집단 거주지역입니다.

먼저, 이곳 주민은 성장위주의 도시개발정책의 피해자들입니다. 88서울올림픽 개최를 위해 잠실벌에 경기장과 선수촌 아파트 건설 등과 각종 공공사업 추진으로 강제 철거 시 생활 터전을 상실한 원주민들이 집단 이주한 비자발적 난민촌입니다.

이분들의 희생으로 지금의 잠실은 대표적 부촌으로 성장했지만, 반면, 서울시 정책에 적극 협조한 구룡마을 이주 주민은 아직도 최악의 생활환경에서 고통 받으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또 이들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도시빈민입니다. 구룡마을은 무허가 비닐촌이 집단으로 밀집, 거주 환경은 극도로 열악하고 항상 대형 화재의 위험성과 전염병 창궐 가능성이 높은 곳입니다.

상하수도 등 도시 기반시설이 전혀 설치되지 않아, 오·폐수, 생활쓰레기 등으로 위생상태가 극도로 불결하여 서울시 공공행정의 수혜를 조금도 받지 못하는 대표적 복지 사각지대입니다.

또한 구룡마을은 국민소득 2만불을 구가하며 세계 도시를 지향하는 서울시의 극단적인 어두운 단면이자 부끄러운 자화상입니다.

지난 달,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이란의 인권운동가 시린 에바디가 만해 평화상 수상 차 서울을 방문하였습니다. 이 저명한 사회운동가는 서울의 여러 명소 즉, 청계천, 한강, 남산, 고궁, 남대문시장 등을 제쳐두고 바로 구룡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장마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열악한 날씨 속에서도 병든 노인이 누워있는 비참한 움막과, 냄새로 코를 찌르는 재래식 변소, 다 해진 신발로 뛰어노는 아이들을 꼼꼼히 확인하는 모습을 보고 저는 한없는 자괴감과 수치심을 가눌 길이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인간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고 있으며, 사회적 약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지원과 주거복지를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구룡마을 주민들은 이와는 동떨어진 환경에서 바깥사회를 향해 분노하며 절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 곳 주민들에게 행복 추구는 아직도 먼 나라의 이야기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따뜻이 감싸고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드는 데 공감대를 일치해야 합니다. 구룡마을의 정비 필요성은 서울시와 강남구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개발 방식을 놓고 극한 대립양상을 노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입안권자인 강남구는 공영개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영개발을 통한 구룡마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반면, 도시계획 결정권자인 서울시는 민영개발의 각종 현실적 어려움을 제시하며 공영개발만이 그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질적인 최대의 피해자는 결국 이 지역 힘없는 주민들입니다. 양 지자체간 힘겨루기 과정에서 힘없는 사회적 약자만 끝없는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개발방식이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최저 주거수준 이하에서 고통받고 신음하는 주민이 우선시돼야 합니다. 무엇이 진정 도시 빈민을 위한 정책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쥐를 잡는데 검은 고양이나 흰 고양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흑묘백묘론의 실용정신과 위민정신을 엄중히 인식하고, 시민의 주거문화를 향상시키는 정책이 과연 무엇인지 진지하게 숙고해야 합니다.

기관간의 자존심 싸움은 주민보다는 언제나 후순위여야 하며, 주민 우선의 정책을 즉각 결정해야 합니다. 특히 서울시의회의 각별한 관심과 조정역할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