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로 인한 근로능력이 감소된 1～3급 중증장애인에게 일정한 소득보전 목적

윤석용 국회의원(한나라당 서울 강동을, 장애인위원장)은 9월 15일 『중증장애인연금법』제정안을 발의하였다.

중증장애인(重症障碍人)은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취약계층으로 이들이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큰 불편 없이 사회참여를 하고,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 없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과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은 민주복지사회에 있어서 국가의 책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007년 12월말 현재 전체 인구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비율이 3.2퍼센트임에 비하여 장애인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19.1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중증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71만원으로 국민 전체 월평균 가구소득(337만원)의 50.7퍼센트 수준이며, 중증장애인 가구의 월평균 지출은 150만원으로 전국 월평균 가구지출(229만원)의 65퍼센트 수준에 머물고 있는 등 중증장애인의 빈곤의 정도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있다.

또한, 15세 이상 전체 취업자 비율 58.4퍼센트임에 비하여 15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취업 비율은 15퍼센트에 머무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애로 인한 비용으로 20만8천원을 추가 지출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더욱이 현재 약 110만 명에 달하는 장애인들은 공적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부문에서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기초적인 생계부문에서도 궁핍한 생활을 면(免)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이 감소된 중증장애인에게 일정한 소득보전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기본적인 생활보장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위한 목적으로 중증장애인연금법 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연금법을 제정하면서 기존의 중증장애수당의 폐지나 장애인차량LPG지원폐지를 통해서 관련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해서는 절대 안될 것이다. 이미 수차례 밝혀왔듯이 장애인차량LPG지원 제도는 장애인에게 가장 효과적인 복지정책으로 장애인의 교육, 취업, 사회참여 등 다양한 정책효과를 보이기 있기 때문에 중증장애인연금제도가 도입되더라도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