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아의원은 9월 11일(금)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의원입법 과정과 절차를 보다 투명하고 입법 정당성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한 의원입법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했다. 수백여명의 방청객들이 운집한 이날 공청회에는 이윤성 국회부의장,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이주영, 이인기, 장윤석, 허원제, 김정훈 국회의원 등 많은 내빈들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박의원은 “사회변화에 따른 의원입법 활성화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입법과정상의 투명성과 입법권자로서의 책무성 제고, 의원입법의 내실화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있어온 현실”을 지적하며, 이 문제가 공론의 장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던 이유를 “국회의원의 입법권에 대한 시비와 도전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현실적 부담감”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날 박의원의 기조발언에 이어 국회 법제실 권기원 행정법제심의관과 법제처 임병수 기획조정관이 각각 「의원입법의 현황과 동향, 그 시사점」, 「정부입법절차와 대비한 의원입법절차의 현황과 개선방안」 주제로 발제를 했다.

그동안 국회가 ‘통법부’ 라는 오명에서는 벗어났지만, 의원입법 급증에 따른 입법부실화 논란은 갈수록 커져왔다. 의원입법이 급증하는 것은 입법 수요 확대와 입법부의 본연의 기능ㆍ역할 강화라는 외에 입법보조기구 개설과 언론ㆍ시민단체의 평가 등이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결과이지만, 현실적으로 건수 위주의 실적주의에 경도된 부실입법을 대량 양산한다는 비판이 거세었다.

이런 논란을 의식해 박의원은 “이제 입법부 스스로 입법과정과 절차상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갖추는 동시에 법적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구성요건을 구비토록 하고 의원입법 과정과 절차를 개선하여 의원입법 전반에 관한 사항을 법제화하여 그 완성도와 품질을 높여나가야 한다” 고 역설했다.

이 날 토론회 사회는 건국대 홍완식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고, 토론자로는 중앙일보 박승희 차장, 한국법제연구원 강현철 연구위원, 숙명여대 박수헌 법대 교수가 각각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