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든-5 원주민, 분양가인하 청원 /강감창의원, "생활대책의 근본취지 살려야"

동남권유통단지 개발로 생활의 터전을 상실한 원주민들에게 분양된 가든-5상가 분양가격을 인하해달라는 취지의 청원이 서울시의회에 접수되었다.

동남권유통단지 원주민 생활대책 분양대상자 분양가 인하에 관한 청원을 접수시킨 강감창의원(송파4)은 "원주민들은 자신들이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상가를 분양받으면서 일반인들보다 높은 가격으로 분양받았다는 사실을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고 원주민들의 지위가 청계천상인들과 차별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며 "서울시의회에서 이 부분을 심도있게 다루어볼 계획"이라고 한다. 서울시 SH공사는 1년전 가든-5를 분양하면서 청계천상인들에게는 조성원가로 분양을 하면서 원주민 315명에 대하여 생활대책의 일환으로 분양을 하면서 감정가격으로 책정하여 일반인들과 동일하게 조성원가의 218%로 분양했고, 금년 8월에는 종전가격보다 낮은 평가금액인 조성원가인 140%로 일반분양을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원주민들은 일반인들보다 높은 가격으로 분양받는 결과가 되어버렸다.뿐만 아니라 이들은 사업지에서 수십 년간 살아온 삶의 토전을 잃은 원주민들이 청계천 이주상인들과 차별대우를 받으며 높은 가격으로 분양받아야 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강감창의원은 "SH공사가 관련 법률에 의거하여 원주민들에게 분양되는 상가의 가격을 책정하였다고는 하나, 청원인들의 주장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사료되어 청원을 서울시의회에 접수시켜 심의하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강의원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7항에 따르면, “물류단지시설용지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토지ㆍ시설 등의 분양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하의 금액(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금액)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인 SH공사가 분양가격을 책정함에 있어 융통성을 발휘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문정동 거주 원주민 김건태 외 102 명의 서명을 받아 강의원의 소개로 접수된 청원은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다음달 서울시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