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식 시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해야”
   - 지방자치에 관한 국제세미나에서 지정 토론자로 주장

국제학술세미나에서 중앙정치의 과도한 개입으로 지방자치의 정신을 흐리고 있다며 ‘정당공천제’의 폐지와 지방정부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위해 과다한 지방자치단체의 수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 광역의원으로부터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박홍식 의원(한나라당, 강남1)은 22일 한양대학교 백남학술정보관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제23차 지방자치 국제세미나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역사와 도전”의 지정토론자로 참석하여 정당공천제의 폐해를 언급하면서 폐지를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방자치 무대는 주민생활 정치로, 여와 야를 구분하여 정당의 정책 경쟁을 펼치는 공간이 아니다”라고 전제하면서, 책임정치 구현이라는 명분하에 정당이 과도하게 지방정치에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자치가 주민의 권익과 복리를 증진하고, 자치의식과 참여의 가치를 제고시킨 긍정적인 측면이 있었던 반면, 단체장의 인사전횡으로 인한 공무원 줄서기 표출, 치적 쌓기를 위한 무분별한 전시행사로 재정력 악화, 단체장 교체로 인한 정책사업의 혼선, 지방정치인의 자질과 윤리의식 부재 등의 문제가 있었다고 회고했다.
박 의원은 이 밖에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단층제를 근간으로 하는 행정구역의 개편과 과다한 선거구의 조정, 중앙-지방간 갈등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 지방세의 비율 상향 조정, 지방소비세와 소득세의 조속한 도입, 외부 인사의 참여를 통한 투명한 인사시스템 마련, 단체장의 창업가적인 리더십, 주민예산 참여의 확대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독일 막스 프랑크연구소의 피터 콜린 박사는 “독일 지방정부의 험로”를, 미국 샌디애고 주립대학교 브라이언 아담스 교수는 “권한이양이 주는 민주적 혜택”을, 한국 방송통신대학교 강문희 교수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한국의 현안과제”를 각각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