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박재문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김영순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함께 하신 언론인과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인의원입니다.
제5대 송파구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임기를 시작한 지 어느덧 3년이 훌쩍 넘어 이제 거의 마감하는 시기에 도달하였습니다. 그 동안 구의원으로서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고자 최선을 다하였으나 구민들의 욕구와 이익을 적절히 대변하지 못한 미숙한 점들이 많았습니다. 남은 임기 동안 더욱 노력하는 모습으로 구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송파구의 국제자매도시 교류사업과 관련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06년 12월 1일에 당시 구청장께서는 자매도시인 크라이스트처치시의 송파공원 정비를 위한 예산지원 의지를 묻는 구정질문에 대해 “공원위치가 도심에서 벗어나 있고 이용주민이 적은 반면 소요예산이 과다하여 실효성이 적다”는 지원 장기 유보 의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집행부는 2008년도 예산안에 1억원의 지원예산을 편성하고 답변하기를 “2007년 2월에 출장을 가서 보니 접근에 어려움이 없으며 공원이 많이 알려져 이용주민이 일일 1000명에 이를 만큼 엄청나게 변했다”고 지원사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의 답변 시기가 2006년 12월인 만큼 불과 두 달 사이에 서로 상반되는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공원이 활성화된 것인지, 구청장께서 정확한 상황분석 없이 답변한 것인지, 아니면 지원을 위해 허위 보고를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사례를 보면 과연 집행부가 자매도시와의 교류사업을 시행함에 원칙과 철학을 가지고 성실히 수행하는 것인가에 대해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질문할 내용은 바로 이러한 국제자매도시와의 교류 가운데 교육 분야로서 현재 집행부가 직접 수행하는 “청소년 홈스테이 프로그램”의 운영 중단을 촉구하고 그 대신에 보다 이전부터 시행되어 온 “학교 간 자매결연 사업”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과 “송파구자매도시위원회”의 운영을 통하여 국제자매도시와의 실질적인 교류를 효율적으로 활성화해 나갈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송파구는 2005년부터 “학교 간 자매결연사업”을 추진하여 현재 오금고등학교를 비롯한 관내 6개의 학교에서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시의 학교와 상호 방문 교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국내ㆍ외 도시 간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이러한 활동에 대해 교통편의나 시설관람 안내 등의 편의제공과 일부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는 구정 홍보물이나 구청장 표창 및 일부 구청 방문에 관한 지원 외에는 일체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지 않아 관련 학교들에서는 이에 대한 불만의 소리가 팽배해 있는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일체의 조례근거나 학교의 요구도 외면한 채 갑자기 2007년도에 “청소년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이해할 수 없는 직접 수행에 나섰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사업을 대상으로 행정을 이원화하여 실시하는 이유에 대해 본 의원은 수차례 그 의문을 제기하였지만 궁색한 답변으로 일관하더니 최근에야 그 명쾌한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다름 아닌 구청장 공약사항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구청장 공약사항인 “청소년 홈스테이 프로그램”은 우선 관내 청소년 15명을 소위 공개 선정하여 항공료와 관광지 방문 비용은 본인이 자부담하고 나머지 일정에 대해서는 상대학교에서 홈스테이를 제공받지만 기타 관람과 체험활동 비용의 일체는 제공처가 그 곳 학교인지 시인지 자매도시위원회인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상대국인 그 곳에서 부담하는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동행하는 두 명의 송파구 직원에 대해서는 13박 15일에 해당하는 여비로 8백여만 원의 예산과 행정력이 지원되는 형식입니다.
 한편 이러한 방문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상대 도시에서도 같은 규모의 학생들이 송파구를 방문합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인솔자가 공무원이 아니라 학교 선생님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국내에 머무는 동안 이전에 자국을 방문했던 학생들의 집에서 홈스테이를 하지만, 체류기간 동안의 모든 견학 및 체험비용과 식비를 특별히 선정된 관내 15명의 청소년들을 대신하여 14박 15일 동안의 비용이 일체 송파구 예산으로 지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집행부가 직접 수행하는 이러한 “청소년 홈스테이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문제점에서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사업이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공정성 시비의 소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 등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일체의 행위를 기부행위로 보고 명백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참여자를 직접 선정하여 직원 2명을 구비 지원으로 수행케 하였을 뿐 아니라 당해 대상자가 상대국에서 이권을 행사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전액 구비로서 소위 답방자들의 체류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있다는 점은 기부행위로 간주될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 본 의원의 견해입니다.
  물론 직무상 행위 중 예외 규정은 있습니다. 즉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개시일 전부터 정기적으로 행하여 오거나 대상ㆍ방법ㆍ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의한 경우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2007년도에 갑자기 신설된 사항이며  우리 조례에서는 민간단체나 기관ㆍ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은 규정하고 있으나, 집행부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공직선거법이나 공정성에서 의혹을 받을 수 있는 이 사업을 집행부는 마땅히 당장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단을 해야 할 보다 근본적인 두 번째 이유는 이 사업을 통해 아까운 행정력과 예산낭비가 초래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 예산 사업인 “학교 간 자매결연 사업”을 통하여 최근 3년 동안 양 도시의 학생들은 모두 307명이 상호 방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송파구가 직접 수행하는 “청소년 홈스테이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불과 80명의 교류가 이루어졌을 뿐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후자의 경우에는 매년 공무원에 대한 출장여비 및 소위 답방용 지원비로서 올해년도 기준 일천오백여만 원과 담당직원 두 명의 행정력이 함께 지출된 결과입니다.
  이러한 수치비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아무리 값비싼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에 의한 직접 수행 방식은 결국 대상자에 있어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으며 같은 비용과 노력을 민간 교류의 지원으로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과 비교할 때 엄청난  효과나 효율성의 차이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자매도시 교류사업에서 민간에서의 교류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을 일반적으로 우선시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그 대신에 “학교 간 자매결연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해나갈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학교 간 자매결연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자매도시위원회”와 같은 협의 기구를 구성하여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상대도시인 크라이스트처치시는 “자매도시위원회”를 구성하여 교류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의 예산을 지원받는 공식 기구로서 시의원이나 한인회장 그리고 교장들을 포함한 총 22명의 민간인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송파구와의 교류는 모두 이 위원회를 통하여 최종 집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송파구가 직접 수행하는 홈스테이 사업 역시도 그 실제 수행 주체는 시청이라는 관이 아니라 민간단체인 바로 이 자매도시위원회인 것입니다.
  한편 송파구도 이러한 위원회를 통한 운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간 관련 학교들은 자매도시와의 교류과정에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으며 때때로 어려움에 봉착하는 사례를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이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함께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교류가 소모적으로 진행되거나 중간에 단절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국제적인 신임도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어려움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행정력의 투입은 바로 이러한 역할지원에 집중하는 것이 행정의 정도인 것입니다.
또한 위원회를 통한 운영방법은 민간의 풍부한 자원과 유능한 인력을 활용하여 제한적인 예산과 인력을 극복하고 전문성도 확보하면서 결국 더 많은 학교들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으로도 평가받고 있습니다. 거듭 ‘송파구자매도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두 가지의 질문을 드립니다.
  첫째,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2007년에 돌연 시작된 “청소년 홈스테이 프로그램”사업은 공직선거법에 대한 저촉 의혹 뿐 아니라 무엇보다 행정력과 예산낭비를 초래합니다. 이 사업을 당장 중단할 의사가 있습니까?
  둘째,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학교 간 자매결연 사업”을 정상화하고 이를 위해 “송파구자매도시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의사가 있습니까?
이상의 질문에 대해 구청장님의 심도 있는 판단에 근거한 성의 있는 답변을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