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롯데월드 건축허가 변경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박재문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영순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역 언론인과 방청객여러분! 주부구정평가단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재범의원입니다.
한성백제의 찬란한 문화유산위에 88서울 올림픽의 주무대로
송파는 그 위상을 드높인데 이어 세계적 관광명소로 발돋움 하는데
있어 일대 계기가 되는 제2롯데 월드의 건립을 주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초고층 건축과 관련 난제들이 정리되고 마침내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제2롯데 신축사업과 관련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롯데물산, 롯데쇼핑, 호텔롯데는 송파구 신천동 29번지 일원에
건설예정이던 제2롯데월드에 대한 건축허가 변경을 요청하여
구청은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해 지난 9월 17일부터
공람에 들어갔습니다. 2008년 8월 저층부만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이번에 초고층계획으로의 설계변경을 재추진하는 절차라 하겠습니다.
2006년 2월 지구단위계획 결정시와 비교해 보아도 지상 112층에서 123층으로 11개층이 증가하고, 연면적이 37%,
주차대수가 3940대로 60%이상 증가하게 되며
용적율은 409%에서 585%로 43% 증가되는 대규모 확대 계획입니다.
금번 건축허가 변경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123층 업무빌딩에
백화점, 생활용품전문관, 패션전문관, 각종 식당관, 스포츠레저전문관, 아동용품관, 공연장, 영화관, 전시장등의 상업용 건물들이 들어오게 되어있습니다.
이로 인해 하루 예상 차량 증가량이 27,000대 가량 되는 것으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건축허가 변경을 바라보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제가 2006년부터 올해까지 두 차례에 걸친 발언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명확히 개선되지 못한 점들이 있어서 제2롯데월드 건축이 목전에
다가온 현 시점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점에 대해 다시금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해
더 심도 깊고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들과 송파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고심하여 실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교통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사업승인절차가 진행될 때 마다
   교통개선분담금이 당초 1998년 824억원이었던 것이 2005년
   교통영향심의시 650억원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어 문제입니다.
   차량의 대폭적인 증가와 연간 물가상승률이나 화폐가치 등을
   고려했을 때 상당부분 늘어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98년
   당시 실시되었던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도 많은 주민들이
   의구심을 품고 잠실4거리에서 항의시위를 한 것을 우리 모두는 생생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주민공람 및 설명회, 공청회 등의
   절차가 법이나 조례상에 규정되어있지 않더라도 환경영향평가와 같이 교통 분야에서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할 것입니다.
2. 환경영향평가 항목 중 수환경분야의 지하수위와 관련하여
   동 사업 시행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량을 약 1.83m로 예측하고 있는데, 슈퍼타워와 같은 123층의 초고층 건물이 건설될 경우 지하수위의 변화가 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따른 석촌호수의 수위변화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 정확한 시물레이션 예측기법을 통해 심도 있는 분석 및
   그에 따른 대책이 필요합니다.
3. 롯데캐슬골드 공사시 차수가 안되어 잠실역 등에 침수피해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제2롯데월드 슈퍼타워의 경우 123층의 초고층 빌딩의 공사 시 더 많은 침수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가 되고 또한 인근 석촌호수에 생태계 피해 등이 막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차수와 수질 오염등의 대책으로 석촌 호수의 준설작업도 실시하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4. 일조장해와 관련하여 일조권 수인한도에 대한 분석결과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수인한도 불만족지점이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는 일영분석테스트가 졸속으로 분석된 결과로 보여 집니다.
   더욱 명확한 분석 및 일조권 피해를 받는 지역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반사로인한 항공기 부딪힘등  반사 방지를 위해 가시광선 반사율이 19%로 낮은 로이복층유리를 사용하여 건축물 햇빛반사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한다고 했는데, 여의도 63빌딩 사례를 교훈삼아 다른 대책 방안 검토가 필요합니다.
5. 지난 9월24일 실시한 주민설명회에 대해서 대다수 주민들이
   너무 급박하게 진행된 설명회에 따라 많은 주민들의 참여가 부족하였다며 좀 더 많은 시간과 장소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통영향평가나
   신 재생에너지 활용방안, 일조권침해에 대한 구체적 대책이
   없다며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본의원은 지역 주민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이번 건축허가 변경건에 대해 좀 더 시간을 두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일에 성의를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주민의 요청에 의해 10월28일 실시 예정인 공청회를 통해 주민의 이해를 폭넓게 구해야 할 것입니다.
6 최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파관리소의 이전이 사실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송파구청과 옆에 있는 KT를 가락시장 사거리에 있는 전파관리소 부지로 이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러면 초고층건물 건립 시 문제점으로 제기될 수 있는 영구음영 및 도시미관 저해요소들을 최소화 시킬 수 있으며 한 블럭 전체의 개발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는 관광 사업지의 극대화로 막대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판단합니다.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우리는 힘을 모아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이전이 어렵다면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 구청과
KT, Lotte를 하나로 묶는 관과 민간의 상업 시설이 복합된 관상 Complex Building 건립을 제안합니다. 이를 통해 자체로
하나의 관광 Trend를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또한 바로 옆에 위치한 방이동 먹자골목 상업시설들과 연계해 관광 아이콘의
역할을 담당하면 우리 송파구도 스페인의 공업도시 빌바오시가 수년전 구겐하임 미술관 건립을 통해 관광 Trend를 만들어 냈듯이 우리 송파구도 세계적 관광명소화라는 새로운 관광 Trend의 탄생을 자연스럽게 지켜볼 수 있을 것입니다.

7.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각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2롯데월드 사업 민간 자문단을 설치,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당면의 교통문제 외에도 환경, 소방, 도시디자인, 건축, 도시계획, 공공시설 설치를 통한 장기적 공공성 확보, 세계적 관광명소를 위한 미래 계획 등의 복합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문제를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자문단을 구성하여 송파지역에서 이뤄지는 금세기 초유의 대역사에 시민의 참여와 의견수렴과정, 그리고 발전적 대안마련 등이 이뤄져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사업주도 생전에 남은 한 가지 꼭 이뤄야 할 사업으로 생각할 만큼 의욕을 가지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민간기업의 사업이지만 전향적 자세로 후손에 자랑스럽게 물려주어야 할 유산으로 백년대계를 생각하고 만전을 기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미래지향적이고 구체적인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