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의원은 항공촬영과 관련하여 무허가 건물 조사 시 조사 나온 공무원과 주민들과의 다툼으로 인한 주민들의 의견이나 불만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이에 따른 집행부의 현명한 판단과 재량 있는 행정처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서울시에서 우리구에 조사 의뢰된 항공촬영 조사건수는 총 14,075건이며 허가·증축으로 적법하게 처리된 건수는 3,188건과 기타 비 건물 등 적치물이 9,596건이며 철거예정으로 서울시에 보고된 내용이 1,291건입니다.

서울시에 보고된 철거 예정건물 1,291건 중 순수 주거용건물은 1,129건이며 허드렛 공간인 창고와 겨울에 꽃을 보관하는 순수온실은 162건으로 집계되어 있습니다.

1. 항공촬영 관련 총 건수 및 처리내역 (현 황)

                                                    【10월 현재】

2. 철거예정 건수에 대한 내역별 현황 (주거용 건물․창고․온실 등)

                                                   【10월 현재】

위의 철거대상 건물에 대하여 송파구에서 3년간 부과하는 이행강제금은 31억7백여만원으로 연간 10억여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3. 이행강제금 부과현황

                                                                【10월현재】

  우리 국민의 생활정서가 예로부터 절약하는 생활습관으로 소규모 생활가구는 보관하여 계절이 바뀔 때마다 다시 사용하는 가구가 많고 추운겨울에 대비하여 화초를 보관하는 온실 등 생활에 필요한 소규모 허드렛 공간이 많이 필요로 하는 삶을 살아온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문화라 생각됩니다.

 옥상에 샷시로 조립된 온실과 허드렛공간입니다.

 특히 서울시에서 옥상녹화사업에 예산범위에서 50퍼센트 지원사업을 권장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한 체 서울시에서는 매년 5,6월과 9,10월에 두 차례에 걸친 항공촬영 결과에 의하여 우리 송파구 주민들의 가정을 방문하여 불필요한 다툼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민원은 형편이 어려운 주민이 사는 지역일수록 증가하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은 순수 주거용인 경우에는 위법한 건물임으로 철거하거나 이행강제금 부과는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바입니다.

하지만 순수 허드렛 공간이나 온실의 경우에는 현장을 조사하는 공무원의 판단으로 주민의 입장을 고려하여 단속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보기간을 주는 등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집행부는 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기를 촉구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