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가 송파구 문정동 일대를 개발하면서 원주민들과 축산업자를 위한 생활대책을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시의회 도시관리위원회 소속 강감창의원(송파)은 제219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SH공사를 상대로 한 감사에서 일반인들보다 높은 가격으로 분양하는 원주민생활대책과 문정도시개발 공람공고가 발표 된지 1년 가까이 지장물조사를 하지 않는 등 지금까지 축산업자에 대한 생활대책을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책임 추궁과 함께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Sh공사는 가든-5를 분양하면서 청계천상인들에게는 각종 혜택을 제시하면서 정작 동남권유통단지개발로 수십년간 생활해온 삶의 터전을 상실한 원주민들에게는 일반인들보다 높은 가격으로 분양받게 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청계천개발에 따른 정책적 배려로 청계천상인들 6,097명에게는 조성원가로 분양기회를 주고 분양율이 저조하자 2년임대 후 분양이라는 조건까지 제시해주었지만 원주민 350명에게는 조성원가의 218%에 해당하는 감정 가격으로 분양을 했고 일반인들의 분양이 저조하자 금년 8월에 재감정의 절차를 거치면서 일반인들에게 조성원가의 140%에 해당가격으로 분양을 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원주민들에게만 바가지를 씌우는 격이 되고 말았다.

 강감창의원은 “개발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자인 원주민들의 지위가 청계천상인들보다 낮게보는 자체도 문제이지만 일반인들 보다 높은 가격에 분양을 받게 된 원주민생활대책은 반드시 바로잡아야한다”며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제시했다.

또한, Sh공사가 문정도시개발사업을 하면서 개발에 따른 공람공고 후 3년이 다 되었는데도 아직까지 축산업자의  대상자를 가려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토지보상법상 도시개발로 인해 삶의 터전을 상실한 축산업자에게 분양상가 입주권 또는 16.5㎡이하의 상업용지 지분권을 주도록 되어있지만 SH공사는 축산업자에 대한 명확한 대상과 구체적인 생활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활대책대상자에 대한 지장물조사를 방치하고 있다가 공람공고일 11개월 뒤에서야 SH공사 직원 1명이 89일간 지장물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지장물조사가 불충분해서인지 뒤늦게 서울시가 정기적으로 촬영한 항측자료로 축산업자수를 판명하겠다며 금년 4월14일에야 항측판독용역을 실시하여 그 자료로 축산업자 수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특히, 보상계획공고와 감정평가를 거치고 보상 협의가 진행된 후에 항측자료로 생활대책 대상자를 찾아내겠다는 것은 일을 거꾸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감창의원은 축산업자 확인을 통한 생활대책대상자 제시는 SH공사가 공람공고즉시 지장물조사를 통해 미리 제시를 해야 함에도 제때 지장물조사를 실시하지 못한 점과 뒤늦게 항측자료를 인용해서 축산업자를 판명하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지장물조사를 목적으로 특수 촬영한 것도 아닌 일반 항공 촬영으로는 양봉업(벌통)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적임에도 단순히 참고용일 뿐인 항측자료를 공식적인 서류로 인정하려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했다.

  ○ 문정도시개발사업관련 주요일정

   -. 2007.2.26 : 도시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송파구고시 제169호)

   -. 2007.6.28 : 도시개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서울시고시 제207호)

   -. 2008.1~6 : 물건지 조사

   -. 2008.6.16 : 보상계획 공고

   -. 2008.9.12 : 경비용역지원 감정평가계획수립

   -. 2008.11.10 ~ 2009.1.22 : 보상협의

   -. 2009.4.14 : 항측용역 발주

   -. 2009.9~ : 재결금지원 및 공탁

   -. 2009.12~2010.6 : 지장물철거 및 행정대집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