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혁명 이후 대기 중 온실가스의 대표적인 항목인 이산화탄소는 약 30% 이상 증가하였으며, 지구 온난화방지를 위한 특별한 대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기후변화로 생태계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구온난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92년 UN 환경개발회의에서 기후 변화 협약이 체결된 이후 1997년에는 선진국들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설정한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으며, 선진국들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의무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들을 취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 개발도상국 지위로 기후변화 협약에 가입하고 2002년 10월 교토의정서를 비준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온실가스 의무감축 부담을 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OECD 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량 7위, 1990년 이후의 온실가스배출 증가율 1위를 기록 중인 우리나라에 대한 구체적인 감축계획과 수치를 정하라는 요구가 높아질 것이 확실시 됩니다.

일본의 지방자치단체인 동경도의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저감

노력들이 체계적이고 치밀하게 시행되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동경의 CO2 배출량은 1990년부터 10년 사이에 9% 증가하고, 2010년은 대체로 15% 정도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동경도 환경기본계획에서 정한 6% 저감 달성을 위한 대책은 시급한 과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부문별 CO2 배출량은 전국 기준으로는 공장 등의 산업부문이 약 4%, 오피스 등의 업무부문이 약 2%를 차지하는데 동경에서는 산업부문이 약 1%, 업무부문이 약 3%가 되고 있으며, 이와 같이 동경의 경우 업무부문에서 CO2배출량 증가가 지역특성이므로 업무부문 대책 강화가 요구되어졌습니다.

2004년 동경도 <지구온난화 대책계획서>가 채택되었으며. 온실가스 배출양이 많은 사업소를 대상으로 CO2 등 온실가스 배출을 억제시켜, 지구온난화 방지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가 적용되는 대상으로는 연료 및 열 사용량이 많은 사업소,  전기 사용량이 연간 600만 kw/시 이상의 사업소, 오피스빌딩, 백화점, 호텔, 병원, 학교, 등이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또한 편의점 또는 슈퍼 등도 지구 온난화 대책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게 하여 그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대책계획서는 해당 사업자가 저감목표를 설정하고 저감 계획서를 제출하면 동경도는 동경도의 ‘평가기준’에 기초하여 평가를 하며 이때 평가기준은  목표설정이나 저감효과에 대해 통일적인 기준의 평가, 계획서, 효과보고서 평가, 그리고 우수한 사업소는 표창을 하는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특히 동경 도는 계획서 작성에서 추진까지 지원하며 계획수립에 도움이 되는 ‘점검표’나 ‘저감대책 매뉴얼 집’, ‘저감대책 사례집’ 등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송파구는 지난 2008년 10월 15일 올림픽공원 평화의문 광장에서 기후변화 대응 선도도시 출범 선포식을 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김영순 구청장은 “송파구는 우리 삶을 위협하는 지구 온난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녹색송파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개인과 기업·공공기업에 맞는 실천과제를 실행에 옮겨 저탄소 녹색성장의 기반을 구축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법적 근거를 갖추었고,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 민간분야의 활동 촉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도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또한 에너지 나눔을 실천하는 태양광발전소인 ‘송파나눔발전소’를 통해 운영수익금을 빈곤층에 지원하는 에너지비용 지원사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10월13일 송파구가 국내 최초로 UN이 공인하는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선정되었고,  2009년 11월18일 김영순 송파구청장은 제1회 한국기후보호리더 공공분야 대상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송파구는 지금까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법적, 조직적인 기반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였다면 앞으로는 구체적이며 실질적이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만들어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구민들이 기후변화방지 활동의 주체라는 인식을 갖기 위한 주민교육과 CO2저감 실천을 생활화하는 홍보에 더욱 노력하여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서의 위상을 제고시켜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