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 참가자 선정에 문제 있다.

존경하는 박재문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영순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과 방청석에 자리하신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노승재 의원입니다.

IMF 환란이후 최악의 경기침체로 인하여 우리나라 뿐 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불황으로 인하여 저소득층이 겪고 있는 생활고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가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위해 근로능력이 있는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1조7천억 원의 막대한 정부예산을 투입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희망근로 신청대상자도 사업취지에 맞게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4인가구기준 월159만 6000원이하, 보유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며, 실업이나 휴.폐업으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특단의 대책으로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실업자들에게 일자리를 주기위한 희망근로사업에 공무원들의 배우자 및 직계가족 상당수가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사업에 공무원가족 등 이른바 먹고 살만한 사람들에게 용돈을 마련해주는 일자리 사업으로 변질되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327명, 경기도165명 등, 공무원가족 중 희망근로에 참여하는 사람 수가 무려 492명이었습니다. 이중에는 부모가 302명, 배우자103명, 자녀45명, 동거중인 형제자매39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는 서울시와 경기도등 두개 지자체에만 자진신고 방식으로 집계한 결과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숫자까지 집계하면 그 숫자는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 우리구의 희망근로사업 참가자의 재산현황은 어떠한지 살펴보겠습니다. 2009년 10월 9일 현재 희망근로 총 참여인수 2,695명중 신청자 선정기준에 맞는 1억3500만원 이하자는 2,161명으로 80.2%에 해당하며, 2억원 이하 135명, 3억원 이하 151명, 3억원 초과106명, 5억원 초과 142명으로 19.8%인 534명이 기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참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중 3억원 초과 참가자는 가락2동22명, 잠실2동23명, 잠실3동33명, 잠실4동38명 등 일부 동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잠실3동의 경우는 5억원 초과자만 3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분석해 보면 위에서 열거한 일부 동은 실제로 취약계층이 많지 않은 동이라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25만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표치를 채우기 위해 무리하게 자치단체에 독촉을 해서 경쟁을 시키다 보니 이렇게 많은 비대상자들이 포함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올해 사업이 종료된 희망근로사업 참가자의 선발을 지적하는 이유는 내년도에도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희망근로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기 때문입니다. 2009년도에 실시한 희망근로사업의 시행착오를 거울삼아 내년도 희망근로 참가자 선발 시는 소득 및 재산요건 등에 충분한 자격심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희망근로프로젝트사업의 본래 취지인 실업이나 휴. 폐업 등으로 고통 받고 있는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여 이분들에게 삶의 희망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것을 당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