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건설위원회 이상선 의원입니다.
   구정질문 준비를 위해 출산장려대책수립을 위한 설문조사를 1,392명을 통하여 하였습니다.   자료를 참조하십시오.   이에는 대학생 391명과 여고생 446명, 종교단체 38명, 송파구민 497명이 포함됩니다.   
   제목 : 저출산을 해결 하려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가운에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은 그저 위험 수위를 넘어선 정도가 아니라 이미 국가적 재앙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합계 출산율 1.19명은 도시국가인 홍콩을 제외하고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으로서 노동력 감소에 따른 성장 둔화로 이어집니다.
   출산 문제는 단시일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므로 출생에서 10년 내지 30년을 내다보고 꾸준히 지자체 또는 정부는 장려해 가야 합니다.   출산율이 낮다고 탄식과 우려만 하고 있다면 국가의 미래는 암담해질 뿐입니다.   가족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보다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으로 출산을 장려하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 출산율 1.19명을 극복하려면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출산, 자녀양육까지 단계별로 출산의 걸림돌과 그 해결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젊은 세대가 경기침체와 신종플루 여파 등으로 결혼을 기피하거나 미루는 현상으로 출산율 선행지표라 할 수 있는 혼인 건수가 작년보다 7% 이상 줄었습니다.   혼인 연령을 낮추고 혼인 건수를 높이기 위해 미혼남녀들을 대상으로 강남구, 서초구는 직접 나서서 인연을 맺어주는 사업을 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의 경우 정부가 청춘 남녀의 만남을 주선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구나 정부가 결혼을 앞당기도록 지원하는 정책은 적은 경비로 출산을 앞당겨 출산의 기회를 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이므로 우리 구도 미혼 남녀들을 대상으로 ‘만남 이벤트’사업을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지요?   도표 1, 2를 참조 하십시오.
      (영상자료 제시)
   두 번째, 결혼비용 절감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합니다.   서초구는 구민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주례, 예식장, 피로연까지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성동구, 마포구는 구청강당을 대관해 주고 있으며, 종로구도 정독도서관을 예식장으로 사용케 하여 쓸데없는 거품을 걷어내 간소하면서 우아하게 결혼식을 치르게 하고 결혼비용 커플 당 250만원 내지 300만원을 전액 구청이 무상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남구는 결혼 보금자리 융자제도를 마련해 결혼을 앞둔 남녀에게 3%대 저금리로 최대 2,000만원까지 대출해 줍니다.   우리 구도 구청 대강당과 구민회관 대강당을 구민을 위해 예식장으로 사용케 함은 어떻겠습니까?
   세 번째, 육아휴직제(분만휴가 : 남성)는 주요 출산장려책의 하나지만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직장여성들 사이에 세 달 간의 출산휴가는 보편화 되어 있으나 출산 후 직장 복귀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고 눈치 보여서 육아휴직 쓰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월급이 나오지 않는 곳도 있어 정부가 월 50만원을 보조하는 정책을 최근에 도입하였다고 합니다.
   스웨덴에서는 육아휴직제를 확대하고 육아휴직 중 일정한 기간을 남성들이 필수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는 육아휴직은 1년이 기본이고 2년을 추가로 쓰는 것을 당당한 권리로 인정받고 있으며, 아이가 태어나고 4개월 이내에 아버지가 2주간 출산 휴가를 사용하여 양육을 돕는 것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봉급은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6개월, 둘째부터는 1년, 육아휴가 기간에 100% 지급됩니다.   동대문구는 처음으로 재택 근무제를 도입했고 인천국제공항공사도 남성 육아휴직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육아 부모들의 근무시간이라도 유연하게 해주는 시스템 도입 의향은 없으신지요?
   네 번째, 양성평등이 출산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분위기가 여성의 의무라는 관념이 강하여 여성의 사회적 역할 욕구는 출산과 가사노동 등의 문제와 상충하게 되니 이의 해결에 남성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스웨덴은 세계 경제순위 34위로서 아빠들은 모두 육아에 대해 아내와 꼭 같은 책임감을 갖습니다.   스웨덴은 양성평등이 잘 되어 출산율이 높은 국가입니다.   일본도 일경련과 기업들이 나서서 남성들의 가사 돕기 운동을 10여년 넘게 펼친 결과 출산율이 2005년 1.26명, 2006년 1.32명, 2007년 1.34명, 2008년에 1.37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가사노동을 엄마와 아빠가 부담하고, 직장에서는 영·유아 보육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도표 3을 참조 하십시오
   다섯 번째, 보육시설 확대입니다.   우리 구는 국·공립 시설과 동일한 보육혜택을 받을 수 있는 27곳의 보육시설을 서울시가 서울형 어린이집으로 인증을 하였습니다.   유럽에서 출산율이 높은 나라로 꼽히는 스웨덴은 1세에서 3세 유아 80% 이상의 보육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유아원이 맡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세계 경제순위 44위인 칠레는 지난 3년간 하루에 2.5개꼴로 유아원을 지은 결과 칠레 신생아 수는 2007년부터 늘어나고 있답니다.   우리 구 09년 출산양육 지원현황과 같이 단편적, 일시적, 한시적인 금전적 지원을 넘어 보육시설 확충이나 제도적 보완 방법을 마련해 한층 높은 출산 양육환경을 조성해 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UN에서 인증한 세계에서 살기 좋은 도시」인 우리 구가 앞장서야 합니다.   그리고 직장 여성을 위해 보육시설에 0세반 운영을 확대하고 오후 10시까지 연장 운영하는 보육시설을 권역별로 운영할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 해 주시며 고맙겠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13번, 19번과 같이 가장 시급한 것은 양육기관 확충이고 지방자치단체는 그런 요구를 반영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저출산대책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국가의 미래를 만들어 내기 위한 투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양육비 지원액은 3조원 국내총생산(GDP)의 0.35%이며, 프랑스는 양육비 지원액이 150조원 한국의 47배이며 국내총생산의 4.7%로 과감한 재정 지원을 하여 인구 유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강남구 출산율은 0.82명입니다.   예산은 1,000억원 가량 줄었지만 사업비예산 등 예산을 줄여 출산장려책에 16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고, 서초구도 출산율 0.97명을 2015년은 1.5명, 2020년 2.1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보도하였습니다.   우리 구 현재 출산율이 0.996명이며 25개 자치구에서는 11번째로 출산율이 낮습니다.   인구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2.1명으로 늘리는 목표정책 계획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표 4, 5를 참조 하십시오.
   일곱 번째, 지방자치단체와 정부에의 건의사항으로 우리나라는 높은 교육수준으로 세계 최고 국가로 발돋음하였습니다.   높은 사교육비도 젊은 세대가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가 되었으며, 우리나라 1인당 월 평균 23만 3,000원으로 경제개발협력기구 국가 중 최고 수준입니다.   세계 경제순위 12위인 캐나다와 152위인 몽골은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 세계경제순위 11위인 우리나라도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생존율 또한 출산율만큼 중요하므로 최근 청소년, 여성, 실직남성,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자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우리나라 자살률은 2004년 이후 OECD 국가 중 1위인 데다 그 수도 1만 2,000명 수준으로 산업재해나 교통사고 사망자 수 7,000명보다 훨씬 많으니 이러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해야 합니다.
   3. 우리나라 미래보고서에는 2015년부터 인구 자연감소 국이 된다고 하니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시행해야 합니다.
   4. 해외입양을 국내입양으로 전환, 1950년 6.25전쟁 이후 해외입양은 10만 명이 넘었지만 국내입양은 2만 명을 약간 넘었습니다.   해외입양을 국내입양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5. 다자녀 직원 승진혜택
   6. 미성년 성추행자 처벌강화
   7. 회사 내에 보육시설 대폭 확충
   2009년 송파구 양육지원에 다자녀가정 영·유아 양육 지원, 아이돌보미 지원,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지원, 출산지원금, 송파다둥이 안심보험, 불임부부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산양육지원금 등 일시적 지원보다, 우리 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정·재정적 지원에 과감하게 투자하여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출산을 기피하는 사례가 없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프랑스 정부가 쓰는 출산지원책은 파격적입니다.   출산, 양육보조금 등으로 지원한 돈이 천문학적인 액수에 대해 국립가족수당기금(CNAF)의 총괄담당자인 필립 슈테크(Philippe steek)는 천문학적인 액수인 것은 맞지만 미래에 되돌려 받을 투자라고 답변하고,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것입니다.
   육아문제에 1달러를 투자하면 4달러가 되돌아온다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잘 성장·육성된 어린이가 몇 배의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책임은 사회가 분담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장려 교육홍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