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애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의장과 구 의원님,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방청석에 함께 계시는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2동 및 7동 구 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원내선 의원입니다.
   2009년도 이제 마지막 달력 한 장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세월이 긴 것 같지만 너무나도 짧은 하루 생활의 연속입니다.   미처 다 이루지 못한 일 마무리 잘하시어 건강하시고      행복 속에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송파의 미래는 많은 프로젝트가 산재해 있고, 이를 모두 선진화 시켜야 하는 사명감으로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이 큰 과제 앞에 집행부와 의회는 최선을 다해 송파의 장기발전계획 2020 계획이 실현되고, 참으로 좋은 송파 도시를 만들어 후세에게 물려 줘야 할 짐을 지면서, 지금부터 주차단속에 대하여 묻고자 하오니 구청장께서는 구민 모두의 괴로움을 용기 있게 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차단속으로 스티커가 붙어 있고, 몇 십분 지나다 보면 쪽지 한 장 땅에 붙여 놓고, 견인 후 과태료 부과용지가 집으로 날아오면 은행에 가서 납부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준법정신이 약한 우리들은 본인의 편의만 우선 생각하고 공공질서를 경시하는 국민성도 문제가 있지만, 반면 주차공간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도 크다 할 것입니다.
   주차단속은 이른 아침 6시부터 밤 10시까지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 단속보다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시 교통단속반의 집중적이고 무차별적인 건수 올리기로 혈안이 되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이른 아침 빵을 사려고 빵집 앞에 잠깐 주차하고 빵을 사가지고 나오는 순간 스티커를 붙이고 카메라로 증거를 찍고, 내 할 일 다 했다고 발걸음을 재촉하는 사람에게 하소연 한 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다른 예는 처방전을 받아 길거리 약국에서 약을 살 때도 약국에서 밖을 경계하기가 더 바쁘다고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 23항에 언급된 5분 주·정차 개념은 실생활에서 단속자와 차주 간에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적지 않는 이유에 따라 충돌이 일고 있습니다.   주·정차 상태에서 5분이 초과되면 차 안에 운전자가 있어도 단속대상이 되며, 담배를 피우려고 차 밖으로 나오는 것도 차를 떠난다는 개념으로 보면 불법주차가 될 것이며, 불법주차 구간에 주차하면 시간에 관계없이 단속이 가능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이제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주차자유제(Parking free day)를 확대 실시할 용의가 있습니까?
   경찰청은 지난해 6월 30일 교통운영체계 선진화 방안에 따라 일요일에 경복궁 주변, 추사로, 중구 명동성당 주변, 삼일로, 종로구 조계사 앞, 우정국로 등 20여 곳에 주차허용지역을 확대하기로 하였으며, 추가 조치로 공원, 종교 시설 등으로 확대 시범운영 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으며, 이미 공휴일 도심 내 주차허용 구간을 확대하여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산시는 지난해 6월 전국 최초로 국·공휴일에 시민과 가족이 편안한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공원시설물, 종교시설물, 기타 시민이 많이 찾는 지역에 한하여 도로의 교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로주변에 주차를 허용하여 11개 시설물과 14개 노선 9㎞에 대해 주차자유제를 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시행하면서 민원과 사고가 급감하였으며, 시행한   지 1년이 지나는 동안 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 해가고 있어 하나의 민원 혁명이라고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송파구도 관할 경찰청과 송파경찰서의 협조 하에 오금 근린공원, 오금 주말농장, 석촌호수, 생태공원, 남포교회, 임마뉴엘교회, 송파 천주교, 이상 7개 지역을 선정하여 시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민들이 이런 제도를 얼마나 알고 있으며, 홍보는 잘 되어 있습니까?
   인구 70만이 넘게 살고 있는 그 어느 지역보다 넓은 송파에서 이처럼 7군데만 실시한다는 것에 대하여 구청장은 만족하십니까?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5분주차예고제 재시행 의지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잠깐 주차, 과잉함정 단속 등의 마찰을 빚고 있는 주차단속과 관련하여 과거 5분예고제를 실시하였으나 주민들이 5분예고제를 악용하여 많은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서울시와 각 자치구에서는 일괄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로구의 경우 1차 단속 후 5분 이상 간격을 두고 2차로 촬영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사전예고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단속효과를 거양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이 아무리 준엄해도 자치단체장이 선용하면 주민이 편하고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구민이 행복한 도시”라는 김영순 구청장의 캐치프레이즈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5분주차예고제 재시행을 위한 구청장의 의지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영순 송파구청장 답변

원내선 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근 경찰청에서는 교통량이 많이 줄어드는 공휴일에 도심의 부족한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산로, 종교시설, 공원, 체육시설 등에 대해서 공휴일 도심 주차허용제도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석촌호수, 오금공원, 교회, 성당 등 7개소에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차를 허용하고 있고, 새마을시장 주변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심야시간대의 주차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경찰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경찰청 계획에 의하면 내년부터 절대적 주정차 금지구역을 제외한 모든 도로로 이 제도를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점차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자유주차제 실시구간에 대해서는 우려하시는 것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Happy 송파」나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적극 홍보하고 도로변에 안내판을 여러 군데 설치해서 주민들이 잘 아시고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