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자 송파구의원 5분발언

주택가 상가 주변에 유해 광고물과 업소측 호객행위는 근절되어야

 존경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김철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과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또한 지역 언론인 방청석에 함께하신 지역주민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이성자 의원입니다.
어느덧 창문앞 목련나무는 새순이 움트는 봄이 오는 길목입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본 의원은 송파구 주택가 상가 주변에 불법 유해 광고 물과 업소측 호객행위가 근절 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최근 저녁 9시경, 몇차례에 걸쳐서 신천역 주변과 방이동  맛골 먹자골목을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트클럽이 밀집되어 있는 장소 주변에는 남녀 호객꾼, 속칭 삐끼들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젊은 남성과 여성들로 이루어진 호객꾼들은 까만 무전기를 들거나 가슴에 차고 있더군요. 10여미터 간격으로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의 길을 가로막은 채,  특히 젊은 여성들의 무리가 지나갈 때면 남성 호객꾼 들이 손목을 잡거나 팔짱을 끼는 등 스킨쉽까지 스스럼없이 하고 있었습니다. 
여성호객꾼들은 두터운 외투차림으로 지나가는 젊은 남성들을 붙잡고 자신들의 업소쪽으로 끌어 당기기도 하더군요.
유흥가가 밀집되어 있는 신천, 방이동 맛골 거리에서 이와같이 막무가내식 호객행위를 하는데다 과도한 스킨쉽까지 하는 행동에 대해 시민들은 통행방해를 넘어 성희롱이 아니냐며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할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에도 위반될 수 있는 불법행위입니다.
또한 여성에게 강제성을 띈 신체접촉은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추행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경미한 신체접촉은 원칙적으로 강제추행에 성립되지 않겠지만 그 범위를 넘어설  경우에 따라서는 강제추행죄 성립도 가능 합니다. ‘추행성 호객행위로 적발되는 경우 행위자와 고용 업주는 소환조사를 거쳐 검찰에 송치되며, 검찰의 기소여부 판단 후 관계법령인 식품위생법에 의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곳 신천이나 방이동 맛골 먹자골목을 들어서게 되면 호객꾼들의 호객행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쏟아내는 불법 ? 유해 광고물전단지와 명함들로 쓰레기장을 방불케하고 있습니다. 바닥에 뿌려져 있는 것들은 대부분 나이트클럽이나 키스방, 마사지, 노래방 등의 전단지와 명함들입니다, 늦은 밤에는 수북히 쌓이는 전단지들로 쓰레기장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불법행위가 난무하는 사실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근절대책을 내세우지 않고 눈 감고, 귀 막고, 손 놓은 채 뒷짐만 지고, 강 건너 불 구경하듯 있는 것이 과연 옳은 일입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인 만큼 유흥업소의 호객행위와 불법 ? 유해 광고물 전단지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구청 차원에서 적법한 조치를 하여 야 할 것 입니다

우리지역 송파구에서 만큼은 다시는 불법행위가 지역을 어지럽히는 일이 없도록 민 ? 관이 함께 협조하는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만 되겠습니다.
내 이웃과 내 가족이 밤늦은 시간에도 마음을 놓고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행정인력을 총동원해서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 깨끗한 도시, 문화의 도시로서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송파구를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