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없는 구의원 본분을 잊은 김종희 구의원의 원맨쇼에 대한 시시비비는 가려져야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밝혀야 할 것들이 있고 책임져야 할 것들

강동구의회 제182회 임시회 2차본회의가 열린 지난 15일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하겠다고 발언권을 얻은 김종희 의원(한나라-상일/명일2)이 의회법에 규정된 내용이 아닌<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사기극>에 대한 발언과 본회의가 진행중임에도 불구하고 돌출행동을 해 말썽이 일고있다.

의회내 ‘신상발언’이라 함은 ‘의원자신 또는 관련된자의 일신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회의장에서 의원본인이 직접 해명하거나 설명하기 위한 발언’이며 신상발언은 ‘자격심사건’이나 ‘징계의 건’에 있어서 당해 의원이 해명을 위한 발언이라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종희 의원은 당시 사회를 보던 박재윤 부의장의 제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발언을 계속하는 당당(?)함을 보여줬다.

김종희 구의원 신상발언의 내용이 회의규정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내용에 이를 제지하려던 의장과 동료의원들의 야유에도 당당하게 자신만의 주장을 고집하는 자세를 보이고 타의원의 발언과 의장의 사회중에는 자신의 의견을 큰소리로 말하며 회의를 토막내는 투혼(?)도 보여 토론의 장인 의회의 본분을 망각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날 김종희 의원이 발언한 내용중 사실과 맞지않는 내용과 특정신문의 편집권을 훼손하고 있는 점등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후폭풍이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반향이 있는 김종희 구의원의 발언중 경부고속도로와 무상급식 공짜 포풀리즘, 광우병, 천안함 폭침사건등 중앙정치 수준의 발언은 차치하고 강동구내의 발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친환경 무상급식예산이 강동구 조례와 본예산에 삽입되지도 않았다

■2)3월7일자 구민신문에 친환경무상급식 도배

■3)2011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예산 전액삭감

■4)구청장이 의회에서 삭감한 친환경 무상급식을 26개 전학년으로 확대한다고 온통 신문에 도배를 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이었다.

하지만 본지에서 이같은 내용에 대해 강동구청과 강동구의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1)친환경 무상급식예산이 강동구조례와 본예산에 삽입되지도 않았다는 발언은 2011년도 강동구 예산서 226쪽에는 <친환경급식및 우수농산물 급식지원>으로 35억5천8백만원이 교육기관 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다.

또 강동구 학교급식등 지원에 관한 조례가2008년 11월12일 제정되어 있어 이에 따라 친환경급식이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본지는 알고 있다.

◘2)3월7일자 구민신문에 친환경 무상급식 도배되었다는 발언은 도배라는 사전의 의미는 네이버에서 찾아보면 <종이로 벽이나 반자, 장지 따위를 바르는 일>이라고 나와 있고 구민신문 전체 8면중 친환경무상급식 기사는 1면 가로x세로 38x51cm중 15.3x18.3cm로 게재되었으며 8면에는16x26.5cm로 게재되어 도배라는 발언은 전혀 근거가 없게 되었다.

◘3)2011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예산 전액삭감 발언은 2011년 예산심의시 <무상급식>과 <친환경급식>으로 편성되어온 목을 예결위에서는 <무상급식>목이 삭감되었으나 계수조정위원들의 주장으로 <친환경급식>으로 바꾸고 삭감된 금액 전액을 친환경급식에 포함한 것이 맞다. 그러니 메치나 엎어치나 심의했던 이런 과정을 알고 있어야 할 김종희 구의원이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동료 구의원들이 한일에 대한 비판인지, 다른 돌출행동인지에 대해서는 결론 내리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보다 앞서 1차 본회의에서 발언한 5분자유발언의 내용을 보면 더 가관이다.

김종희 구의원이 동료의원들에게 <선동>한다는 표현과 함께 제시한 강동구 친환경무상급식에 필요한 강동구예산 계산법에 따르면 강동구 초-중-고등학교학생수 전체와 어린이집, 유치원 전체에게 지급한다는 무소불위의 자기만의 계산법을 적용하여 구민의 대표로 선출된 구의원이 무책임한 발언을 하였다.

이러한 계산법으로 하루 잘 먹자고 강동구 살림을 포기하느냐라는 발언에 이어 2차본회의에서도 의회회의규정에도 없는 신상발언을 통해 1차본회의에서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 심도있는 자세한 설명을 한다며 행한 발언이 강동구를 들썩거리게 하고 있다.

김종희 구의원이 주장하고 있는 친환경무상급식은 ◘우선 전 학년을 대상으로 계산한 것이 오류이다. 현재 친환경무상급식은 초등학교 1-2-3학년은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4학년만 구에서 무상급식비용을 부담하며 5-6학년은 시와 교육청에서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종희 구의원이 5분자유발언과 신상발언을 통해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발언하고 인터넷방송을 통해 생방송된다는 사실을 김종희 구의원이 인지한 상태에서 이는 본인의 튀는 행동으로 본인을 부각시키려는 행태로밖에 판단이 안된다.

구의회 의원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기회가 있을때 특정언론의 제호를 거론하며 공격한다고 해서 이러한 사실들이 용인될 수 있을 것이라는 망상은 버려야 될 것이다.

특정언론을 단상에서 들어보이고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양 발언하고 발언후에는 나는 몰라라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는 없는 것이다.

구민의 대표로 선출된 구의원이 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자기 소신을 밝히는 것은 좋다. 하지만 면책특권도 없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허무맹랑한 데이터를 제시하면서 구의회와 관련된 집행부인 강동구청을 질타함은 구의원 본분이라 하더라도 엄연히 구민들의 알권리를 찾아주고 있는 특정언론을 대상으로 편집권을 훼손하는 행태에 대해서는 입만 벌어질 뿐이다

본지에서는 김종희 구의원에게 우편을 통해 서면질의를 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한 회신에 따라 강동구의회 제182회 임시회 1차본회의와 2차본회의에서 벌어진 김종희 구의원의 원맨쇼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릴 예정이며 앞으로 밝혀야 할 것들이 있고 책임져야 할 것이 기다리고 있다. <권경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