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인 송파구의원 5분발언/박춘희 구청장의 ‘구립 산후조리원’ 건립계획은 문제가 많다[1]

안녕하십니까?가락본동ㆍ오금동 출신, 재정복지위원회 소속 이정인의원입니다.

최근 박춘희 구청장은 소위 ’구립 산모건강증진센터’를 전국 최초로 건립하여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산후조리원‘ 운영이 그 본질로서 문제투성이라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 역시 관에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의식은 하는 듯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여성건강관리센터’이지 ‘산후조리원’ 운영이 주목적은 아니라고 항상 항변합니다. 본 의원도 이 주장대로라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고 오히려 크게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계획은 명백히 ‘구립 산후조리원’이 목표이며 의회에 보고된 내용의 상당수가 거짓 혹은 과대 포장되어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본 센터에 관한 2010년 11월 17일자 구청장 방침서를 보면, 그 내용은 100% ‘산후조리원’ 운영계획만을 담고 있으며, 층별 활용계획상에도 장지동청사로 활용하겠다는 1층을 제외한 전 공간이 ‘산후조리원’과 그 부대시설이 전부입니다. 즉 ‘산후조리원’은 부차적이고 이것이 ‘여성 건강증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센터’라고 구청장께서 누누이 밝힌 내용은 완전히 허구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구청장의 ‘구립 산후조리원’ 계획이 왜 문제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산후조리원’ 운영은 보건소의 고유 업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보건소는 구민들을 위한 예방과 교육 활동이 본연의 임무로서 이와 같은 행위는 민간영역에 대한 명백한 침해이며 관의 횡포입니다.

두 번째, 이 사업이 저출산의 극복방안이며 출산비용은 시중 반값으로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저출산의 원인은 보육과 교육의 문제, 여성들의 직장 문제 그리고 만혼과 미혼률 증가라는 사회적 문제가 주요 원인입니다. 즉, 출산비용은 저출산의 근본원인이 아니며 반값의 산후조리원 역시 저출산의 근본대책이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근본원인이 아닌 곳에 이러한 막대한 예산지출은 결국 낭비를 초래할 뿐입니다.

세 번째, 월 평균 신생아 560명에 대한 관내 수용률이 45%에 불과함으로 공급을 늘려 시장 가격도 잡겠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모든 산모들이 산후조리원을 선호하는 것도 아니며 실제 우리나라 평균이용률은 20%이하로서 수급불균형이라는 판단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또한 수요·공급 및 가격은 시장의 원리에 맡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는 것은 거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단기적인 개입을 넘어 시장을 영구적으로 지배하려는 이러한 처사는 경제 질서를 교란하고 왜곡시키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인력은 22명의 직원을 신규 채용한다는 방침입니다.

송파구는 현재 재정위기 상황입니다. 자금 부족의 문제로 과년도에 이미 수차례 자금 전용과 일시차입을 자행하였고 올 해 년도는 예산편성 운용규칙에 의한 예비비 1%이상의 편성규정도 위반한 실정입니다. 인건비 비중 역시 이미 일반예산의 25%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또다시 무분별하게 계약직 직원을 양산하려는 이 계획에 대해 의혹을 갖게 됩니다.

‘구립 산후조리원’은 구청장의 공약사업입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이 이것이 구민을 위한 진정한 정책이 아니라는 것에 비극이 있습니다. 정치인이 공약을 지키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용기는 더 중요합니다. 송파구민을 위한 박춘희 구청장의 진정한 용기와 과감한 결단을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구립 산후조리원’ 건립계획에 대해 그 부당함을 중심으로 발언하였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대안제시를 중심으로 또다시 발언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