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화 강동구의원 구정질문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비례대표 출신 송명화 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구의 고발 등 행정처리 절차에 대해 묻겠습니다.

 

청장님께서는 우리 구에서 올해 서울시 특별사법경찰(특사경)과 경찰서에 고발한 고발건수가 총 몇 건인지 알고 계시는지요.

 

이에 관한 본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에 따르면 우리 구는 고발 등의 행정처분에 대해 별도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부서가 없어 전체 고발 건수는 파악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선 주로 고발 등이 많이 발생하는 보건위생과, 도시디자인과, 보건의료과, 푸른도시과, 맑은환경과에 대한 답변을 받아 보았습니다.

 

이 5개부서의 답변에 따르면 고발 건수가 2009년 164건, 2010년 141건, 2011년 6월말 현재 153건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올 해 고발건수가 이렇게 많이 늘어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 올 6월말 현재 서울시 특사경에 고발된 건수만 살펴보면 서울시 25개 자치구 평균이 25건인데 강동구는 총 72건으로 가장 많다고 합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 유난히 강동에는 고발 건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구에서는 적발이 되면 일차적으로 시정조치, 과태료 등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통해 시정 유도에 최선을 다한 후에 그래도 행정처분을 따르지 않았을 때 고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부서에서는 일반 행정조치보다 고발 건수가 더 많은 부서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특정 부서를 거명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왜 그런 조치가 불가피했는지, 다른 행정지도의 길은 없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고발의뢰를 하게 되면 고발은 사건으로 처리되어 형사소송법에 의해 수사가 진행된 후 검찰로 송치하게 되고 검찰로 송치하게 되면 구속기소, 불구속기소, 유예처분, 벌금형 등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흔히 사회에서 말하는 범법자(전과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에서 고발을 남용해서는 안 되며 고발은 불가피한 최후의 조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본 의원은 고발조치 시 고발된 후에는 피의자 신분이 되며, 형사범으로 처리된다는 사실과 검찰로 송치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사전에 정확하게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발되어 조사 받는 분들 중에는 정확한 사유도 모르고 고발 후 처리절차 등을 모르는 상태로 조사를 받으러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생계형 불법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피의자 신문조서, 검찰송치, 확정판결 절차 등 절차를 설명 드리면 많은 분들이 눈물을 보이기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 구의 예방조치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의주의적인 행정도 지양되어야 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 사건으로 피의자 신문, 검찰 송치, 검사의 지휘, 판사의 확정판결을 받으려면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동일한 영업행위 위반 시, 6개월 이내에는 2건이든, 3건이든 1건으로 병합처리가 되는데 동일한 성격의 사건(영업행위)을 불과 몇 일만에 또 다시 고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구청에서 고발업무를 처리할 경우, 담당자는 정확하게 관련법 및 처리절차를 숙지하여 먼저 현장시정, 시정명령, 과태료 처분 등 행정절차에 따른 충분한 조치를 다해야 합니다. 고발은 최후가 되어야하며 고발을 위한 행정처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시정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차별적인 고발사건으로 인해 불필요한 범법자가 양산되면 우리 구민들의 피해는 물론 우리 구의 이미지도 실추됩니다. 다른 구의 행정처리 지침 등도 파악하며 주민들을 위한 행정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청장님께서는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 주5일 수업제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 2012학년도부터 전국의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주5일 수업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한다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2005년 월 1회 주5일 수업제 실시를 시작으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월2회 주5일 수업제가 시행되어 왔으며 시행 7년 만에 전면실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5일 수업제의 도입 취지는 학교 교육과정 운영 기간을 주6일에서 주5일로 줄임으로서 가정과 사회에서의 다양한 체험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자기주도학습 능력과 통합적인 사고능력을 향상시켜 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교육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먼저 실시한 선진국들과 비교해 보면 준비기간이 너무 짧고 그만큼 기반 구축이 미흡한 상태에서 전면실시를 시행하게 되었다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일본은 주5일 수업제를 도입 후 전면실시까지 16년이 걸려 2002년부터 전면실시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극심한 학력저하 등으로 현재는 그 시행을 단위 학교의 자율에 맡겨 30% 정도의 학교가 토요일 수업으로 회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공립자율학교 모델인 미국의 차터스쿨(Charter School)에서도 토요일 수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주5일 수업제 발표 이후 사교육비 증가, 혼자 집에 있는 학생지도문제, 학습 부진학생의 지도, 토요일 학생지도 공백, 학력저하 등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하게 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가장 먼저 사교육비의 증가 문제입니다. 현재 학생 10명 중 7~8명이 주중에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주5일 수업제가 도입되면 주말에도 학교를 가는 대신 학원에 갈 개연성이 높아지고 있어 입시경쟁이 더욱 치열해 지고 사교육비가 늘어남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큽니다. 실질적으로 전면실시 발표 후 사교육시장의 주가가 올랐다고도 합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나 한 부모 가정의 자녀, 맞벌이 부부의 자녀 등은 주5일 수업제가 시행되면 보육 또는 교육의 사각지대에 처하게 될 수밖에 없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사회적 돌봄이 필요한 아동은 120여만 명에 이르지만 불과 20여만 명만이 지역아동센터와 학교의 종일돌봄교실 등에서 보호와 돌봄을 받고 있으며 100만여 명의 아동들은 적절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껏 벌어진 교육격차에다 주5일 수업제로 다양한 체험활동까지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이가 난다면 상대적 박탈감은 더 커질 것이며 가정적으로 돌봄이 어려운 학생들의 삶의 질은 오히려 저하될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 돌봄 문제와 그에 따른 사교육비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토요 돌봄교실’의 확대와 지역아동센터의 토요일 운영, 그리고 매주 토요일에 스포츠 활동을 실시하는 ‘스포츠데이’ 등을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토요 돌봄교실’의 전면 확대와 지역아동센터의 토요일 운영은 재정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 한 실효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별도의 재정지원도 없는 지역아동센터 토요 운영방안은 주5일제 근무로 인해 덜어지는 초중고 교사들의 부담을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생활복지사들에게 전가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뿐입니다.

 

‘스포츠데이’와 관련해서 교과부는 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지도할 스포츠 강사 300명을 올 2학기 시범운영 학교에 우선 배치하며 2013년까지 5천여 명의 토요스포츠 강사를 확보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강원도교육청에 따르면 강원도만 해도 올 2학기 시범운영 학교가 모두 51개 학교(10% 시범운영, 35개 초교와 16개 중학교)에 이르러 전국 스포츠강사 배정규모의 17%나 해당된다고 합니다. 전국을 커버하기에는 300명의 인원은 턱없이 부족한 숫자입니다. 스포츠 활동의 날 운영과 관련한 학교개방 문제나 학생안전 문제 등에 대한 대책도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렇듯 주5일 수업제 전면실시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이 예견되고 있는 만큼 우선 지자체 차원에서라도 이러한 문제점들을 최소화 하기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우리 구의 주5일 수업제 대비 계획에 대해 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특히 저소득층 돌봄 대상 자녀 및 맞벌이 부부 자녀를 위한 돌봄 서비스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청장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포시의 경우 저소득 아동보호를 위해 지역아동센터를 주말에도 확대 운영하여 저소득 아동 지킴이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아동과 청소년 관련 복지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예상되는 변화를 사전에 파악하여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합니다. 시정 자문기구를 통한 회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부서별 시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에서는 주말 프로그램과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체육시설과 공연장․전시장 등 지역시설을 개방하는 한편, 주말 스포츠클럽과 아트 클럽을 운영해 운동과 예술 동아리 활동을 장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일은 가정과 학교, 지역사회 모두의 책임입니다. 2012년은 내년입니다.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서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의 나 홀로 방임 아동․청소년 안전망 구축과 지역아동센터 지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하나 빈곤, 이혼, 가출, 질병 등의 사회적 위험들로 인해 이들이 접하는 문제들은 날로 다양화될 뿐만 아니라 심화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아동․청소년 문제에 대비한 정책은 매우 중요한데 현재 우리나라 아동․청소년정책은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사회안전망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으며 문제의 발생에 따라 그 때 그 때 대처해 나가는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6월 강동구지역아동센터연합회 주최로 개최된 ‘나 홀로 방임 아동․청소년의 안전망 구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하여 이러한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몇 가지 주요 정책 과제들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통합적 지원체계의 모색이 시급합니다.

 

아동․청소년 정책에서 가장 오랫동안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사안 중 하나는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업무들이 여러 정부부처에 분산되어 있어 정책의 효율성을 기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 동안 아동․청소년 정책의 업무들이 상이한 법제에 의해 서로 다른 유관부처로 나뉘어 있어 서비스의 중복 현상과 함께 사각지대가 나타나는 등 정책의 체계화와 통합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주무부서 분산으로 인해 그 동안 지역에서도 아동․청소년 문제들에 대해 구청사업 따로 교육청사업 따로 진행되었고 구청 사업에서도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종합적 관리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국가 부처별 정책 통합은 당장 어렵더라도 지역에서의 업무 연계와 통합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시급하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의견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통합적 지원체계의 일환으로 우선 지역 내 아동․청소년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이 시급하다고 하겠습니다.

 

현재 학교, 교육청, 구청, 동사무소, 보건소, 사회복지관, 아동보호전문기관, 지역아동센터 등으로 파편화 되어있는 다양한 전달체계 간 네트워크의 구축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서비스체계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각 기관의 활동내용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연계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이를 가능케 하는 법적, 행정적 지원 등의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합니다. 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셋째, 나 홀로 방임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파악 및 욕구조사가 필요합니다.

 

아동복지법 제6조에 자치구에 아동위원을 두도록 되어 있고 아동위원은 그 관할구역 안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이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위원 운영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나 법의 취지에 맞는 실질적인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실태 파악은 정책수립의 기본입니다. 우리 구의 나 홀로 방임아동에 대한 실태파악과 욕구조사가 이루어져야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청장님의 계획을 듣고자 합니다.

 

넷째,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주5일 수업제를 대비해서라도 지역아동센터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일부 운영지원 계획이 마련되고 있다고는 하나 보다 체계적인 운영지원 계획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구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우리 지역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중 73%가 초등학생인데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이용할 수 있는 중․고등학생 대상 청소년전용 지역아동센터는 들꽃청소년지역아동센터 1개소 뿐 입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시설의 교사진 부족이나 대상학생들이 초등학생과 함께 기존의 시설에 있기를 원하지 않아 더 이상 다니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청소년전용 지역아동센터의 추가 설치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의견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운영 프로그램의 전문화,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과 훈련 제공 등 중장기적 정책 지원방안이 마련되어 지역아동센터가 제도의 취지에 맞는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우리 지역의 아동․청소년 서비스기관에 대한 홍보도 중요합니다.

 

어떤 서비스가 있으며 어떻게 그러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우선 주민들이 알아야 합니다.

 

관내 각종 공공과 민간부문 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홍보와 구 소식지, 각종 직능단체, 언론 등을 통한 오프라인 상의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필요와 서비스기관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청장님의 계획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