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환 강동구의원 구정잘문

 

존경하는 50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강동구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애쓰시는 성임제 의장님과

박재윤 부의장님 자리를 같이 하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강동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해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강일, 고덕 1.2동 출신 건설재정위원회 김재환 의원입니다.

2011.5.17. 강일 3,4지구와 고덕지구에 보금자리 주택 후보지로 선정하였다는 정부 발표를 듣고 이지역 주민들은 분노를하고 있고, 이지역 지역구 의원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 무엇을 어떻게 처리하였기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참담한 심정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강일동에는 소형 및 임대아파트만 9,934세대에 30,000명이 입주하였고 또다시 보금자리 주택 12,300세대가 입주하게 되고 또한 고덕지구에 대규모 재건축단지에서 24,000여세대가 건립될 경우 미분양사태의 속출, 주택거래의 위축, 강동구 전주민의 재산가치의 하락 등으로 이어지고 저소득 주민의 대거유입으로 막대한 복지비용 증가로 강동구의 재정악화가 더욱 가속화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로써 통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5년10월 강일 1,2,3지구가 임대주택지로 서울시에서 발표되어 2005.10.25. 강동구의회 제139회 임시회에서 강일지구 택지과잉 개발에 대한 결의안을 채택하고, 3지구 개발을 택지지구에서 해제하도록 요청하여 당시 신동우 구청장과 김충환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3지구가 해제되었고 또한 2지구내에 첨단업무단지를 유치하는데 성공하였을뿐만 아니라 광역자치단체장도 하기 어려운 우리나라의 제1위의 대기업인 삼성엔지니어링을 유치하여 이제 4-5년 후에는 우리구의 미래 발전상이 눈에 보이는 듯하여 우리구 주민들의 희망을 갖게하고 신동우구청장의 위대한 업적에 대하여 주민들의 입에서 회자된일이 있습니다.

강동구 강일동 3,4지구 및 고덕지구 그린벨트 지역을 보금자리주택 후보지로 선정된 데 대하여, 이미 김종희의원께서 질문하셨는데 미진한 부문만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사전협의를 하지않고 몰랐다고 하는데 알았느냐 몰랐느냐는 구청장 양심에 관한사항이고 모른다고 하면 마치 구청장의 책임을 벗어나는것 같이 여겨집니다.

구청장께서는 1,200여명의 공무원의 정보를 확보할 수 있고 전직 시의원으로 시간부와 많은 교류가 있으며, 특히 보금자리주택 시행사인 SH공사는 강동구 강일동 주택지 조성사업을하여 긴밀한 관계가 있으며, 민주당의 협조 민주당 총재와 인과관계가 돈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정보를 접하지 못하였다니,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과연 구청장께서는 우리구민의 대표로서 능력과 우리 50만구민의 모든 행정을 믿고 맡겨도 되는지 구청장님의 생각과 또한 어떤 정책으로 이 어려운 난관을 풀어나가시겠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위 질문과 연관성 있습니다만, 앞으로 강동구 주택소유자들의 재산가치의 하락, 재건축조합원들의 미분양사태 속출, 주택거래 격감 복지비용의 천문학적 증가 등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해결방안이나 대처할 만한 정책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소문에 의하면 보금자리주택선정에 상일동 404번지 엔지니어링단지를 보상받고 협의를 하였다는 소문도 있고 시기적으로도 맞아떨어지고 정황으로 보아 엔지니어링단지는 보금자리주택으로 책정되지 않고있어 그런 징후가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미 정부발표가 있어 전면적인 해제가되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렵다고보고 어느 한 두곳 만이라도 해제하고 예술의 전당등 정부나 서울시의 대규모 투자사업유치, 공공시설확보 등으로 해결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나라당 김충환 국회의원께서도 전면적 해제는 불가능하더라도 투자사업이 유리한 지역을 해제하는데 국토해양부 장관으로부터 긍적적인 답변을 들었다고합니다.

기관장협의회 내용을보니 2009년 8월까지는 개최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기관장협의회 등에 국회의원도 참석시켜 강동구 현안문제를 상의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당은 틀리더라도 강동구 발전을 위한다는데는 모두 목적과 생각은 같은것 아닌가 합니다.

또한 이번 그린벨트내 보금자리주택 선정에 따른 공동대처

지난 세종고속도로 등과 같이 현안문제가 있을 때에는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협의하여 공동대처 하는것이 좋지않은지 이런 문제가 잘되지 않는것 같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께서 열심히 추진하셔서 보금자리주택이 최소한에 그쳐서 강동구민의 재산상 손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질문 드리겠습니다.

엔지니어링 복합단지조성은 강동구의 발전과 희망이 있는 사업으로 본의원도 가슴이 벅착니다.

2011.5.25 구정소식지 표지에 “엔지니어링 복합단지를 유치했습니다.” 했고 내용에는 6월중 MOU를 체결하여 본격적인 사업을 한다라고 보도하고 지역신문, 일간지 등에 보도되었고, 민간인 고층 건물에도 현수막을 게첨하여 대대적인 보도를 하였습니다.

이에따른 보도자료는 2011.4.29 보도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이 2011.7.14일인데 엔지니어링 단지 MOU체결을 하셨습니까? 답변부탁합니다.

그러면 2011.5.25 강동구소식지 및 지역신문, 일간지 보도는 허위보도가 될 수 있는데 어떻께 생각하십니까?

2011.7.2 엔지니어링 복합단지조성에 따른 서면질문을 하니 2011.9.7 체결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자료 요청시마다 날짜가 변경되고 말이 바뀌는데 어느것이 진실인지 50만 구민은 구청장께서 하시는 일을 어떻게 믿고 따르겠습니까.

9월7일은 확실히 체결이 됩니까? 왜 변경되었는지 설명해 지시지요.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서울시 도시개발과, 서울시 특화산업팀에 문의한 결과 MOU체결 주체가 정해지지 않았고, 그린벨트 해제에 관한 협조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이고 공제조합에서 입주의사 용역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사업은 도시계획 사업으로 보도를 할 경우 부동산 투기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확정되기 전까지는 비밀로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 정보를 누출하여 구속되는 사례가 언론에 자주 보도가 되고 있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현재로보면 MOU체결이 될지 않될지 모르는 사실을 체결후 발표하여도 늦지않는데 공적을 미리부터 발표하고 민간인 건축물에까지 현수막을 설치하여 치적을 과도하게 보도한 것은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보금자리주택 선정에 따른 주민 여론이 나쁘니 희석시키기 위한 정치적 전략이 아닙니까? 답변부탁드립니다.

아무튼 체결이 잘되어 좋은기업이 유치되고 고용창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강동구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1.17. 고덕지구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도시계획으로

샘터길 1,076m의 도로가 15m에서 25m로 확장되어서 2009년 9월 고덕1단지 주택재건축 조합에서는 5m를 도로로 기부채납하고,

또한 건축선 5m 등 10m를 도로 및 도로 공원으로 아름답게 조성하여 기부채납 하였습니다.

구청장께서도 알고 계시다시피 고덕1단지 조합에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택지를 기부체납하고 과도한 부담을하여 도로공원도 조성하여 강동구에 이런 도로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도로공원을 아름답게 잘조성하여 주민들이 많은 이용을 하고 있는데,

묘곡초등학교에서 두레공원까지 약 160m는 도로가 확장되지 않아 도로환경으로 보아도 답답하고 미관이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으며 또한 도로가 좁아 노선버스가 정차를 하거나 주택지역 상가에서 짐을 상하차나, 택시 승하차시 뒤따르는 차량들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행 할 수 밖에 없고 본의 아니게 교통법규를 위반을 하게되며, 상대편에서 차량이 오면 멈춰서고 기다리고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공사는 연속성이 있어야 합니다. 한쪽은 도로가 확장되고 어느한쪽은 확장이 되지않았다면 도로의 기능을 충분히 살릴수 없고, 머리를 2/3는 깍고 1/3은 남아있는 우스운 꼴과 같습니다.

예산사정을 보아 계속사업비로 5년에 걸처서 할수 있습니다.

2년전에 민간부분은 확장되었는데 솔선수범하여야할 공공부문인 학교공원에 대하여는 확장하지 않고,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되지 않고 2006.1.17 도시계획을 확정해놓고 5년이 지나도록 계획자체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을 친환경 급식 행사성 경비등 선심행정에 예산을 투입하느라고 늦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

기반시설 확충이 시급한지 선심성 행정경비가 시급한지 모르겠습니다. 언제쯤 확장할 것인지 시기를 말씀해 주시지요.

공무원의 질의에 첫번째 답이 예산이 없고 바쁘다는 이유가 항상 있는데 고덕동 주민과 등하교를 하는 학생들의 숙원사업이 조속히 이루워지도록 부탁드립니다.

지하철 9호선 연장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도 지하철9호선 연장추진 의원으로서, 주민서명도 15,000명을 받아 청와대, 국토해양부, 서울시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2009년 세종고속도로가 방아다리길 지하로 관통하고 고덕동 뒷길에서 구리시로 연결하는 고속도로계획을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후 강동구에서 반대를 하여 지금은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구는 위치적으로는 강남권에 있으나 발전상태가 강북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는 강남권과의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지하철 노선의 직통이 없어 교류가 원활치 못하여 그렇치 않나 생각됩니다. 강남권과의 직통선인 지하철 9호선 연장이 우리 구민의 가장 큰 숙원 사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당시 김충환 국회의원께서 세종고속도로 반대에 대한 협상카드로 세종고속도로와 지하철 9호선이 병행하여 건설되도록하고, 전액 시비로하는 도시철도가 아닌 광역전철로 즉, 국비 75%, 시비 25%로 국토해양부와 서울시와 협의하여 타결 단계에 있었으나 구청장께서는 지하철 9호선과 세종고속도로 병행건설마져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알고계시겠지요?

지하철 9호선 연장은 우리구의 숙원사업이고 시급히 해결해야할 명제입니다. 세종고속도로와 지하철 9호선의 병행추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9년도 지하철 9호선연장에 대한 서울시용역 타당성 조사결과

대안1) 보훈병원-고덕역 3.1km, B/C 0.81(비용편익비)

대안2) 보훈병원-강일동까지 5.4km, B/C 0.75 보훈병원에서 상일동까지 3.5km, B/C 0.79 타당성 조사가 되었습니다.

비용편익비 즉 B/C가 1보다 낮아 타당성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구청장께서는 병행추진도 반대하시고 타당성이 낮아 현재로서는 불가능한데 우리구의 숙원사업이며 시급히 해결하여야할 지하철 9호선연장이 언제될지 요원한데 구청장께서 조속히 해결하여야 할 계획과 지금까지 추진내용과 전망을 말씀해주시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2016년 12월말일 9호선이 보훈병원까지 준공이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2016년까지 추가계획을 확정짖고 2017년는 착공이 가능하겠습니까 답변부탁드립니다.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이며 시급히 해결하여야 할 지하철 9호선 연장이 조속히 이루워져 우리구민의 숙원사업이 이루워지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덕동 나눔장터가 2006년부터 새마을부녀회에서 5년간 운영해오다 2011년 2월부터 아름다운 가게로 주체가 변경되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새마을부녀회는 우리구 직능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조직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보조금도 주고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케하여 조직을 육성토록하고있고 1980년부터 최초의 여성단체로 우리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30여년간 봉사한 단체인데 주체를 바꿔야할 중대한 하자가 있는지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가게 계약기간은 몇 개구가 아름다운 가게가 운영하고 있습니까

수익금 비교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가게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가게의 재단법인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직의 발전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과 국․공유재산에 대한 무상사용에 대한 법적근거는 무엇입니까 ?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7조의 무상사용 근거는 나눔 장터를 새마을단체가 운영할 때 개별법으로 새마을운동 조직육성법 제3조 출연금 지급, 제4조 국유재산, 공유재산의 대부등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조례로 지원 가능한것이고, 아름다운 가게의 재단법인은 조직을 육성, 지원하는 상위법에 근거도 없고, 국․공유재산을 개별법으로 무상사용 지원근거가 없습니다. 무상으로 지원한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그럼 조례도 개정하고 사용료를 징수하시겠습니까

아름다운 가게와 몇년 계약하기로 하였습니까

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가게와 계약이 끝나면 새마을부녀회로 다시 주체변경을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름다운 가게를 선정하기 위하여 대표협의체에서 선정하도록 하였는데 위원위촉이 공개경쟁하여 위촉된 위원이 아니고, 위촉 위원 15명중 4명만 전문가이고 대부분이 강동구에 관리감독을 받고 있고 보조금을 받는 복지시설장과 공무원으로서 구성되었고 심사기준에 우리구에서 단체가 기여한 기여도도 심사기준에 포함되어 있지않는데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

구청 각종위원회 위원이 공개모집이 이루워지지않고 추천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이 대부분으로 위원회에서 각종 사업체나 운영 주체를 선정하는데 구청에서 의도하는 업체가 한번도 탈락되지 않았는데 공정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새마을부녀회가 한나라당 성향을 갖이고 있어 이번 운영권을 탈락시켰다는 소문이 있고, 운영상 다소 미흡하다하더라도 개별법으로 지원, 육성할 법이 없고 우리구에서 기여도가 전혀없는 아름다운 가게가 선정된 배경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식구청장께서는 업무처리도 잘하시고, 매너도좋고 잘생기고 인과관계도 좋아 구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셨는데 최근 공무원이 각종행사시 사회카드를 사전검열도하고 한나라 성향의 직능 단체원이 무상급식 동의서 징구, 한나라당 구의원까지도 인사말을 통제하고 공무원의 과잉충성으로 오히려 흠집이 난다고 들었습니다.

어느사회나 반대하시는 분도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있어야 발전의 원동력이되며, 이러한 사람들이 있어야 다시한번 생각하게되고 이러한 분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어야 사람이 아름다운 강동을 만들수 있는것이 아닙니까?

구청장께서 이념 유의하여 구정을 잘 이끌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고덕1단지 주택재건축 조합에서

2007.7.18 주택공급면적이 감소하는 사업계획 인가후

2009.6.27 관리처분 인가시 분양면적 감소분만큼 분담금을 감액하여 인가를 받아야함에도 불구 2년이지나 관리처분 변경인가를하면서 공급면적 감소전의 금액으로 776명으로부터 5,886백만원을 더받고 그 금액은 청산시 정산한다고 사상유래가 없는 어처구니 없는 동의를 받았습니다. 이로인하여 많은 조합원이 재산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조합원의 재산상 피해가 없도록 충분히 검토를 하지못하고 관리처분 인가를 하였습니다.

행정행위는 유효하게 효력이 발생하기 위하여는 주체상 요건, 내용상 요건, 형식상 요건, 절차상 요건에 기간이 있을 때 기간내에 하자가 없어야함에도 동 관리처분인가는 내용상 하자로

첫째, 면적감소분만큼 받지 말아야 할 분양금을 받았습니다.

어떻게보면 사기분양과 같습니다.

이는 타인의 재산을 마음되로 관리처분 할 수없는 일이고

둘째, 면적감소에 따른 분양금을 왜 더받아 돌려주어야하는지

더받아야할 상당한 이유의 설명이 없으며 전체 776명으로부터 5,886백만원을 더 받았습니다.

셋째, 조합원 상호간에도 평형별로 최하 180만원, 최고 2,800만원을 부담시켜 이는 형평성이 없습니다. 행정행위는 공정성, 형평성, 합리성, 평등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내용은 무효에 해당하는 행정행위입니다.

도시관리국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히 해결하시여 피해보는 조합원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2.18 동 아파트 준공시

지하실 누수, 크랙, 겔로현상 등 많은 부실공사 부분이 있었는데 준공이되여 조합원간에 찬반다툼이 많았으며, 현대건설측의 구조기술사의 안전진단에는 구조안전에 이상이 없다고하여 그것을 기준으로 준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시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하였다면 이러한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지하3층은 물이 고여있고, 지하 각층에는 겔로현상, 크랙등 부실부분이 하나둘이 아니였습니다. 여기계시는 구청간부 몇분도 조합원으로 있어서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크랙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주식회사의 입김으로 구조안전 진단에 이상이 없어도 부실분이 있음에도 건설회사 뜻에 따라 준공되었습니다.

건설회사측에서는 빨리 준공이 되어야 지체상금을 물지않고 건축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비 잔금에 대하여 이자로 받을수 있으니 대기업 건설회사에서는 준공을 서두를 수 밖에 없습니다.

준공이 되어도 소유권 행사를 못하고 조합의 불이익 밖에 남은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준공시에도 신중을 기해주실것을 부탁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지요

마지막으로 이전고시가 되지않아 조합원이 소유권 권리행사를 못하고 있는데 왜 이전고시가 안되고 언제 이전고시를 하겠습니까?

 

본의원이 공증을 받고 이전고시를하면 어떠냐고 해결책을 제시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조속히 이전고시를하여 조합원의 피해가 없도록 조속한 해결해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성실히 답변해주신 구청장, 국장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참석자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참석해주신 고덕1단지 재건축 조합장과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