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호 강동구의원 5분자유발언/풀뿌리 지방자치 발전 방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50만 강동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일동 명일2동 출신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찬호 의원입니다.

생동하는 새봄의 기운과 함께 구민 모두의 가슴에 희망과 활력이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금년도 2011년은 지방자치출범과 강동구의회 개원 20년이 되는 의미있는 해입니다.

지난 20년간의 지방자치 역사를 살펴보면 제도의 정착과정에서 다소 부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상생활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방자치제도의 특성에 따라 주민들의 참여와 감시가 증가하였고 이를 인식한 지방정부는 대주민 서비스를 강화하는 선순환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주민의 행복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20주년이 되는 오늘,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제도는 새로운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최근 정부에서 발표한 취득세 인하안은 지방정부의 재정악화를 초래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안대로 확정될 경우 서울시는 6000억원 이상의 세수 부족이 예상되며 우리 강동구를 포함한 각 자치구의 부족분도 평균 100억원 이상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각 시도단체장들은 소속 정당을 구분하지 않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으며 많은 지방의회에서도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취등록세 징수 부족에 따른 2010년도 조정교부금 축소는 우리구에 실질적 재정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별도의 실행예산을 집행하는 고육지책을 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지방자치의 주요 이슈가 정당 간 대립과 갈등이 아니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권한과 역할의 문제로 변화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지난해 6.2 선거로 구성된 제 6대 강동구의회가 얼마 후면 1년을 맞이합니다. 본의원은 처음 의회에 진출한 초선이지만 이전 보다 한 단계 발전한 강동구의회가 되고, 그래서 풀뿌리 지방자치 본래의 기능을 다하는데 기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여기 계신 의원 모두 같을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라보는 관점은 다를 수 있고 냉철한 평가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 20년과 6대 의회 출범 1년을 맞이하여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돌아보고. 지난 1년을 평가하며, 남은 3년의 발전적 방안을 모색하는, 그리고 강동구의회가 중심이 되어 준비하고 진행하는 토론회 개최를 이 자리를 빌어 제안합니다.

이 토론회는 구청장님과 집행부에게도 지난 1년의 평가와 남은 3년의 계획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주민들의 눈높이를 대변하는 시민단체의 참여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지방정부와 주민의 소통자이자 감시자인 지역 언론인의 냉철한 평가는 소중하게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일반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 참여도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공적인 토론회가 되도록 구체적이고 세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지방자치, 특히 기초단체와 의회는 중앙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대립하고 갈등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중앙정부에 대비되는 지방자치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의 발전과 행복을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 변화의 시작이 이번 토론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구체적 실행안을 만들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토론회 제안에 대해 모든 의원님들과 관계자들의 호응과 적극적 참여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