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혜진 강동구의원 5분자유발언/조례입법이 자치행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사랑하는 강동 구민 여러분!

강동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애쓰시는

성임제 의장님과 박재윤 부의장님!

자리를  같이 하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동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해식 구청장님과

1200여명의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출신 구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차혜진의원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문제는 살아가면서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할 커다란 숙제입니다.

위기와 기회의 차이는 한번의 깨달음에 따른, 선택에 달려 있다고

봐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람의 일생은 파란과 기복의 연속이고,

나이와 경력에 따라 크고 작은 좌절와 위기를 겪게 됩니다.

옛말에 화(禍)라고 생각되는 데서 복(福)이나오고, 복이라고 생각되는데서 화가 숨어 있다고

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혜로운 처신이 필요하고, 개인의 위기는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 조치를 취하면 큰효과를 거둘수 있습니다.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방의회의 제1기능은 조례를 재정하는 입법 기능입니다.

입법기능은 조례를 재정하는 기능을 말하지만, 조례를 적법하게 해석하고 적용하는 기능도 포

함 된다고 봅니다.

조례는 법령이 실제로 집행되는 도구이므로,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 법령의 문제점이 발생되면 자치행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심각하

게 고민해야 합니다.

조례의 정의는 지방자치를 이해하는 가장기본적인 사항입니다.

조례란! 지방자치 단체가 법령의 범위안에서,

그소관과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재정할수 있다고 규정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권한임을 명시하고 있다.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한 지방 법규입니다.

조례입법이 철저치 지켜지고 검토 확인할때에, 강동구민의 권리가 찾아지고 , 주민의 복지향

상과  자치단체의 사무와 예산집행을 공정히 하도록 촉구하고, 감시하는것도 의원활동이며,

시민단체 역시 같은 생각의 모토일 것입니다.

지방자치와 직접관련이 없는 정치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조례제정이나 개정을

감행함으로서,자치행정에 미치는 발전이 역행하거나 다양한 문제의 현실이 나타날 수 있습니

다.

강동구 일자산의 산책로와 공원설치. 도로정비 등은 주민들로 하여금 “이것이 지방자치구나”

하는 공감대를 얻고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만들기 위하여,

집행부가 행하여야 할 일과, 강동구민의 불편함을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수렴이 절대적으로 필

요한 것입니다.

BRT라는 의견수렴을 몇 년간 몇 번씩 토론과 공청회를 하고 나서도, “중앙차로제”라고 가볍

게,

제목이 바뀌는 것은 주민의 집행부로서, 주제가 슬그머니 바뀐 상황에 대하여 답변을 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66조 (의안발의)는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재적의

원 5분의1이상 또는 의원 10명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원발의와 자치단체의 장의 발의가 182회 같은 회기에 동시에 몇자 틀리지 않는 같은 내용

으로 각각 발의 한것에 대하여는 ,

똑같은 상황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다시한번 제도에 브레이크를 걸어

봅니다.

조례입법이 자치행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문제점이 나타나기 전에 법령의 문제점과 더불어

지방자치정신과 원칙에 적합한 법령인가를 발견하도록 하여야하며, 법령의 분석과정에서 위

임사무가 누락되었다 던지 하는과정을 전문위원을 보강해서라도 검토 분석하여 대안을 제시

하여야 합니다.

역동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의회!

강동구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의 개선을 위해, 일하는 의회가 될 때만이 겉모습만 포장된 소통

과 협력이 아닌,

집행부와 의회의 공통분모를 찾아내는 진정한 의미의 소통이 이루어 질수 있습니다.

지방의회가 지방정치의 전면에 나서야 하며

그방향은 집행부와의 대등한 경쟁을 하여, 주민들의 이해와요구를 적극반영하고, 구민의 삶의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당당한 주체가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경청해 주셔서 감사 합니다.  이상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