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봉숙 송파구의원(거여1-마천1,2동)

마천국민임대주택단지 내 초등학교 설립을 즉시 재개하라

먼저 지난 수년간 불비한 여건속에서 심혈을 기울여 추진해온 마천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사업이 일부 정리공사를 제외하고 대부분 완료되어 금년 4월 중에 입주를 완료한다는 목표 하에 순조롭게 입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쾌적하고 안락한 환경 친화적인 주거단지 조성을 위하여 밤낮으로 노심초사하며 혼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은 박춘희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와 관련부서 공무원 여러분께 해당지역의 구의원으로서 입주민과 지역주민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며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설레는 마음으로 새로운 보금자리를 펼치는 입주민과 또 이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지역주민들 모두가 축제의 마당에서 즐거움을 마음껏 향유하지 못하는 것은 마치 욱일승천하는 기세의 용을 멋들어지게 그려놓고도 가장 중요한 용의 눈동자가 빠진, 그리다 만 미완성 작품을 보는 듯한 묘한 기분을 떨쳐버릴 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새로운 입주민과 주변지역 주민 자녀들이 마음껏 뛰놀면서 심신을 단련하고, 협동과 질서를 배우며, 희생정신과 도덕심을 기르고 효도와 봉사정신을 터득하여, 나라와 민족을 늘 가슴속에 품고 호연지기를 키워가며, 예비 민주시민으로서 함양해야 할 가장 기초적인 덕목들을 수련하는 산 교육장, 즉 초등학교 설립 문제가 처음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작동 및 추진되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거쳐온 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면 먼저 2005년 12월 SH공사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초등학교 부지로 마천동 267의 14번지 일대에 6,903 평방미터의 부지 배정을 확정하였고 당시 同 지역에 입주를 신청한 입주대상자들은 임대주택지구 내에 초등학교가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同 지역에 입주를 신청한 후 2008년 10월 31일부로 입주자로 선정되었으며 입주자 선정 완료 직후인 2009년 2월 강동교육지원청에서는 뒤늦게 학생 수요와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일방적으로 초등학교 건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단서조항으로 2012년까지 본 추진계획을 존치한 후 2013년도에 다시 학생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초등학교 설립 여부와 타당성을 재검토하겠다고 본 건의 민원을 제기한 同 지역 입주 대상자들에게 답변해 놓고는 2009년 10월 19일 강동교육지원청은 SH공사에 일방적으로 同 지역 초등학교 설립 계획의 취소를 통보하게 됩니다.

이상과 같이 초등학교 설립 사업의 전체적인 내용을 좀더 들여다보면

마천국민임대주택 단지 조성에 따른 입주희망자 모집공고 당시에 내걸었던 단지 내 초등학교 건립 조건이 입주 대상자 모집과 선정이 완료되기가 무섭게, 폐지 또는 취소하게 된 강동교육지원청의 의도가 무엇이며 송파구에서는 이와같은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었는지?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그 무엇보다 중요한 학교 문제를 일방적으로 폐기한 강동교육지원청이나 이를 방기한 송파구청은, 同 지역의 입주민들이 집단으로 법적절차에 착수할 경우 법적 테두리 안에서 과연 자유로운지?

설령 법적으로 아무런 흠결이나 행정상 책임져야 할 부분이 없다하더라도 당연히 지역주민 편에서 구민들을 위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펼치고 사업을 추진해야 할 구청의 역할과 기능 등을 견주어 볼 때, 과연 도의적으로 털끝 만큼도 부끄러운 면은 없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솔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설립 및 폐지에 관한 정책 결정의 주무 관청이 비록 강동교육지원청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문제를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구민들을 위한 최상의 정책 결정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구민 편에서 좋고 유리하며 혜택이 돌아갈 것인지를 조금이라도 고민하고 관심을 가졌다면 초등학교 설립 계획을 무산시키고 입주민과 지역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구민들의 뒤통수나 치는 치졸하고 변칙적인 강동교육지원청의 조령모개식 사업정책 변경에 대하여 당시 구청장과 집행부,그리고 관련업무 담당자들은 어떻게 액션을 취했고 어떤 형태로 입장을 표명했는지 6하 원칙에 의거 소상하게 답변해주시고 근거가 되는 관련 문서를 빠짐없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측컨대 당시 구청장 이하 집행부와 업무담당부서는 강 건너 불 구경하듯, 본 건을 수수방관한 방관자이자 강동교육지원청의 중장기사업과 정책결정 변경에 프리 라이딩(Free Riding)하는 무임승차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보는데, 본 의원의 평가가 지나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강동교육지원청에서 내세우는 학교 설립 취소 사유가 더욱더 가관이 아닙니다. 그들의 주장 내용을 그대로 옮겨보면 먼저, 거여.마천 뉴타운지역의 계획 세대수가 1,957세대 감소하여 학교 설립 추가 증설 요건이 미약하며 다음은, 인근 개발지역과의 연계성이 희박하다는 ...달랑 두 줄이 그 핵심적인 취소 사유인 바 본 의원은 강동교육지원청의 그러저러한 초등학교 설립 취소 사유에 대하여 추호도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 2010년 10월 18일 거.마뉴타운사업에 따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변경되어 용적률 상향으로 기본 세대수보다 709세대가 증가하였고,그밖에 추가로 세대수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두 번째, 뉴타운 개발 관련 기본계획의 개정에 따라 역세권 개발 지침 적용 시 용적률이 최초 230퍼센트에서 최고 500퍼센트까지 상향 조정됨으로써 기본계획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많은 세대수가 증가할 것이 확실시되고

*세 번째, 강동교육지원청에서 제시한 초등학생 수요 예측의 근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초등학생 자녀가 있는 실질적인 가구수를 최소한 3인 이상으로 보고 세대수 통계를 비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거마뉴타운 지역의 1인가구와 2인가구는 물론 반지하 및 심지어는 옥탑방에 주거하는 인원까지 통계 세대수에 포함시키는 중대한 오류를 범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동교육지원청의 예측대로 세대수가 정체하거나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뉴타운 지역에 4,686세대와 임대주택단지에 1,701세대 등 총 6,387세대가 실질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강동교육청은 인근 개발지역과 연계성이 희박하다고 얼토당토않은 내용을 언급해놓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 연계성이 희박한 것인지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교육분야를 담당하는 교육지원청이 송파구보다 뉴타운사업이나 위례신도시 조성 등과 관련하여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 구청 담당부서에서 개발지역과 연계성이 희박할 것으로 판단한 근거나 문서를 포함한, 초등학교 설립을 폐기처분하게 된 결정적인 자료를 강동교육지원청에 제공하거나 제시한 것은 아닙니까?

그렇지 않다면 교육지원청은 무슨 근거로 그런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불가 사유로 제시하였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으며,그 당시 이에 대한 우리 구의 대응과 견해는 무엇이었습니까?

위와 같이 언급한 내용들을 종합해 볼 때

*강동교육지원청에서 제시한 초등학교 설립 취소 사유는 학생수 증감 추이 등 예상치의 근거가 많이 부족하고 뉴타운사업 내용의 일부 변경과 역세권 용적률 상향조정 등 미래 예측 요소를 상당 부분 무시하거나 누락시킨 부실한 통계 자료이며

*근래들어 초등학생 감소 추세는 전국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임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에 관련된 사항으로 한정시킨 것은, 추정컨대 마천국민임대주택단지 내에 초등학교 설립을 백지화하기로 사전에 결론을 내놓고 짜맞추기식으로 전혀 앞뒤가 맞지않는 논리나 이유들을 열거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보여지며

*언급된 同 지역에 투입될 기편성 예산을 다른 곳으로 그 용도를 전용하기 위한 전형적인 몰아주기식 예산 집행의 표본이자, 편법 행정 및 사업 추진의 대표적인 사례임을 분명히 지적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광범위하게 본 내용들을 연구 분석하면서 우리 송파구는 편제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집행부와 주무부서는 과연 존재하는지?

있다면 강동교육지원청이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며, 지지고 볶을 때 과연 무엇을 했는지 실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께서는 이와같이 지역주민들에게 직접적으로 영향력이 크고, 중요한 정책사항이 변경된 것을 담당 실국장으로부터 최근에 보고를 받은 적이 있으신지? 있다면 어떠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거나 결재하셨는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한 가지 더 우려하는 사항은 뉴타운사업 시행 이후 마천초등학교 주변이 역세권 개발계획으로 학교주변 교육환경이 심히 훼손되거나 현저하게 열악해질 것이 불 보듯 뻔한데도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고민이나 하고 있는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제에 마천국민임대주택단지 내 초등학교 설립 재추진은 물론 마천초등학교 이전부지 확보 등의 사안에 관해서도 강동교육지원청의 의견만 따를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독자적인 계획을 세우고 추진력을 발휘하여 강동교육지원청을 우리 구가 구상하고 설계한대로 따라올 수 있도록 진두지휘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건데 박춘희 구청장님께서는 국민임대주택단지 내에 초등학교 용지가 당초 계획대로 즉각 재개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과 협상능력을 총동원하여 강동교육지원청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어 설득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과 담판을 지어서라도 눈을 뻔히 뜨고 빼앗긴 관내의 초등학교 설립 예산을 되찾아오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병행하여 우리 구가 주축이 되어 강동교육지원청과 SH공사 등 관련 이해 당사자간에 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본 의원이 앞에서 언급한 각종 상황 변화와 변수에 따른 초등학교 설립부지 존치 및 계속 추진의 당위성을 논리정연하고 강도높게 어필하여 관련 당사자를 이해 및 설득시키되,기 편성 예산 부족으로 재추진에 애로가 있을 경우에는 최초 배정된 예산 범위에 적합한 이른바 서울형 혁신학교 개념으로 중/소 규모의 초등학교를 설립하는 방안을 차선책으로 제시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강동교육지원청에서 임대단지 내 초등학교 부지 폐지 공문을 취소/철회하지 않는 한 인근에 소재한 마천과 남천 두 초등학교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될 것이며, 이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이들 두 학교는 콩나물 교실의 과밀학급 편성으로 기존의 재학생은 물론 전/입학하는 학생과 교사들 모두가 열악한 교육 환경에 노출되어 면학분위기 조성 및 학습능력 배양, 학업성취도 향상 등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교육은 백년대계를 지향하는 미래를 위한 가장 확실하고 가치있는 투자이며 무한정한 무형의 자산입니다.

이처럼 무한정한 무형의, 가까운 미래의 확실한 자산을 키우기 위한 투자는 모든 사업에 우선하여 추진하고 유치해야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계획된 초등학교 설치 계획이 석연찮은 이유로 무산되고 유야무야 폐기되는 과정을 보면서도 아무런 조치나, 이의 제기와 반론 한마디 없이 덮어버리고 가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자치단체이며 구민의 공복된 도리를 다 하는 것인지 반드시 되짚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리 만무하겠지만 혹시 마천국민임대주택단지의 많은 입주민들이 철거민이라는 사회적 약자임을 이유로 얕잡아보고 그런 조치를 취했거나 이를 방조한 것이 아닐까하는 의구심이 본 의원 혼자만의 기우에 불과하기를 간절히 바라 마지않겠습니다.

본 의원의 주장은 계획에 없는 학교를 느닷없이 만들어내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얼토당토않은 뜬금없는 주장이나 떼를 쓰기 위해 이 자리에 선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처음에 순수하게 계획되었던대로 양지바른 산 밑자락 한켠에, 주변 환경과 여건에 잘 어우러진 아담하고 예쁜 교정에서, 아이들이 깔깔대며 노는 소리가 온종일 끊이지 않는,미래의 꿈을 맘껏 키우고 펼쳐 나갈 수 있는 소박한 아이들만의 공간을, 최초에 계획했던대로 그 자리에 그대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