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69만 송파구민 여러분!

김철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하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거여2동, 장지동 지역출신 재정복지위원회 권오철 의원입니다.

제186회 임시회를 맞아 “구민들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고 집행부는 구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생각되어 이를 위해서는 우리구의 재정이 건실하고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지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이란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끼며 흐믓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삶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만나본 구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구 관내 시설물을 사용하거나 이용하기에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집행부에서 한 일이 신문이나 방송 등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데 잘해서 칭찬을 하여 줄 좋은 기사보다

잘못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면 짜증나고 신경질이 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본의원이 지난 2010년 10월 7일

제181회 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 시 우리구의 재정상황을 2010년도에는 심각한 상태로 2011년도에는 위기의 상태로 판단하여 재정상태를 투명하게 전 직원과 구민들에게 공개하고 알려 예산절약이나 자금절감 세입을 증대할 수 있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주민과 직원들로부터 공모하여 구 재정건전화 계획과 재정재생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고 질문을 하고

재정건전화 대책의 일환으로

세입확충과 증대 방안중 구 소유건물의 건축물 부설주차장 44개소 1,148면의 유료화, 체비지 노상주차장 4개소 422면 위탁관리 방법개선, 일반지역 이면도로에 불법으로 설치한 헌옷수거함과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으로 처리하고 있는 거주자우선주차구획 17,763구획면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 세외수입체납금 징수부서 변경 등 세입을 확충하고 증대할 수 있는 방안과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여 월별 통합계약방법으로 계약방법을 개선하여 업무량도 줄이고 자금을 절감할 수 있는 자금절감방안을 제시하였으나 지금까지 한 가지도 추진을 하지 아니하고 있어

구의 재정이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다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우리구의 재정상태가 어떻습니까?

세출예산은 금년도 일년의 계획을 숫자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고 자금(돈)이 문제입니다. 월별세입과 세출이 불균등하지만 년도별, 월말자금 보유잔액을 서울시와 송파구의 자료에 의하여 현황을 분석하여 보면 아주 심각합니다.

자금의 수급이 안 될 경우 대처방안으로는 주차장 특별회계자금을 전용하거나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차입, 지방채발행등의 방안이 있으나 금융기관으로 부터의 차입은 이자를 주어야 하는 부담이 있으며 지방채 발행은 기초지방자치단체는 거의 불가능 하다고 봅니다.

○ 년도별 월말자금 보유잔액 현황 분석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1월말 자금보유 잔액이 86억원, 2월말이 4억원, 3월 15일 현재 63억원입니다.

그런데 지난년도 12월말 자금잔액 127억원이 금년도로 이월되고 1월에 100억, 2월에 47억원 총 147억원을 주차장 특별회계 자금을 전용하였으므로 현재

일반회계자금 63억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84억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서울시로부터 조정교부금도 예산총액 306억원 중 51억원을 교부받아 1,2월에 집행하였습니다.

1,2월 지출액 325억원중 자주재원은 전년도 이월금 127억원에 불과하고 특별회계자금 147억원, 교부금 51억원 등 다른 회계자금과 교부금으로 재정을 꾸려나가고 있으며 서울시에서 3월 조정교부금 지급을 위한 서울시 자료에 의하면 3월 2일 현재 자금보유액 하위 5개구청중 우리구가 19억원, 관악구 70억원,

영등포구 78억원, 노원구 105억원, 강서구 120억원으로 최하위로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 2011년 조정교부금 예산액 306억원중 157억원(1,2월-51억, 3월-106억)51%을 교부받았으며 앞으로 교부받을 금액은 149억원에 불과한데 앞으로 세입이 없어 견디기 힘든 시기가 4월부터 7월 4개월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송파구는 2008년도부터 세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과다하게 세출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하고 심의하여 집행한 결과 2008년은 6월에 28억원을 전용하고 2009년도에는 4월부터 6월까지

237억원을 2010년도에는 2월부터 7월까지 225억원을 전용하고 47억원을 333만원의 이자를 주고 차입까지

하였으며 금년도에는 1,2월에 147억원을 전용하는

사태까지 이르렀으며 주차장특별회계자금 보유액도

83억원뿐이 잔고가 없어 자금이 고갈된 상태입니다.

더욱더 큰 문제는 우리구 재정의 어려운 상황과 심각성을 구민들이나 집행부 공무원과 동료 선배의원님들이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구정질문 내용을 상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의 재정여건이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허리띠를 졸라매는 긴축 재정운영과 소모성,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생산성 예산이 증대되도록 세출예산구성비를 조정하여 재정건전성을 회복시킬 의지와 대책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 자치구의 세입재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세출예산을 조정하여야 합니다. 자주재원으로 구세인 재산세와 등록면허세,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과 임시적세외수입,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와 보조금이 있는데 임시적 세외수입이 점유비를 많이 차지하는 재산매각수입이 점차 줄어들기 때문에 세입이 감소되는데 세출요인은 점점 증가하는 것입니다.

○ 우리구의 세출예산을 분석하여 보면 일반회계예산3,473억원중 인건비 848억원으로 25.2%, 물건비 450억원으로 13%, 경상이전비가 1,685억원으로 49%, 자본지출이 408억원으로 11.8%의 점유비율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건비 중 업무추진비 20억원, 연구개발비 32억원과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시설공단 위탁관리 대행사업비 123억원 등이 타 자치구에 비해 과다 계상되어 있으며

경상적 경비의 민간경상보조금, 민간행사 보조금, 민간위탁금, 사회복지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등 935억원(27%)으로 타 자치단체에 비해 점유비가 많이 계상되어 있으며 사회복지 민간이전사업 국,시비 보조사업 104개 사업 74,457백만원 중 국비는 3%인 26억원,시비는 24% 178억원이며 구비가 73% 539억원으로 대부분이 구비로 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 구정을 이끌어 가시는데 힘드시고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이자까지 주어가며 금융기관의 돈을 차입해서 구청 살림살이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빠른시일 내에 주민대표와 의회, 집행부공무원들로 가칭 세출예산구조조정위원회를 구성 세출예산을 전반적으로 분석하여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두 번째,

감사담당관실에서 부패 유발요인 정비를 위한 자치법규 개정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패 유발요인 자치법규 정비 시 세출예산의 근원이 되고 있는 조례도 현실에 맞게 폐지 또는 개정하여 세출예산을 구조조정 할 의사는 있는지요?

○ 우리 송파구 자치법규 현황을 보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65건과 규칙 87건, 예규 13건, 훈령 23건등 288건이 있으며 공직선거법 제112조 2항 제3호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과거에 특정단체나 주민들에게 민간경상보조금이나 민간행사보조금, 민간위탁금, 사회복지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등을 지급할 목적으로 조례를 많이 제정 민간이전예산을 편성 집행하여 서울시 자치구중 점유비가 가장 많으므로 현실에 맞지 않는 조례를 폐지 또는 개정하여 세출예산을 구조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주민자치 역량확대와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해 자치회관을 설치 운영한 10년동안 약 65억원의 재원을 투자하였으나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크게 부족한 것으로 판단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므로 주민자치기능을 활성화 시키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을 강화시킬 필요성이 있는바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이루어 질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할 의사는 없는지요?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2000년 2월 26일 조례 제500호로 제정하여 7차에걸쳐 개정을 하였습니다.

조례의 제정목적은 지방자치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위하여 동 주민센터에 두는 자치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관은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주민자치 기능의 강화와 지역공동체 의식의 형성을 위해 자치회관을 커뮤니티의 장으로 육성하여 나아가야 되며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의 욕구와 의사를 모으고

지역의 공동사항에 대해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지역 주민 스스로 힘과 지혜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기획하고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은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식견을 갖춘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나 동 주민센터 주변인물로 구성되어 있어 전문성이 업으며, 연령

분포를 살펴보면 50~60대 이상이 77%로 젊은층의 참여가 부족하고 동주민센터의 직능단체장과 지역유지 위주로 제한된 주민참여가 대부분으로 주민의 대표가 아닌 직능단체연합회의 성격이 짙고 공개모집은 형식적이며 대부분 추천으로 직능단체회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위원이 상당수로 끼리끼리의 모임이 되어 공개모집을 하더라도 일반주민이나 전문가들의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아 현재의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이 민주성이나 공정성 주민대표성이 없으며 주민들 간의 갈등요인만 유발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의 조례는 위원회의 권한을 심의, 의결권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고 동장과 협의하도록 규정되어 자치회관의 운영권한을 동장에게 부여하고 있어 주민자치위원회의 역할과

자율성이 없으며 주민자치위원에 대한 위, 해촉 시 연령, 임기 등에 대한 명확한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연임제한에 대한 규정 부재로 주민자치위원 대부분이 무제한 연임되어 폐쇄성이 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이루어지고 주민자치위원회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원회 정원을 지역인구수에 비례하여 자율적으로 정하고 위원 모집방법을 개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무제한 연임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위원 일괄 위,해촉제 시행과 연임제를 폐지하며 주민자치위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주민자치위원 선정시 공명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고문제도 폐지하고 외부전문가로 자문단 설치와 관변단체대표 및 2개이상 직능단체 겸직회원의 위촉을 배제하여야 하며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상강화 및 자율성확보를 위하여 동장의 권한을 위원회의 권한으로 이양하고 예산편성권, 집행권, 감사권, 인격관리, 프로그램 기획, 운영, 평가 등 독립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주요사업 명시와 분과위원회 구성활동을 지역실정에 맞게 구성하도록 함과 동시에 주민자치위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시스템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울러 자치회관 육성을 위하여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는 자치회관 운영비(매월20만원), 주민자치위원회의 참석수당(매월 만원), 주민자치운영연합회 회의 참석수당(5만원), 자원봉사자 활동비(월 30만원) 등 연간 6억원의 보조금을 지급하지 말고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자치회관 자체재원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자생력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유도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각 부서별로 분산 운영중인 CCTV 시스템(방범, 어린이보호, 쓰레기 무단투기단속, 스쿨존내 어린이 안전보호, 불법주정차단속, 재난, 공원이용주민보호)을 공간적,

기능적으로 통합 운영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각종 재난, 재해 및 범죄활동 등 긴급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구민의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하여 대한민국 제일의 안전 도시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송파구 관내 CCTV 통합관리 관제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산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구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우리구 관내에 방범, 학생 어린이보호, 쓰레기무단투기,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 불법주정차단속, 재난방지,

공원이용주민 등 구민의 인적, 물적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재난과 재해 및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전년도까지 자치안전과 등 6개 부서에서 641대의 CCTV를 65억원의 재원을 투자하여 설치 분산관리하고 있으므로 시스템의 관리를 표준화하고

연계, 통합 운영하여 CCTV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향후 도시통합관제센터로써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 관리를 극대화하며 각종 돌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고, 구민들에 수준 높은 치안서비스와 도시정보, 교통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구민들에게 편리하고 다양한 만족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섯 째,

주택가 이면도로와 보도 상에 주민들의 안전과 보행주민들의 편익을 위하여 설치한 교통안전시설물과 차량진입 금지봉등이 노후 및 파손되어 도시미관과 주거환경을 저해하고 있는데 정비할 계획은 있는지요?

우리구 관내 구도 45개 노선 5.9km, 이면도로 292.8km 어린이보호구역 74개소에 주의, 규제, 지시, 보조표시 등 8,743개소의 교통안전표시 시설물과 횡단보도, 중아선, 정지선, 일방, 양방통행표시등, 1,058km의 노면표시시설물, 보도에 차량 진출입을 막기위한 차량진입 금지봉 3,731개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정비대상 물량은 매년증가하나 유지관리 예산부족으로 민원발생이나 긴급한 곳만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량진입금지봉의 경우 현장상황을 인식하지 아니하고 과다하게 설치하여 보행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면도로 노면표시의 경우

거주자우선주차구획면 표시와 일방, 양방통행, 횡단보도 등의 노면표시 관리부서가 달라 정비 시기가 다르므로 인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며 주택가 이면도로 일방, 양방 통행 체계가 시행된지 10여년이 지나 교통여건이 변화되었는데도 시정되지 않아 이용주민들에게 안전과 불편을 주고 주민들간에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주차장특별회계예산을 투자하여 빠른 시일내에 정비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춘희 구청장님!

본 의원과 동료 선배의원들의 구정질문 사항은 구민의 소리이며 구민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려 실태와 대안을 제시한 사항으로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도록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