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내선 송파구의원(잠실본동, 잠실2․7동)

이웃 일본의 대재앙에 우리국민이 보여준 의협심과 일본국민의 수준높은 질서의식에 온세계인이 크게 감동 하였으며 더 이상 핵 위험이 확산 되지 않기를 바랄뿐입니다. 한편 아프리카 민주화 투쟁은 지구촌의 격변을 의미 하는 것으로 일인독재 체제는 더 이상 버틸수 없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특히 1970년도 중반부터 우리나라 건설수출 주도 국가였던 리비아가 우방국이였던 서방제국 으로부터 맹공을 당하는 현실은 아이러니가 아닐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송파구청 구정계획과 진행에 대하여 몇가지 질문 하겟습니다.확고한 의지의 표명을 기대 하겠습니다.

첫째 지난 1월25일 구청장의 구정연설 가운데 특색있는 문화관광도시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한성백제 전기 500년의 도읍지로서 찬란한 문화유산과 새로운 21세기형 대형건축물이 계속신축 진행되고 있으며, 유엔환경계획(UNEP) 으로부터 세계환경분야에서 살기좋은도시로 각광을 받고 이에따른 LIVECOM AWARD 국제대회를 오는 10월에 송파구에서 개최하는 자랑스런 자치구로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국제 그린 오스카상에 준하는 큰대회를 유치하는데 기여하였던 집행기관의 업적을 치하하며 우리구민들의 삶의 질이 한단계 상승되기를 진심으로 기원 합니다.이를 계기로 한성백제 문화제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녹색성장의 도시로 탈바꿈 시키면서 문화벨트 구축과 잠실관광특구 구상을 실현 하겠다고 발표한바 있습니다.앞으로 2015년이면 롯데 수퍼타워및 지하철 9호선 준공에 따른 관광분야는 그 수요에 대한 우리구의 역점 사업이 될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에 사전 준비해야 할 우리나라 각 지역별 관광특구 현항과 특구 지정 분야, 정부지원 현항이 파악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아울러 각 특구별 그간의 실적과 효과, 개선점, 외국관광객을 유치할수 있는 관광자원 및 예술, 관광코스등 그 외 그들이 소비하는 자금에 대한 조세환급(VAT)제도 시행여부,외국관광객 취향 및 관심대상 등 자료를 확보하고 계시며 관광 가이드북 편집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우리구의 관광특구 개발에 대한 주요핵심 분야, 관광자원, 조세감면 특례등 타구의 목적사업과 대비하여 특정 분야의 적극적인 개발 아이템이 설정되어 있으며 그시행 일정이 마련되었는지 구체적 대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복지비 증가에 대한 정부지원 대책을 묻겠습니다

본건은 전세계 각국이 동일한 고뇌의 문제로서 쉽게 해결될수 있는 사안이 아님은 누구나 부인할수 없는 사실로서 한나라의 현안 이라고만 할 수만 없고 지구촌 전체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복지비는 해마다 증가되고 고령화 추세는 더욱 심화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확대는 중앙정부의 지원 없이는 한계가 있으며 그나마 제한된 상위법에 따라 독자적 세원 발굴마져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구의 금년도 예산중 복지분야가 찾이하는 비율이 대략 전체예산의 1/3을 점하고 있으며 도시건설 및 교통 사업분야는 현상 유지하기도 힘든 20%선에 불가 합니다. 이제 지방자치단체 에서도 중앙정부에 지방예산 확대 촉구 내지 복지후생 정책 개선책을 요구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지방자치단체장 협의체에서 공론화 하여 실제 시읍면단위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월등 열악한 수도권 자치단체에게 국시보전금 또는 보조금 비율을 상향 요구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의 생각과 의지는 어떻하신지요?

셋째 새싹, 신생아 출산장려 대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니 구청장의 대정부 정책건의 의지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단지 노인정의 실태를 파악하여 규모에 비해 상주하는 노인수가 급격히 적은 곳은 그일부를 어린이집으로 활용하고 어린이 돌보미(일자리 창출인원)를 배치하여 출산 이후에도 직장여성의 사회활동이 보장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따른 주택법 21조1항 2호 복리시설 설치규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상 제한 사항을 입법기관에 개정 또는 협의하에 자치단체장이 합리적인 운영시스템을 구축할수 있도록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세특례제한법 106조 1항 11호에의거 유아용품(우유,기저귀)에 한해 부가가치세 면세기간 3년종료 시한이 금년도 말이 되는바 이후 부터는 동기간을 연장하여 조세감면을 계속 유지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조세감면 대상 어린이 용품 품목을 확대해줄 것을 각 자치단체장이 연대하여 강력한 정책건의 및 실현을 촉구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청장님의 의지를 말씀해주 시기 바랍니다.

△유학, 언어연수 등으로 인한 해외송금 경비가 해마다 26조원이 소요되고 있다는 자료를 보면서는 유학이 아니라도 국내에서 어학공부가 원활히 되도록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것이며 강남3구 내지 주변 동남권 지역과 협의하여 적절한 그린벨트를 허가받아 환경좋은 장소에 캠퍼스를 설치, 외국 유수대학 분교를 유치하여 동일한 교과와 학점을 인정하는 글로벌 대학육성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동남아시아 국가중 싱가포르,인도네시아,말레지아 같은 나라는 이미 영어로만 수업을 하는 사례를 참고하시고, 현재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서는 국가지원 일환으로 미국 뉴욕주립대학과 죠지메이슨 대학이 2012년 9월 캠퍼스 준공 및 개교를 준비하고 있으며 벨기 캔트대학이 2013년 9월 개교 예정이라 합니다. 또한 제주특별시 에서도 국제학교 등을 추진중이라고 하는데, 우리송파구 주도하에 동남권을 중심으로한 국제명문 대학을 국가와 협의하여 유치해 보실 의향이 있는지요?

△1960년도 이전까지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출산 제한 정책이 없어 우리 부모세대 에서는 적어도 7-8명의 출산이 일반화 되었으나 이후 1961년 5.16군사 혁명이후 국가시책으로 “아들딸 구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라는 정책 구호를 제작하여 국민에게 계도함으로서 우리세대는 평균 3명 정도 출산하여 국가에 공헌 하였으며 그이후에는 “하나만 낳아 기르자”라는 한자녀 정책을 실현 함으로서 간접적인 저출산 시대가 막이 오르고 더 나아가서는 여성의 사회진출 과 교육비 부담으로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로 변천 되었습니다.

이런 시대흐름에 따라 우리의 2세도 불투명한 미래확신과 많은 교육정책 여건변화, 특히 사교육이 공교육을 추월하고 있으며 보육문제등 시대성에 따라 오늘처럼 인구 급감 현상을 초래케 한것입니다.

단순히 말로만 출산 장려대책 운운하면서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 지원형태로는 인구증가 실현이 절대치에 미치지 못할 것이며 향후 5-10년간 저출산이 계속된다면 위험수위에 도달 할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으며 2050년경에는 국내 이주민이 500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향후 8세기후인 먼 훗날, 2천년후반 경에는 우리나라에는 한국인 피가 소멸되고 제3 세계인이 이 나라를 지배하는 미래가 될것이라고 사단법인 한국 수양부모 협회 및 유엔 미래포럼대표 박영숙이사장은 예견하면서 해외 입양가는 아이를 우리땅에서 키우자는 캠페인을 벌리면서 우려되는 미래를 사전에 준비하는 자세가 절대 필요한 때임을 강조하면서,현재 우리나라 전체에는 그다지 알려진 출산장려 홍보표어 하나도 제대로 없는 현실앞에 우리 송파구 만이라도 출산장려 표어와 로고송을 제작하여 계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청장님의 의지는 어떻 하십니까? 참고로 본의원이 한 구절을 제안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고저 합니다.

“하나는 외롭다 둘이상 낳아 뿌리를 지키자”

■구청장/ 문화관광도시 조성계획은 우리구에서는 고용 유발효과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크고 그 중요성이 더해가는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해 ‘송파구 미래문화 관광벨트 조성’을 위한 학술용역을 시행한 바 있고, 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11년 송파구 관광진흥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기본계획의 주요내용으로는 잠실관광특구지정 추진과 외국인 관광편의시설 개선, 테마별 관광벨트 조성 등이 포함됩니다.

특히, 잠실관광특구는 롯데월드, 석촌호수, 방이맛골을 중심으로 한 약 0.86㎢로 금년 5월 중 서울시에 특구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며, 서울시에서 적정성 여부와 현장실사 등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지정하게 됩니다.관광특구를 중심으로 한 롯데슈퍼타워, 한성백제박물관, 가든파이브, 풍납토성 등 주변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 간 상호연계성을 강화하여 특성화된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한성백제문화제, 전통예술공연, 수변음악회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도 적극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영어, 일어, 중국어 등 다국어로 표기된 관광안내표지판과 무인관광안내시스템 설치 등 관광안내체계를 개선하고, 송파투어버스 운영, 교통 및 숙박, 음식업소 확충 등의 관광편의시설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관광가이드북, 관광지도 제작, 관광홈페이지 운영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전략적인 홍보마케팅으로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서울의 대표 문화관광 도시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복지비 증가에 따른 정부지원대책은 날로 증가하는 과중한 사회복지비 부담으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정운용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구의 금년도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1,229억원으로 전체예산의 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과 여성․노인․청소년층 지원을 위한 다양한 정부지원 복지정책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법정의무 부담비율이 정해져 있고, 해마다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자치단체의 부담비율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 확대와 구비분담비율 증가 추세에 적극 대처해 나가기 위해 사회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분석․검토하고 있으며, 구청장협의회 등을 통해 공론화하는 등 국･시비 보조를 최대한 늘리기 위한 방안을 서울시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신생아 출산장려대책으로 이용율이 낮은 아파트단지 경로당을 어린이집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에 대하여는, 아주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아파트 단지내 경로당은 주택법에 의거 공동주택 내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복리시설입니다. 그러나, 이용율이 극히 낮아 제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로당에 대하여는 운영실태, 관련법규, 보육수요, 주민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어린이집으로의 활용여부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우유, 기저귀 등 유아용품의 조세감면 연장 및 조세감면 어린이용품 품목확대 방안에 대한 답변입니다.

심각한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 중 하나로 현재 시행중에 있는 영유아 용품의 부가가치세 면세기간이 금년말로 종료됩니다. 저 역시 면세기간 연장은 물론 품목확대에 대하여 <SPAN style="FONT-SIZE: 11pt; FONT-FA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