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춘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이2동, 오륜동 출신 도시건설위원회 이배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이래서는 안된다」라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2008. 1. 27. 제정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은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기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유지․운용과 관련하여

안전관리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2.1.26 동법 개정을 통해 3년이 경과하는

내년 1월 26일부터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 놀이시설의 설치기준 및 기술기준에 맞게 설치하고 설치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 시설의 관리주체로 하여금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2년에 1회 정기시설검사를 시행토록하고

월1회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있으며

- 안전 위해요인에 대한 안전진단, 안전교육, 보험가입 등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2조에서는 (화면에서와 같이) 공원, 주택단지, 어린이집, 대규모점포, 음식점 등 개별법령에 따라 설치장소별 어린이 놀이시설을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 놀이기구별 유형과 분류기준을 보면, 놀이기구별로 재료와 형태, 설계기준 등 상세히 정해놓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놀이터에서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빈도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안전처의 분석결과를 보면,

놀랍게도 어린이 중상해 안전사고 4건중 1건이 놀이터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발생한 어린이 중상해사고 540건 중에서 128건이 놀이터에서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계결과에서도 그렇고,

다른 법률보다 본 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한 점에서도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송파구의 관리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① 먼저 우리구의 어린이 놀이시설 현황입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에는 모두 467개소에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 경제진흥과 소관 대규모점포 4개소

- 사회복지과 소관 아동복지시설 1개소

- 위생과 소관 식품접객업소 6개소

- 여성보육과 소관 어린이집과 유치원 41개소

- 주택관리과 소관 공동주택단지내 318개소의

어린이 놀이시설은 관리주체의 책임하에 잘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푸른도시과 소관 97개소의 놀이시설 중 마천근린공원을 포함하여 21개소가 안전검사에서 불합격 또는 불량으로 판정받아 시급히 보수 또는 철거되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주관부서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금년 4월 서울시 주무과와 긴밀히 협의하여 소요예산 15억원 지원을 약속받고, 긴급 보수 및 교체계획을 수립하였으나 현재까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특별교부금의 지원요청에 대한 주관부서와 지자체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구출신 시의원과 교감이 적어서 교부에 어려움이 있다는 서울시 주무부서의 의견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행정과-27501, 2014.11.17)

우리구의 예산과장, 소관과장과 국장 등 간부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특별교부금 지원방침이 확정되어 예산을 교부하려는데 지역구 출신 시의원이 사업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교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교부금을 받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법적으로 내년 1월 26일까지 이행해야 할 어린이 놀이시설 긴급보수사업을 수행치 못하고 관련시설을 철거해야 할 실정이라면 주민들에게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②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관련규정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2008.1.26.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관리주체가 설치검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2008.1.27.이후 설치된 시설은 설치업체가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설치검사를 수검 받아야 하고, ➡ 설치검사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설치검사를 받은 시설은 2년에 1회이상 안전검사 기관으로부터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하고, ➡ 이 또한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자체적으로 월1회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고,

➡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안전점검결과 위해 우려가 있는 시설은 이용을 중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안전진단을 신청해야 하고

➡ 위반시 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점검결과의 기록보관, 안전교육 실시, 보험가입 등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정기 소독과 방역을 하지 않으면

➡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우리구는 지금까지 주택관리과에서 안전점검대장 비치위반으로 과태료 1건부과 외에는 처벌한 실적이 없습니다.

관리감독 주체로서 그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입니다.

어린이들의 신체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곳,

그래서 가장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곳,

바로 어린이 놀이시설입니다.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안심하고 맘껏 뛰어 놀 수 있도록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첫째, 현재 노후되고 상태가 불량한 어린이 놀이시설을 정비하고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특별교부금 15억원이 서울시로부터 교부가 지연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계획입니까?

둘째, 어린이 놀이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였습니까? 만약 반영하지 못했다면 그 이유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한 공원관리업무의 전문화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경기도 청주시, 제주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관리조례”를 이미 제정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구도 관련 조례 제정을 고려할 의향이 있는지요?

구청장의 솔직한 답변을 요구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