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하는 67만 송파구민 여러분!

임춘대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박춘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잠실본동, 잠실2동, 잠실7동 지역 출신

행정보건위원회 김순애 의원입니다.

제7대 송파구의회가 개원하고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8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심도 있게 마치고 이제 2015년도 예산을 심의․확정하기 위한 시기가 돌아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겸허하게 받아들여 송파구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나가기를 부탁드리면서, 지난 6대 의회에서 많은 우여 곡절 끝에 88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매년 10억원 이상의 운영비가 구 예산으로 지원되는‘송파 산모건강증진센터’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몇 가지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전국 최초 구립 산모건강 증진센터’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홈페이지 첫 화면에 있는 글귀입니다. 이 말대로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가 전국 최초의 산모 토탈 케어 시스템을 자랑할 정도의 시설로 운영되고 있는지? 올 해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현 시점에서 운영상의 평가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는 작년 11월에 지하2층, 지상 5층의 연면적 2,893㎡ 규모로 장지동에 준공되어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올 2월 19일에 개관하여 3월 3일부터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10월말 까지 8개월간의 운영 실적을 기준으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산모건강증진센터의 운영상 문제점입니다.

10월 현재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는 총 390명입니다. 이는 산모실 27실을 기준으로 8개월간 공실 없이 운영할 경우 432명이 이용할 수 있음을 기준으로 이용률은 90.3%에 지나지 않으며, 예약 신청자가 458명 임을 감안하면 낮은 이용률입니다. 물론 운영 초창기에 이용자 수가 적었고 임신·출산과 산후조리 기간이 잘 맞지 않아 예약을 취소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동안의 운영상 문제점은 없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에게도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 예약절차가 너무 번거롭고 일정의 인원이 예약을 완료한 후에는 접수조차 되지 않아 불편하다는 주민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산모건강증진센터 조례 제11조에 “센터 이용 대상은 신청하는 날 현재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단서로“ 단, 구청장이 센터를 운영하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도 이용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송파구민의 여성건강관리와 신생아 케어를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설인 산모건강 증진센터는 송파구민이 최우선으로 이용하여야 함에도 총 이용산모 390명 중 송파구민은 361명이고, 타지역 산모 이용자가 29명으로 송파구 이용 산모의 8%나 됩니다. 더구나 이중에는 서울지역 외 타시도 지역 산모도 12명이나 됩니다.

그럼에도 센터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는 2주(13박14일)기준으로 190만원으로 송파구민과 타 지역 이용자가 동일하게 납부하고 있는데 이는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제218회 임시회 행정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보건소장은 답변을 통해 “입소 순위는 일단 송파구 주민을 1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실이 생길 경우 서울시 지역 주민들로 확대할 것이고요, 만약 그래도 공실이 생기면 기타 지역주민으로 확대하는 3순위까지 정해놨습니다. 제 생각에는 송파구 주민들이 1순위로 전부 마감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그 당시의 예상과 지금의 현 상황은 무엇이 달라진 것인가요?

또한,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는 구립 시설로서 일반 산후조리원과는 차별화된 특화된 운영을 하여야 함에도, 산모가 언제든지 아기와 함께하기 위해 운영하는 모자동실의 경우 산모가 이용을 원하지 않아 신생아실의 간호인력이 더 필요하여 추가 인건비가 지출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재검토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모자동실 운영에 관해서는 산모건강증진센터를 소개하는 홈페이지 인사말에서 박춘희 구청장은“송파구는 완전 모유 수유, 모자동실, 부모 교육 및 건강생활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산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라고 하였으며,

산후조리원 소개에 있어서는

① 완전 모유수유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합니다.

② 모아애착 관계 증진 및 신생아 감염 예방을 위하여

모자동실을 운영합니다.

③ 안전사고 예방 및 철저한 감염관리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라고 홍보하였으나 몇 개월 운영하면서 일부 산모들의 모자동실을 거부한다고 신생아 돌봄 간호 인력에 대한 추가 인건비가 지출되는 것은 구립 산후조리원 운영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예산상의 문제점을 짚어 보겠습니다.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2014년도 예산을 보면 세출예산이 14억 2천7백4십만8천원, 세입예산은 12억 4천7백3십5만원입니다. 송파구에서 재위탁 보고와 관련하여 구의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10월 말 현재 수입은 734,073천원으로 예산 대비 58.8%인 반면 세출은 924,029천원으로 예산 대비 64.7%에 이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세출 항목을 구체적으로 보면 인건비 지출은 587,084천원으로 예산액 대비 77%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한 수입 대비 지출은 189,956천원의 적자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예산 편성시 예측을 잘못하였거나 현 수탁기관인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지 못해 발생한 일은 아닌지요?

의회에 제출된 2015년도 예산안을 보면 세입은 올 해 예산과 동일한 12억 4천7백3십5만원인데 반해, 세출예산액은 4억6천6백6십만5천원이 증가된 18억9천4백1만3천원으로 그 적자폭은 6억4천6백6십6만3천원이 이르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인건비 비중이 높은 이유로 산모의 모자동실 거부에 따른 직원들의 신생아실 초과근무와 재난 안전 대비 인력 충원을 들고 있으나, 2014년 예산상으로는 26명의 인력을 예상하였으나 10월 말에는 12명이 늘어나 현재 38명이 근무를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는 시설공단이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방만한 경영을 하는 것은 아닌지 집행부는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산모건강증진센터 위탁기관으로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 적절한 지 재위탁을 앞두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에‘센터는 구청장이 운영·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 때 위탁할 수 있는‘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는 제1호에‘지역보건의료기관’, 제2호 공공보건의료기관, 제3호에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인 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제4호‘그 밖에 구청장이 운영능력 등을 감안하여 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송파구에서는 마지막‘그 밖에’규정을 적용하여 의료보건 전문기관이 아닌 시설관리 공단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공단에 위탁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모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된「서울특별시 송파구 산모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제2항에‘수탁자의 선정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산모건강증진센터 재위탁과 관련하여 위탁체 선정의 타당성과 관련 조례에 따른 행정적 절차의 문제점은 없는지? 없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은 송파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운영 실태를 중심으로 3가지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올 3월부터 지금까지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상 나타난 3가지 문제점을 포함하여,

그동안의 산모건강증진센터 운영실태를 올바르게 평가하시어 인력진단을 통한 운영의 합리화방안, 관외 거주 산모에 대한 이용료 차등 조정 등 관련 조례 정비, 직영 운영방안을 포함한 위탁체 선정 재검토 등 종합적이고 향후 송파산모건장증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와 엄마가 특별해지는 곳”,‘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전국 최초의 구립 산모건강증진센터로서 명실상부한 산모의 건강관리 토털케어 시설로 자리매김 하여 행복한 송파를 만드는데 주춧돌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춘희 구청장 답변>>

김순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는 임신, 출산, 산욕기 전과정의 체계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임산부 건강증진은 물론 출산지원 환경조성과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건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먼저, 산모건강증진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는 10월말 기준 총 390명으로 운영 초기에는 입소 대상자가 소수였으나 5월 이후부터 대부분 만실로 정상운영 되고 있습니다. ○ 산후조리원 투어와 예약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임신 20주부터 받고 있으며, 야간에 예약을 하는 사전예약 절차에 대한 불편 사항은 개선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송파구 주민과 타지역 주민의 이용료 차등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 산후조리원 입소 대상은 송파주민을 1순위로 하고 있으며, 예약접수 초에는 대부분 송파주민이 예약완료되고 있으나 입소 날짜가 임박할 때 예약 취소하는 산모가 있어 공실이 발생될 시 2순위 서울시민, 3순위는 그 외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모유수유와 모자동실 운영은 모자애착관계증진을 위해 산전교육과 설득과정을 통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할 당연한 과제로, 보건소에서는 산전관리 프로그램 운영 시 입소 대상자에 대하여 모유수유 및 모자동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으며, 산후조리원에서도 입소예약 시 모자동실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모유수유를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예산에 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 당초 편성된 세입은 12억 4천7백만원이며, 세출 14억 2천7백만원으로 세입대비 세출이 1억 8천만원 많게 편성 된 이유는 보건소 직영부분에 대한 시설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실제 공단에 위탁한 산후조리원운영 수지는 10월말 기준 수입이 7억 3천4백만원이며, 지출은 9억 2천4백만원으로, 수지는 1억 9천만원 적자로 당초 예상했던 수지와 큰 차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본 센터의 운영목적이 영리추구가 아닌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4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법정 최소인력으로 편성하였고, 2015년도 예산은 안전사고 대비 야간 경비 인력 및 간호인력 등 추가인력이 요구되어 증액되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공단 위탁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 송파구 전략사업인 출산장려정책 사업을 활성화하고 인력충원으로 인한 직접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고, 구 산하기관인 공단이 운영했을 때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 또한 재위탁 관련 보고 과정에서 관련 법규에 대한 법리적 해석 문제로 의견차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 구에 거주하는 출산가족 모두를 위하고, 아이 낳기 좋은 송파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며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