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매뉴얼에 의한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 먼저,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 최근 사회적으로 안전문제가 많이 부각되고 있어 우리 구에서도 아이와 부모가 안심하고 즐겁게 다닐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 먼저, 부정한 의도로 혹은 규정을 잘 몰라서 어린이집을 잘못 운영하지 않도록 매년 운영자 및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어린이집 관련 규정과 매뉴얼을 숙지시키고 지도점검을 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총 625개소의 어린이집을 지도점검 하였습니다. ○ 또한, 어린이집 급식 공동구매제도를 실시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고 깨끗한 먹거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의 부정한 지출을 막기 위해 클린카드 사용을 적극 장려하여 국민의 세금이 잘못 쓰이는 일이 없도록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 특히, 내년부터는 ‘어린이집 종합평가시스템’ 운영을 통해 전문적인 지도점검 인력을 구축하는 등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다음은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 의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우리 구는 경제활동을 하는 인구가 많은 곳입니다. 그만큼 부모들이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지원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우리 구는 172개소의 맞춤형 어린이집을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24시간 보육서비스 및 휴일보육과 시간연장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맞벌이 부모들의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 또한, 장애아통합, 아토피통합, 다문화통합어린이집을 운영함으로써 일반아동에 비해 좀 더 많은 보살핌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보육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오금공원 내 숲어린이집 운영을 통해 아이들에게 자연속에서 뛰어놀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 있습니다. ○ 최근에는 시간제로 일하시는 부모들을 위하여 시간제보육시설 2개소를 추가로 개원하여 변화하는 일자리 환경에 맞는 보육서비스 제공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 다음은 ‘지하철 공사로 인한 교통안전 확보방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 지하철 9호선 3단계 구간 공사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주관으로 총 길이 9.14㎞에 8개의 정류장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 2016년 상반기 공사완공을 목표로 현재 4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 본 공사는 대부분 쉴드(터널)공법을 사용하여 타지역의 지하철 공사에 비해서는 도로굴착으로 인한 불편이 적으나, 지하철 역사가 신설되는 교차로 부분은 불가피하게 도로를 개착해서 공사를 해야하기 때문에, 지역주민 및 주변상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우리 구에서는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하철 9호선 공사장에 대하여 정기(년2회)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조치하고 있습니다. ○ 또한, 사업시행자인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 건의하여 정기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공사 진행상황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현장에서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더욱 긴밀한 협조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차선변경, 보도축소 등 주요 공사 시에는 사전에 변동 상황을 충분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시설물 유지보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 현재 관내에 총 91개의 어린이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으며,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과 관련된 2개 구역(가락초, 가락초병설유치원)을 제외한 89개 어린이보호구역의 개선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 이중 64개의 어린이보호구역의 개선사업이 완료된 지 5년이 넘은 구역들로 차량통행, 제설 등으로 인해 노후도가 높은 상황입니다. ○ 이에 따라 매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노후․파손 시설물을 적기에 유지 보수하여 구역 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특히 어린이가 혼자 보행하는 일이 많은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연도별 순차적인 보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워낙 구역수가 많고 광범위하여 매년 예산이 부족한 상황으로, 정기적으로 현장순찰을 시행한 후 보수가 시급한 지점 및 민원이 다량 발생한 지점을 최우선으로 정비하고 있는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 또한, ｢서울시 노면표시 시방서｣ 기준에 의거 우리 구 역시 재도색 지점은 야간에도 반사성능이 뛰어난 도료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 다만 이로 인해 공사단가가 3배 이상 상승하여 상대적으로 유지보수 실적이 감소되는 실정으로, 예산확보 등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 추가로 말씀하신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 강화문제는 경찰에 단속권한이 있지만 우리 구에서도 송파경찰서에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단속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강화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광평교 교차로 주변 단속 CCTV 설치 위치 적정성 및 작동여부 등’ 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 광평교 교차로는 운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는 복잡한 기하구조를 갖고 있어 도로 관리청인 서울시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 이에 2013년도에 신호등 위치를 조정하고, 교통안전표지 신설 등의 개선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 아울러, 광평교 교차로에 설치된 CCTV는 중대로상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정상작동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참고로 경찰에서 운영중인 현행 CCTV 시스템상으로는 중대로2길 불법유턴 및 우회전 차량의 신호위반을 단속할 수 있는 기능은 없고 인력으로만 단속이 가능함에 따라, 송파경찰서에 위반차량의 단속 강화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도로관리청인 서울시 및 경찰과 협의하여 광평교 교차로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우리구 훌륭한 인프라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 우리 구는 문화·자연·역사가 공존하는 훌륭한 관광 인프라가 구축된 도시로, 총 128㎞에 달하는 자전거 도로를 조성하였고, 문화재와 관광특구를 연계한 송파소리길, 한성백제왕도길과 토성산성어울길 등 도보 관광길을 개발․운영 중에 있습니다. ○ 이에 대한 유지관리를 위해 자전거도로의 경우 ‘서울시 유지관리 매뉴얼’을 토대로 관리하고 있으며 송파소리길, 도보 관광길에 안내판 등의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 공원 또한 5개 권역별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으며 권역별 담당공무원을 포함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여 상시 관리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 이와 더불어 우리 구에서는 매년 2~3월중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20개부서 14개 유관기관의 55개 분야에 대한 안전관리 매뉴얼을 수립하였습니다. ○ 또한, 보육시설을 포함한 구 주요시설물에 대하여는 매년 상·하반기에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시행하고 있으며 위험시설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안전에 이상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신속하고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우리 구 시설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 순 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는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는 임신, 출산, 산욕기 전과정의 체계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임산부 건강증진은 물론 출산지원 환경조성과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건립 운영하고 있습니다. ■ 먼저, 산모건강증진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산모는 10월말 기준 총 390명으로 운영 초기에는 입소 대상자가 소수였으나 5월 이후부터 대부분 만실로 정상운영 되고 있습니다. ○ 산후조리원 투어와 예약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임신 20주부터 받고 있으며, 야간에 예약을 하는 사전예약 절차에 대한 불편 사항은 개선하여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으며 송파구 주민과 타지역 주민의 이용료 차등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 산후조리원 입소 대상은 송파주민을 1순위로 하고 있으며, 예약접수 초에는 대부분 송파주민이 예약완료되고 있으나 입소 날짜가 임박할 때 예약 취소하는 산모가 있어 공실이 발생될 시 2순위 서울시민, 3순위는 그 외 지역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모유수유와 모자동실 운영은 모자애착관계증진을 위해 산전교육과 설득과정을 통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할 당연한 과제로, 보건소에서는 산전관리 프로그램 운영 시 입소 대상자에 대하여 모유수유 및 모자동실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겠으며, 산후조리원에서도 입소예약 시 모자동실에 대한 동의서를 받고 모유수유를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예산에 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 당초 편성된 세입은 12억 4천7백만원이며, 세출 14억 2천7백만원으로 세입대비 세출이 1억 8천만원 많게 편성 된 이유는 보건소 직영부분에 대한 시설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실제 공단에 위탁한 산후조리원운영 수지는 10월말 기준 수입이 7억 3천4백만원이며, 지출은 9억 2천4백만원으로, 수지는 1억 9천만원 적자로 당초 예상했던 수지와 큰 차이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본 센터의 운영목적이 영리추구가 아닌 질 높은 공공서비스 제공에 있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4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법정 최소인력으로 편성하였고, 2015년도 예산은 안전사고 대비 야간 경비 인력 및 간호인력 등 추가인력이 요구되어 증액되었습니다. ■ 마지막으로, 송파산모건강증진센터 공단 위탁사항에 대하여 답변하겠습니다. ○ 송파구 전략사업인 출산장려정책 사업을 활성화하고 인력충원으로 인한 직접적인 부담을 줄이기 위함이고, 구 산하기관인 공단이 운영했을 때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 또한 재위탁 관련 보고 과정에서 관련 법규에 대한 법리적 해석 문제로 의견차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는 향후 면밀히 검토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우리 구에 거주하는 출산가족 모두를 위하고, 아이 낳기 좋은 송파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며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 배 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어린이 놀이시설 유지관리 예산 확보 방안 및 주민욕구를 반영한 공원관리 전문화 대책’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 먼저 현 불량·노후 어린이 놀이시설의 정비 등 유지관리 예산 15억원의 특별교부금 확보 지연요인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송파구 공원 내 부적합 어린이 놀이시설 21개소를 2015년 1월 26일까지 개선해야 함에 따라, ○ 우리구는 금년 3월경 어린이놀이시설 개선사업을 위한 특별교부금 15억원을 요청하고, 서울시와 사업타당성 및 교부금액에 대해 어느 정도 협의가 진행되었습니다. ○ 하지만 금년 6월경 서울시에서 시장 지시사항으로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창의놀이터로 조성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설계심의를 통해 교부금액과 대상지를 선정하겠다는 계획을 통보해옴에 따라, ○ 우리구를 비롯한 특별교부금을 요청한 7개 구에서는 약 2개월에 걸쳐 기본설계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수차례에 걸쳐 서울시 전문가자문단의 의견조율을 거치는 등 심의 준비에서 완료까지 약 4개월 이상이 소요되면서 교부금의 확정이 지연되어 왔습니다. ○ 우리구에서는 그동안 수차례 서울시를 방문하고 시의원님들께도 직접 방문해서 설명을 드리고 자료도 제공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 서울시에서 우리구로 15억원의 특별교부금을 교부하는 것에 대한 구두협의는 이루어졌으나 교부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서울시와 사업대상 7개 구의 일부 시의원들과 의견조율 과정에서 이견이 있어 확정통보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서 반드시 금년 내에 특별교부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더불어 특별교부금이 확정․교부되는 대로 실시설계 등 공사발주 준비를 시작하여 동절기가 끝나는 3월경 즉시 착공하고 빠른시일 내 공사를 완료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 또한 법정 개선기한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우선 12월 중에 주민들에게 시설 이용중지 및 폐쇄 안내를 실시하고, 1월경 놀이시설을 철거하여 안전사고 및 법적문제 발생예방을 위한 사전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다음은 내년도 어린이 놀이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소요예산 반영 여부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 구 재정 여건상 매년 공원유지관리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으나, 각종 개발사업 진행으로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설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적정한 예산의 확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 특히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예산은 주민의 안전과도 직결되는 만큼,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적정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주민 욕구를 반영한 공원관리업무의 전문화 대책과 관련 조례 제정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 최근 ‘녹지서비스’, ‘생태계 서비스’라는 용어가 생길 만큼, 쾌적한 공원 관리 및 서비스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공원 관리에 전문성을 기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기술을 겸비한 인력을 확보하여 기동반을 운영하고, 직영관리가 어려운 사항은 전문 시공업체를 활용하여 정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예산 범위 내에서 민간위탁을 통하여 관리인력을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과 관련 조례제정도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하고 적극 검토하여, 변화하는 주민들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체계 구축 및 공원 관리 서비스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