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이성자 위원장 5분자유발언/전시행정의 전형

청년 일자리 창업 인큐베이터의 문제점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박춘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송파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보건위원회 이성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청년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창업 인큐베이터의 문제점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주공5단지와 갤러리아팰리스 사이

신천 지하보도 내(內) 위치한 창업인큐베이터는

지역사회의 문제인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우범지역으로 우려되는 어두운 지하보도를

주민이 찾아오는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지난 2012년 5월 16일자로 박춘희구청장 방침 제94호로 설치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지역브랜드 사회적 기업 육성 사업의

우수사례로 꼽혔던 본 사업이 순탄치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저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송파구 창업 인큐베이터에 대한 자료를 집행부로부터 받아보았습니다.

그동안 집행된 예산을 자료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설계용역을 포함한 시설비와 업무추진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명목으로 총 136,661,980원이 집행되었으며,

2013년도에는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로 7,620,746원이 집행되었고,

2014년도 7월말 현재에는 지금도 비어있는 상태에서 관리비 명목으로 3,206,000원이 집행되어 총 147,488,726원의 구민 세금이 날아간 상태에서 이후에도 관리비 명목으로 매월 계속 구민 세금이 들어갈 예정이라 합니다.

‘한국 만화인 협동조합’ 과는 2013.6.25부터 2015.6.25까지

2년간 사용계약 체결을 하였지만,

기간만료가 되지도 않은 2014.6.24일자로 사용계약이 해지되었습니다.

이유인 즉슨,

지하보도의 구조상 내·외부 온도차에 의한 결로 현상으로 인한 습기 및

곰팡이로 인해 작품의 장기 보관의 어려움이 있으며,

화장실 미설치로 인해 심야 작업을 할 수 없고,

일부 공간에 냉·난방기 부재로 시설물 이용에 불편함이 있어

계약이 종료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 신천 지하보도의 활용계획을 살펴보면,

집행부에서는 화장실 설치 등 시설물을 보강하여

새로운 입주단체를 유치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시설물 보강 계획을 보면,

화장실이나 냉⋅난방기 등에 대한 공사비와 리모델링 비용으로

약 2억원이 더 소요된다고 합니다.

이 비용은 누구의 호주머니에서 나오겠습니까?

내 호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라면

이러한 시행착오가 있었겠냐는 생각이 너무도 드는 것은

비단 본 의원 혼자만의 생각은 아니라고 봅니다.

송파구민의 한사람으로서 안타까운 마음과 울분을 느끼게 합니다.

집행부의 이러한 계획은

이미 때가 지난 후에 대책을 세우거나 후회해도 소용없는

사후 약방문식 미봉책이라 생각합니다.

창업인큐베이터를 설치 할 당시 문제로 지적된 사항인

화장실 설치 및 냉⋅난방기 등 주변 기반시설에 대해 문제점은 없는지,

면밀한 검토 후에 사업을 추진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고

지역 일자리 창출의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전시행정에만 힘을 쏟은 결과물이 아닌가? 본 의원은 감히 생각합니다.

처음 잘못 시작된 행정이 큰 모순을 낳고,

그로 인해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업추진 시 지역 주변 여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십시오.

또한 앞으로 구정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송파구민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해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의 발언을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