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의회 윤영한 의원 5분자유발언/ 삼표레미콘 조기 이전 촉구와 사적지 보상 토지의 재활용에 관한 건

안녕하십니까?

풍납1,2동 잠실 4.6동 지역에 기반을 둔 윤영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풍납동은 삼표레미콘으로 인한 환경권 주거복지권이 침해당하고 있고 사적지 지정으로 인한 재산권 행사가 제약을 받아 재산상 큰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풍납동은 삼표레미콘 이라는 혐오시설이 주택 한복판에 35년이 넘도록 자리 잡고 있습니다.

레미콘은 각종 암을 일으키는 유해물질이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풍납동 주민들은 지금,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 까지 덤프트럭과 레미콘 차에서 뿜어내는 매연과 소음 진동 그리고 세멘트 가루 때문에 한여름인데도 창문조차도 못 여는 참담한 주거환경 속에서 고통스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착한 주민들은 곧 이전하겠다는 삼표의 약속을 믿고 인내 했습니다. 삼표는 ‘곧 나가겠다 돈만주면 가겠다’고 수차례 주민들과 약속했지만 그것은 공허한 약속 이었습니다. 토지보상금을 수령하는 것 조차도 보상가가 적다는 이유로 거부하면서 주민들과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일천만 시민의 젖줄인 한강상수도 보호구역에 삼표레미콘이라는 유해시설이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의료기관인 아산병원 바로 옆에 발암물질이 다량 함유된 레미콘 공장이 쉴 새 없이 가동되고 있다는 사실,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 그리고 송파구청장님! 한번쯤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삼표공장은 15필지 중 11필지 보상이 완료되고 4필지가 남아있고 2필지 보상을 위한 협의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삼표는 이런저런 까다로운 조건을 내걸고 협의에 부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삼표에게 왜 이리 관대한지요? 혹, 보상을 위한 협의를 방해하는 세력이 배후에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본 의원은 삼표공장 조기이전의 문제는 집행부의 의지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구청은 삼표에 영업적 편의를 제공하는 것보다 주민들의 입장을 반영해서 삼표가 이전하는 날까지 소음과 매연 비산먼지 등을 집중단속해서 위반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주십시요.

또 본 의원은 집행부에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삼표레미콘이 이전하는 시점까지 보상이 완료된 공장 부지에 대해서 는 임대를 해주지 말고 해당부지에 펜스를 쳐서 공장부지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시켜 주십시오.

또 하나는 사적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주거지역으로서의 입지적 조건을 갖춘 풍납동은 1998년 사적지 지정과 주택 보상으로 인해

마을 구석구석에서 주택이 허물어지고 동네가 슬럼화 황폐화 되어가고 있습니다. 외국노동자들이 증가하고 범죄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주민도 55,000명에서 현재 47,000명으로 급속하게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적지 지정 이전인 1977년도 재산적 가치는 잠실지역보다 오히려 높았다는 사실도 인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무분별한 사적지 지정을 중단하고 사적지 축소 및 해제를 위한 주민 일만명 서명운동도 현재 전개 중에 있고 청와대 국민권익위원회 문화재청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 후 주민들은 행정심판 행정소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집행부에 요구합니다. 사적지 신청 후 보상이 완료된 근린생활 시설이나 도로변 건물을 관리의 문제점도 대두 되겠지만 바로 철거하지 말고 주민 편익시설로 리모델링을 통한 재활용하는 방안을 집행부는 모색해주십시오.

풍납동의 경우 예비군 동대 근무실이 협소하고 주민센터에서 운영하는 노래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좁은 공간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효과성과 프로그램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로변 건물을 철거할 경우 주거환경은 물론 도시 미관과 상권 등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보상이 완료된 건물 철거를 중단하고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여 마을공동체로서의 기능을 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풍납동을 넘어, 잠실 벌을 넘어, 67만 구민의 안녕과 행복을 누리는 송파구를 꿈꿔 봅니다.

문화재와 레미콘이 먼저가 아닌, 사람이 먼저인 세상의 주체로서의 송파구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을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언론에 당부 드립니다. 여야를 떠나 공정하고 균형 있는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그래야 지역신문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신뢰성이 확보되고 구독율도 높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