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대란에 대응하여 보건용 마스크 공적공급 제도를 시행한 결과, 보건용 마스크 약 7억 개를 공급하고 약 4,500만개가 재고로 남아있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보건용 마스크 공적공급 현황’에 따르면,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제4조(공적판매처 출고)에 따라, (주)지오영 컨소시엄과 백제약품(주), 우정사업본부, 농협중앙회 등을 공적판매처로 지정하고, 약국과 우체국, 농협하나로마트에 공적공급한 보건용 마스크는 7억 735만 3,000개로 집계되었다”고 피력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보건용 마스크 공적공급 재고량을 약 4,500만장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밝혔다.

<표1> 보건용 마스크 공적공급 현황

(단위: 만개)

* 7.12 보건용 마스크 공적 공급제도 폐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출한 ‘보건용 마스크 공적공급 현황’에 따르면, 공적공급 제도가 시행된 올해 3월 9일부터 7월 11일까지 지오영 컨소시엄이 5억 1,638만 1,000개, 백제약품이 1억 6,918만 2,000개 등 6억 8,556만 3,000개를 약국에 공급하였으며, 농협하나로마크 1,465만 8,000개, 우체국 713만 2,000개 등 총 7억 735만 3,000개를 공적공급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또한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보건용 마스크 공적공급 재고량’자료에서 “공적판매처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오영 컨소시엄은 약 7,500만장(8.10 기준), 백제약품은 약 2,000만장(8.14 기준) 재고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후 정부비축 등으로 활용되어 현재 재고는 약 4,500만장 수준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보건용 마스크 공적공급 관련 위반사항 적발내역에 따르면, 8월말 현재까지 매점매석 40건,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23건을 적발하여 고발조치하였으며, 위반 물량은 보건용 마스크 2,822만 1,000개, 수술용 마스크 151만 7,000개, 손소속제 22만 3,000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남인순 국회의원은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른 공적공급 제도는 1976년 「물가안정법』제정 이후 최초로 적옹한 조치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마스크 대란을 극복하고 수급안정을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하였으며, 특히 전국 2만 3,000여 곳에 달하는 약국과 약사를 비롯하여 농협과 하나로마트, 그리고 지오영 컨소시엄과 백제약품 등의 헌신적인 노력이 공적공급 제도를 성공으로 이끌었다”고 평가하고, “최초로 시행한 공적 공급제도로 참조할 선례가 부재하여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는데, 공적 공급제도 전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여 공급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또 “약국 공급을 위한 공적판매처로 지정된 (주)지오영 컨소시엄과 백제약품(주)에 공적공급 물량 보건용 마스크 약 4,500만개가 재고로 남아 있는 것으로 정부가 추산하고 있는데, 약 420억원으로 추산되는 재고물량에 대해 이렇다 할 해소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이며, 정부와 지자체 비축 및 공급이나 해외 마스크 원조 시 우선적으로 재고물량을 처리하는 등 해소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표2> 보건용 마스크 공적공급 관련 위반사항 적발 내역

(8.31.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