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을 )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를 분석한 결과 , 허위사실 공표 ․비방은 △제 19 대 대선에서 25,950 건으로 가장 많았고 △20 대 총선 4,717 건 △7 회 지방선거 4,555 건 △18 대 대선 4,012 건 △21 대 총선 3,849 건 △6 회 지방선거 2,592 건 순으로 나타났다 .

선관위는 선거법상 가짜뉴스를 ‘특정 선거에서 당락을 목적으로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 ·비방 행위 ’로 규정하고 , 총 45,675 건을 적발하여 476 건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수사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고 나머지는 삭제를 요청했다 .

한편 2012 년 대선 이후 전국단위 선거에서 허위사실 공표 , 후보자 비방 등 불법 게시물로 판단돼 삭제 요청한 게시물이 무려 14 만 9,228 건에 달하는 등 갈수록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구체적으로 △대통령 선거의 경우 제 18 대 (’12 년 ) 7,159 건 → 19 대 (’17 년 ) 40,222 건으로 약 5.6 배 이상 증가했으며 △지방선거는 제 6 회 (’14 년 ) 5,169 건 → 제 7 회 (’18 년 ) 25,861 건으로 5.0 배 △국회의원 선거 20 대 (’16 년 ) 17,101 건 →21 대 (’20 년 ) 53,716 건으로 3.2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해식 의원은 “가짜뉴스는 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무제한 퍼나르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발이 되어도 사실상 완전한 삭제가 불가능하다 ”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가짜뉴스 근절을 위해 선관위 차원의 적극적인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