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기관으로 이첩한 부패신고의 75%가 규정을 어기고 70 일 이내 통보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르면 , 권익위는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감사 , 수사 ,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 , 수사기관 , 공공기관 등 조사기관에 이첩하도록 하고 있다 .

조사기관은 신고를 이첩 받은 날부터 60 일 이내에 감사 ·수사 ·조사를 종결해야 하고 , 종료 후 10 일 이내에 권익위에 통보해야 하며 , 권익위는 이를 통보 받은 즉시 신고자에게 조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권익위 이첩 부패사건의 통보 현황 ’ 에 따르면 최근 5 년간 (2015~2019 년 ) 권익위가 조사기관으로 이첩한 부패신고 사건 총 1,562 건 가운데 75%인 1,175 건이 70 일을 넘겨 통보된 것으로 확인 됐다 .

특히 권익위가 경찰청 및 대검찰청 등 수사기관에 이첩한 부패신고 사건은 전체 부패신고 이첩 사건의 72.2%인 1,128 건에 달했는데 , 경찰청이 1,047 건 , 대검찰청이 81 건으로 경찰청이 대검찰청보다 13 배 더 많은 사건을 이첩 받았다 .

권익위가 5 년간 대검찰청에 이첩한 부패신고 81 건 중 70 일 이내 통보된 건수는 6 건 (7.4%)에 불과했다 . 5 년간 경찰청에 이첩한 부패신고 1,047 건 중 70 일 이내 통보 건수는 166 건 (15.8%)였다 .

현행법상 수사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권익위에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을 통보하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그러나 수사기관이 통보 처리기한을 지키지 않더라도 처벌 조항이 없다 . 사실상 규정이 유명무실한 것이다 .

실제로 수사기관의 5 년간 연평균 결과 통보 기간은 대검찰청 233 일 , 경찰청 171 일로 집계됐다 .

한편 최근 5 년간 이첩한 공익신고 사건의 평균 결과 통보기간도 대검찰청은 248 일 , 경찰청은 141 일이었다 . 다만 현재 권익위법은 부패신고 사건과 달리 공익신고 사건에 대해선 처리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 이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조사 , 수사에 소요되는 기간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

김한정 의원은 “청렴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정부패를 신고하는 용기와 실천적인 행동이 중요하다 ”면서 , “공동선을 추구하는 국민들의 실천적 용기를 격려할 수 있도록 하세월인 수사기관 이첩 사건의 처리에 속도를 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