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 출소까지 두 달도 남지도 않아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자발찌 피부착자들이 저지른 성범죄 3 건 중 1 건은 거주지 100m 이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동을 )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16 년 이후 성범죄로 전자발찌를 착용한 피부착자가 저지른 성폭력 재범 292 건 가운데 96 건 (33%)이 거주지로부터 100m 이내에서 발생했다 . 그 밖에 ▲100~500m 33 건 (11%) ▲500~1km 28 건 (10%) ▲그 외 135 건 (46%)이 발생했다 .

특히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검거까지 4 주 이상 걸린 경우가 67 건 (22.9%)에 달했다 . 구체적으로 사건발생일로부터 검거까지 ▲당일 ~1 주 181 건 (62.0%) ▲1 주 ~2 주 25 건 (8.6%) ▲2 주 ~3 주 19 건 (6.5%) ▲4 주 이상 67 건 (22.9%)으로 나타났다 .

이해식 의원은 “전자발찌 피부착자들이 성폭행 , 살인 , 강도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법무부와 경찰의 공조하에 범인이 신속히 검거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며 “거주지 근처에서 범행을 저지를 경우 보호관찰관들이 범행을 인지하기가 어렵고 , 피해자는 경찰로 신고를 하기 때문에 미스매치가 일어나 , 결과적으로 법무부와 경찰의 공조체계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것 ”이라고 밝혔다 .

이어 “‘지자체 CCTV 관제센터 ’의 경우 경찰이 파견 돼 강도 , 강간 등의 사건을 해결한 경우가 무려 9,219 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며 “이 같은 사례를 참고해 전자장치 위치추적 관제센터에도 경찰을 파견해 예방효과를 높이고 재범이 발생했을 경우 법무부와 경찰의 공조를 통해 신속히 검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