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현황 ’에 따르면 , ‘소극행정신고센터 ’가 개설된 지난해 3 월부터 올해 8 월말까지 5 만 5 천 33 건이 신고 접수됐다 .

소극행정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중앙부처별로는 경찰청이 5,663 건으로 가장 많았고 , △고용노동부 2,296 건 , △국토교통부 1,883 건 , △국민권익위원회 1,011 건 순으로 조사됐다 .

공공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와 한국도로공사가 1,102 건으로 가장 많았고 , △금융감독원 881 건 , △국민건강보험공단 256 건 △근로복지공단 250 건 순이었다 .

권익위는 민원접수가 많은 기관의 경우 소극행정 신고 민원도 많은 양상을 보이므로 , 접수 건수를 기준으로 기관의 업무행태를 판단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

한편 , 소극행정을 신고한 10 명 중 7 명은 민원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소극행정 신고 민원 만족도 조사 ’에 따르면 , ‘매우만족 ’이라도 답한 건수는 1,657 건으로 전체 응답 (1 만 9,857 건 ) 중 8.3%에 불과했다 .

‘보통 ’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8.8%(1,755 건 ), ‘불만족 ’(매우불만족 , 불만족 )이라고 답한 비율은 74%(14,705 건 )에 달했다 .

김한정 의원은 “코로나 19 대응과정에서 신속한 진단키트 승인과 드라이브 스루 진료 등 적극행정 제도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 ”며 ,

“국민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고 경제활력을 되찾기 위해 정부가 그 어느 때보다 비상한 대처를 해야한다 ”고 강조했다 .

이어 “국민들이 공직사회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면책을 강화하고 전례와 규정만 따지는 소극행정은 엄격히 관리해나가야 한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