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규의원은 국토해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세종시법으로 불리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 관련법안 4건이 상정되었으나, 결국 부결처리 되었으나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할 때 이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며, 반드시 본회의에 부의하여 수정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임동규의원이 세종시 수정안의 본회의 부의와 표결처리를 요구하는 기고문을 전면 게재한다.<편집자 주>

1.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을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은 국회 합의정신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 본회의 부의가 당연한 것으로 해석”

국회사무처에서 발간한 『의정자료집』에 따르면 제헌국회부터 지난 제17대 국회까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 처리된 36건의 의안(법안 34건과 결의안 2건)에 대한 본회의 부의요구가 있었고, 부의요구 된 의안 중 단 3건을 제외한 33건(91%)이 본회의에 상정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본회의에 상정된 33건의 의안 중 14건(42.4%)은 원안 또는 수정가결 되었고, 19건은 본회의 표결과정에서 부결되어 폐기되었으며, 3건 만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회법 해설(국회사무처)」에서도 국회법 제87조(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에 대해 “위원회는 의안을 본회의의 심의에 앞서서 예비적 심사를 하는 것이므로, 위원회의 의결이 그대로 국회의 의사로서 최종적인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회에서 어떠한 의결을 하였든 간에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원칙이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다만 “의사의 능률을 고려하여 법정기간 내에 부의요구자의 본회의 부의요구가 없는 의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폐기결정을 국회의 의사로서 확정시키고 있다”고 하여 국회의원 30인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본회의에 부의하는 것이 당연함을 천명하고 있다.

그런데도 민주당과 한나라당 내 일부의원들이 국회 합의정신 위배, 위원회 존중 등을 거론하며 세종시 수정안 본회의 부의요구를 비판하고 부정하는 것은 국회법 제87조의 본래취지도 모르는 무지에서 비롯된 판단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본 의원은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앞서 세종시를 ‘행정중심복합도시’가 아닌 ‘녹색첨단복합도시’로 바꾸어야 한다는 신념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앞서 2004년과 2005년에는 두 차례에 걸쳐 ‘수도 이전’에 대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과 ‘수도 분할’의 내용을 담은 「행정도시건설특별법」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기했던 장본인이기도 하다.

오랜 기간, 세종시의 탄생과 진행과정을 지켜보면서 충심으로 미래에 대한 고민을 해왔다. 그 결론은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세종시 문제는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좌우하는 수도분할의 문제이자 행정비효율에 따른 국가경쟁력의 문제이기도 하다.

수도 분할 정책은 처음부터 잘못된 정책이었다. 지난 16대 대선에서 당시 노무현 후보가 “재미 좀 봤다”는 행정수도 이전 공약이 문제의 출발점이다.

지지도 10%대의 격차를 만회하기 위한 노무현 前대통령의 승부수에 한나라당과 국민 모두가 말려들면서 지난 8년간 혼란과 국론분열의 원인이 되었다.

우리 후손들이 두고두고 부담을 져야 할 국가의 백년대계를 정략적인 관점에서만 접근해온 것이다. 이제는 그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 세종시 원안은 대통령은 서울에 있고,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3분의 2에 달하는 9부2처2청을 120㎞나 떨어진 세종시로 옮기겠다는 명백한 수도분할이다.

특히 우리는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안보환경에 처해 있다. 지난 3월 천안함 침몰 직후의 군의 위기관리능력을 바라보면서 원거리 보고와 지휘의 심각성을 실감하게 되었다. 만약 수도분할 후에 북한이 갑작스럽게 도발해온다면 그 혼란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중앙행정부처를 옮길 경우 행정의 비효율로 막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대통령과 국회, 정책 고객인 국민을 분리하여 총체적인 국정 난맥상을 불러올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세계의 어느 나라도 국가균형발전을 이유로 수도를 옮기거나, 쪼개는 예는 없다. 일본의 경우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수도인 동경(東京)의 과밀화 해소와 균형발전을 이유로 수도이전을 계획하였다가 수도권 집중해소와 균형발전에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2003년 사살상 포기를 선언하였다.

균형발전은 행정기관의 분산이 아닌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경쟁력 있는 분야의 개척을 통한 특화발전의 형태로 진행되는 것이 마땅하다.

이에 발맞추어 세종시 수정안은 수도의 분할을 백지화하는 대신 연기․공주지역에 세계적 수준의 ‘교육과학비지니스벨트’를 조성하고, 친환경첨단기업 등을 유치해서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형 경제도시로 키워가겠다는 것이다. 기업의 유치가 행정기관의 입주보다 지역발전에 더 크게 기여한다는 사실은 이미 포항, 광양, 거제, 아산 등 여러 기업 기반도시에서 증명된 바 있다.

따라서 정치적인 이해득실이나 선거결과와의 연계가 아니라, 국가의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책임의식을 갖고 잘못된 정책은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이다.

물론 약속은 중요하다. 특히 정부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약속이라고 해서 그 결과가 뻔히 예상되는 독배를 들기 보다는 잘못된 약속임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를 철회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이자 결단이 아니겠는가.

세종시 문제는 특정지역의 자존심이나 감정의 문제로 대처할 사안이 아니며, 국가 백년대계를 내다보면서 판단해야 한다.

특히 우리 국회의원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특정지역의 대표가 아닌 국가와 국민전체의 대표이다. 또한, 헌법 제46조제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은 역사와 국민 앞에 당연히 그 책임을 다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의 장래와 충청지역의 발전이 걸린 세종시법이 반드시 수정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뜻을 같이 하는 의원들과 함께 관련 법안 4건을 본회의에 부의 요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