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용 국회의원/  예고되었던 학교 내 장애학생 성폭행사건

-사건무마에 급급한 모습을 벗어나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지난 15일,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적장애를 가진 여학생이 같은 반 남학생 2명으로부터 수차례 성폭행 당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그동안 장애계가 우려해왔던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다.

특히 이번 사건은 초등학교 내에서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했다는 점과 피해학생이 병원치료와 성폭력 상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학교관계자는 호기심에 의한 성추행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 더군다나 상급기관인 울산교육청에 사건발생 일주일 만에 보고하는 등 전형적으로 사건을 은폐·축소하여 책임을 면피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번 사건과 같이 장애인대상 성폭행사건은 사건이 발생을 하더라도, 그것을 은폐·축소하려는 경향이 짙다. 또한 장애인은 성폭력을 당하고도 신고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더욱이 장애인 대상 성폭력사건이 지속적인 증가현상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장애인대상 성폭행에 대한 대책이 매우 미흡하다.

학교 내 장애인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규커리큘럼에 의한 의무적인 장애인권교육 및 성교육이 도입해야 하며, 성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장애학생에 대한 철저한 보호대책 또한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각 교육청은 학교관계자들에 대한 수시 점검 등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실시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