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되는 각종 지표들은 우리경제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제가 만나본 대부분의 국민들은 경제가 좋지 않다고 말합니다. 아니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예외 없이 죽기 일보직전이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그분들의 말씀이 틀린 걸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생업을 위해 열심히 땀 흘리고 계신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고 있는 경기의 현실입니다.

저는 오늘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무엇 때문에 이러한 괴리가 생기는지, 지표경기와 체감경기의 괴리가 갈수록 심화되는 근본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경제회복의 온기를 시장 구석구석가지 퍼지게 하기 위해 정부는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아울러 하반기 경제전망, 유럽발 재정위기, 출구전략 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듣고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1. 서민경제의 회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먼저 기획재정부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말로 답답한 심정에서 묻겠습니다.

⇒ 장관님, 언제쯤 우리 서민과 중산층에까지 경제회복의 온기가 퍼지겠습니까? 아니 언제쯤 그렇게 되길 희망하고 계신지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지표와 실제 체감경기와의 괴리, 본 의원은 그 이유 중 하나는 각종 경제지표의 착시현상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 경제성장률, 위기이전을 회복한 것에 불과

먼저 경제성장률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경제는 지난 1분기 8.1%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 2002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이것이 지표에 의한 첫 번째 착시현상입니다. 착시현상의 원인은 ‘전년동기대비’라는데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해 2008년 4분기부터 2009년 2분기까지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경제성장률 8.1%는 우리 경제가 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는 의미 이상의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1998년 우리는 외환위기로 인해 마이너스 성장을 경험했고, 이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1999년과 2000년 10%가 넘는 성장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분기별 경제성장률>

총액기준 실질 국내총생산(GDP)을 통해 보면 2010년 1분기 우리경제는 위기 이전의 완만한 성장세를 회복한 수준에 불과함을 알 수 있습니다.

<분기별 국내총생산>

⇒ 따라서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부에서 경제가 좋아진다고 하는데 실제 생활에서는 좋아지는 것을 느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안정적인 물가, 그러나 장바구니는 가벼워졌다!

다음으로 소비자물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물가는 2008년에서 2009년 초에 이르기까지 매월 4～5%로 가파르게 상승해 왔습니다. 하지만 2009년 경제위기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 전후로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소비자물가는 안정되었다는데 국민들은 실제로 시장에 가면 살 것이 없다고 합니다.

소비자물가와 장바구니 물가의 괴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표에 의한 두 번째 착시현상인 것입니다.

2008년 4월부터 정부는 서민 살림살이를 위해 “52개 주요생필품 소비자물가”, 소위 “MB물가”를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말부터 MB물가 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앞지르고 있습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소비자들이 마트에서 구입하는 쇠고기, 과일 가격이 작년과 비교해 20% 이상 올랐으며, 무 가격은 140%가 넘게 올랐다고 합니다.

⇒ 52개 주요 생필품 물가, 관리가 안되는 것을 정부가 관리하겠다고 밝힘으로써 결국 국민들에게 혼란만 부추긴 결과가 된 것 아닙니까?

(3) 어쩔 수 없이 늘어난 가계지출이 체감경기를 더욱 어렵게 한다!

통계청의 1분기 가계동향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명목상으로는 7.3%(전년동월대비) 실질은 4.4%(전년동월대비)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가계의 소비지출은 9.5%, 실질로는 7.1% 증가했습니다. 또한 조세, 사회보장, 이자비용 등 가구당 비소비지출도 소득증가율보다 높은 7.5%(실질 4.6%) 증가했습니다.

⇒ 이처럼 어쩔 수 없이 늘어난 지출이 체감경기를 더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09년 전국 가구의 소득 5분위배율은 5.76배로 2006년 5.39배에 비해 0.37배 증가했습니다. 상대적 빈곤율도 2006년 14.4%에서 2009년 15.2%로 0.8%p 증가했습니다. 이는 소득재분배의 악화를 의미합니다.

이 또한 체감경기를 어렵게 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를 지향하고 있는 정부의 “친서민 중도실용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부의 서민, 중산층 정책 그 성과는 무엇이며, 앞으로의 추진방향에 대해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4) 부동산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금융완화 등 다각적인 대책 필요

최근 부동산시장이 수렁에 빠졌다고 합니다. 거래가 침체되고 집값이 급락하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지난 2008년부터 한국은행은 부동산가격의 상승에 대해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한 바 있고, 지난 해 정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확대 적용한 바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지역에서 급등하기 시작했던 부동산가격이 안정을 찾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경제상황과 맞물려 부동산시장의 위축에 영향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해 10월 이후 수도권 중심으로 예년보다 적은 거래량을 보이며, 위축 상황이 지속” 되고 있고, 특히 “수도권 3월 거래량은 과거 4년 동월평균 보다 35% 감소”하였습니다.

⇒ 정부가 평가하고 있는 현재의 부동산시장은 어떻습니까?

지난 해 7월 정부는 수도권 LTV 규제를 강화(60%→50%)하였고, 9월에는 수도권에 DTI 규제를 도입하였습니다(서울 50%, 인천, 경기 60%). 그리고 10월에는 DTI 규제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에 따르면 LTV와 DTI는 일종의 이중규제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LTV와 DTI가 본래 대출건전성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나,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가격의 조정을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에 따르면 LTV와 DTI의 완화나 지역에 따른 적용해제 등 금융규제의 완화와 투기지역 해제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난 5월 10일 언론은 “LTV와 DTI 완화나 강남3구 투기지역 해제 등은 현재로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장관과의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그리고 이 견해가 장관 개인의 견해인지 아니면 정부의 입장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5) 민간주택보급 활성화 대책 필요

국토해양부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수도권 지역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보금자리 주택입니다.

정부는 2008년 서민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10년간 보금자리주택 150만호 공급계획을 세우고, 도심 인근에 저렴한 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해 보금자리주택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보금자리주택은 두 차례에 걸친 사전예약 실시 결과 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 보금자리주택의 추진배경과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건설경기의 악화로 인해 2003년과 비교하여 2009년 민간부문의 주택공급은 절반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전국 464,860호→213,487호, 수도권 244,863호→129,520호). 특히 수도권의 경우 민간부문의 공급 감소를 보금자리주택 사업이 메워주고 있는 상황입니다(2009년 수도권 전체 255,158호 중 공공 125,638호, 민간 129,520호).

그런데 주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 사업으로 인해 수도권의 민간주택보급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에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하는 것이 필요한 지, 수도권의 공급물량이 적정한 수준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모쪼록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주택 사업뿐만 아니라 민간부문의 주택공급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바랍니다.

(6) 취업자 증가, 그러나 청년실업 해결은 없었다!

다시 기획재정부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정부는 5월 고용동향을 평가하면서 취업자 수가 2002년 4월 이후 가장 큰 폭인 58만 6천명으로 증가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경기회복세에 따라 고용여건도 점차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연령계층별 취업자 상황을 살펴보면 20대 취업자는 감소폭이 줄었을 뿐 여전히 어려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0대 또한 전년동월대비 취업자가 1천명 늘어나기는 했지만, 2009년 4월과 5월 20만명이 넘게 취업자가 감소한 것을 감안하면 고용상황이 개선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정부의 청년실업대책, 지금까지의 성과는 무엇인지, 앞으로 추가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해 주기바랍니다.

(7) 사회서비스 일자리, 과연 일자리 창출의 대안인가?

2009년 8개 부처에서 16만개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위해서 약1.5조원 투입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재정투입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유지하고 확대하는 것을 재정건전성과 연관 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당에서는 일자리 창출의 대안으로 사회서비스 일자리의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건 및 사회복지의 비중이 OECD 주요국에 비해 크게 낮으며, 따라서 이 분야에서의 대폭적인 일자리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를 위해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연간 신규 20만명으로 확대하고, 연간 2조원(2010년 기준 현재 1.3조원, 추가 0.7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국민의 세금으로 유지되는 일자리가 정말 바람직한 대안인지,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2. 올 하반기가 우리 경제의 미래를 결정한다!

(1) 남유럽발 재정위기 면밀한 관심과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

최근의 남유럽발 재정위기에 대해 정부는 우리의 익스포져가 크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 맞습니까?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유로국의 패키지로 최악의 사태는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강력한 긴축조치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긴축으로 인한 투자와 소비의 침체, 유로화의 약세기조로 양극화가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장관은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남유럽발 재정위기를 계기로 재정건전성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함으로써 재정부문의 출구전략 압력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유럽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의 회복속도도 둔화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상 세계경제의 불안에 대한 대응책이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 어떤 것들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2) 上高下低의 하반기 우리경제 전망, 대책이 필요하다!

올 하반기 우리 경제에 대한 전망은 그리 밝지 않습니다. 지난해, 그리고 올 상반기와는 같은 정부의 재정투입이 어렵고, 민간부분의 회복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 대외적인 불안요인으로 인해 어려움이 심화될 가능성이 상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 장관은 이에 동의합니까?

정부는 올 1분기 경제지표를 통해 민간부문의 자생력이 회복되고 있다고 평가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 민간부분의 회복에 대한 정부의 견해, 어떻습니까?

일부에서는 2009년 하반기부터 회복되기 시작한 광공업생산 및 수출증가율이 산업전반에서 증가한 것이 아니라 반도체와 자동차산업으로 인한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2009년 3, 4분기와 2010년 1분기 광공업생산증가율의 절반 이상을 두 산업이 기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르면 반도체 산업의 호황이 하반기 둔화될 가능성이 있고, 자동차산업 또한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지적에 대해 장관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한 건설부문의 경우 민간의 회복력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미분양 적체의 해소가 어렵고, 부동산 PF대출 연체가 급증함으로써 건설경기의 장기적인 침체가 불가피할 수도 있다고 지적합니다.

건설업계의 재무건전성은 심각한 상황으로 KDI는 시행사를 비롯한 부동산 개발업을 포함할 경우 건설업계의 실제부채비율이 500%까지 급등해 업계 전체의 재무건전성이 우려할만한 수준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예금은행의 전체대출에서 건설관련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5%까지 늘어났고, 최근 우려스럽게 제기되고 있는 부동산 PF대출의 경우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져 금융전반에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어 예의주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3) 출구전략(금리인상)과 경제의 체질개선, 지금이 기회다!

금리인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아직까지는 유보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맞습니까?

일각에서는 재정적자의 확대와 과잉 유동성으로 인한 국내 경제의 안정성 저해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출구전략의 국제공조 또한 국가별, 지역별 회복속도의 차이로 인해 어려워진 상황이므로 우리 나름의 출구전략을 세워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야한다고 지적합니다.

⇒ 우리 경제의 출구전략, 어떤 계획을 가지고 추진되고 있습니까?

또한 지난 6월 2일 실시된 지방선거 결과와 세계경제의 불안요인으로 인해 기업 구조조정 및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통해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려는 정부의 계획이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8일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방향에 대해 기존의 보호․지원 위주에서 적극적인 구조조정과 혁신역량을 갖춘 강소기업 육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문하였다고 합니다.

중소기업의 연체율에 대해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2009년 2월 2.67%까지 올랐던 중소기업 연체율은 2010년 4월 1.68%까지 낮아져 안정화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중소기업 연체율을 대기업과 비교해 보면 1월 1.55배, 2월 1.46배, 3월 1.65배, 4월 2.17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과 비교한 중소기업 연체율은 상호간에 너무 많은 영향을 주는 변수입니다. 따라서 이 수치보다는 정부의 지원정책과 경제회복으로 전체적으로 중소기업의 연체율이 하향 안정화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정부는 현재의 중소기업 연체율 상황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통계에 따르면 중소기업가동율은 2003년부터 약 70%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62%선까지 떨어졌으나 2009년 4/4분기부터 2008년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였고, 2010년 1/4분기에는 전년동기 대비 가동율이 6.5% 높아졌으며, 정부의 지원과 경제회복상황에 맞춰 가동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제상황을 상고하저로 예상하고 있어 하반기 경제의 연착륙은 중소기업 가동율에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성장잠재력의 확보를 위한 우리 경제의 체질 개선을 위해서도 한계기업의 정리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특성상 흑자를 내고 있거나 신기술을 보유하고 있어도 일시적인 자금난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는 6월말로 중소기업에 대한 패스트트랙 등 유동성지원이 끝나게 됩니다. 일부에서는 혹여 우량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발생함으로써 흑자도산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계획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더불어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도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의 도입이나, 전문자격사 제도의 완화 등 정부가 추진하고 했던 정책들이 차질을 빚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평가가 있습니다.

⇒ 서비스산업 선진화의 추진이 더딘 이유는 어디에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의 체질개선과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는 또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효과도 있습니다. 청년실업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3. 미래위험요인을 대비한 재정안정화 지금 시작해야 한다!

(1) 재정건전성 확보 조기 추진의 필요성

세계적으로 그리스 등의 예를 타산지석 삼아 재정건전성을 조기에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급격한 재정건전성의 악화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한 장기적 재정건전성 강화 대책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의 재정투입으로 국가채무의 급증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 지난 2년간 국가채무가 연평균 30.6% 증가하여 OECD 회원국 중 1위를 기록했다는 지적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혀주기 바랍니다.

국회는 지난 임시국회에서의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 재정건전성 확보를 확실하게 담보하기 위해 재정준칙의 도입 및 필요시 균형예산편성원칙(PAYGO)을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장기적으로 저출산으로 인한 세입감소 및 인구의 고령화로 보건 및 사회복지분야의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늘어 국가채무의 증가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조세연구원은 조세부담율을 20.8%로 고정시킬 경우 2050년에 EU국가들의 국가채무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가적인 세원확보를 통한 세입확충 및 중장기적인 세출구조조정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확충을 위해서는 중복되거나 효과가 미미한 각종 공제 및 감면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해 각종 공제제도와 감면제도를 통한 국세감면액은 28조 3,968억원에 이르며, 이는 국세수입의 14.7%나 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조세감면을 ‘달콤한 毒’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에 물든 선심성 조세감면은 당장은 달콤할지는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다시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 조세감면제도의 정비를 위한 정부의 대책,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정지출의 효율화는 정부 스스로의 노력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보건, 사회복지 분야의 지출이 장기적으로 정부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포퓰리즘적, 선심성 정책으로 인한 비효율적인 재정지출의 확대를 막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2) 무상급식 전면시행, 포퓰리즘에 매몰되서는 안된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께 잠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이번 지방선거에 이르기까지 무상급식 전면실시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 현재 학교급식비 지원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 전면적인 무상급식 실시의 필요성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위한 재정추계가 된 것이 있으면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경우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재원마련 계획이 있습니까?

다시 기획재정부 장관께 질문하겠습니다.

2009년 기준으로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실시할 경우 초, 중학교까지는 1조 6천억원 이상, 고등학교까지는 2조 4천억원 이상의 추가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한다고 하여도 적게는 8천억원에서 많게는 1조 2천억원 이상의 교부금 증액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현재의 재정상황에서 이와 같은 교부금 증액이 가능합니까?

세수증대와 불요불급한 재정투자를 줄이면 재원마련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4. 외부 충격에 취약한 환율/금융시장 안정화 방안 필요

최근 유럽발 금융불안으로 인해 환율과 주식시장이 요동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자본유출입 관리강화와 대응능력 확충을 주내용으로 하는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의 필요성과 예상효과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는 국내 자본시장에 악재로 작용하여 환율의 상승 및 국내은행의 이자율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규제는 궁극적으로 기업에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 시키고 정부정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킬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 은행세 도입을 둘러싼 논의

정부가 은행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발표 이후 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은행세에 대한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은행세 도입의 필요성은 무엇인지, 또한 도입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지난 6월 2일의 지방선거 결과를 두고 다양한 분석과 견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정부와 정치권은 선거를 통해 나타난 국민의 목소리를 깊이 새겨듣고, 국민을 위한 정치, 국민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 나가는데 더욱 힘을 쏟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세계경제의 흐름과 우리 경제의 상황은 좌고우면하며 머뭇거릴 수 있는 여지를 주고 있지 않습니다. 법구경에 보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책집행의 현장에 있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은 포퓰리즘이나 선심성 정책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추진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자료는 참고자료로 실제 대정부질문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