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등 체육시설등 실외를 포함한 금역구역 확대

금연구역 확대는 세계적인 추세이다. 가장 반대가 심한 술집에서의 완전 금연은 아일랜드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또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범위로 공동주거지역까지 그 대상으로 확대하여 아파트등 공동주거지역전체의 금연을 유도하는 조치들이 생겨나고, 가정에서의 금연도 법제화 까지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은 “우리나라도 흡연자는 물론이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비 흡연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금연구역확대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하면 실내만 금연구역으로 정해 금연 규정위반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부과할 뿐 실외에 대한 규정은 아예 없는 실정이다. 최근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지자체가 간접흡연의 위험이 높은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지만, 금연구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한나라당 임동규의원은 체육시설, 교사(校舍), 학원, 공연장, 보육시설(실내 실외를 포함)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거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는 소유자에게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흡연한자에게는 1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법률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이 개정될 경우 대표적으로 스키장등 대규모 체육시설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어린이 청소년 및 비 흡연자들이 즐거운 스포츠 생활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 된다. 즉 금연구역확대로 간접흡연의 노출 위험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하고 흡연율 감소 효과와 해당시설의 공기정화 및 건강증진 효과가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임동규의원은 “WHO은 간접흡연으로도 흡연과 동일한 질병을 앓게 된다는 사실을 지적하였고, 간접흡연폐암은 치료제도 안 든는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듯이 간접흡연의 위험성에 대해 이제 정부가 발 벗고 나서야 할때이다”며 “현재 지정된 금역구역을 점차적으로 소규모 시설 및 실외의 시설로 확대하여,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고 발의 취지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