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 의원은 2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및 현인택 통일부장관에게 “통일은 그를 위한 재정적, 의식적 안배를 필요로 하는 것인데, 현재의 통일세 신설 논의는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충환 의원은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체코슬로바키아는 350년 동안 한 나라였지만, 1993년 두 나라는 자본주의 이행에 따른 비용부담 때문에 이견이 생겨 분리하기로 합의했다.”면서, “남북이 영구분단이 되지 않고 통일을 이룩하려면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충환 의원은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통일관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김충환 의원은 현인택 통일부장관에게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중간결과에 따라 내년 2월부터 통일세 신설 준비작업에 들어간다면, 이명박 대통령 재임기간 중 통일세가 도입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김충환 의원은 “내국세 1% 방안의 경우, 연 1조 9,000억원, 직접세를 통한 방안의 경우 연 3조 8,000억원, 간접세안은 연간 2조 3,000억원 가량을 조성할 수 있다”면서, “이 세 가지 방안 모두 통일비용 충당에 충분하지 않은 조건에서, 국민의 조세부담 의지에 따라 통일세 추진방안을 결정해야 할 상황인데, 굳이 통일비용의 용처에 관한 연구용역을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인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견해를 개진했다.

마지막으로 김충환 의원은 “이렇게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경우, 분단방지 노력은 다시 원점”이라며, 통일세 신설 논의를 조속히 행동에 옮겨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