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세법 공청회 참석자 “통일세 필요성 96%”로 응답해- 응답자 51% 내국세 1%안 찬성 -

국회 외교통상통일위 김충환(한나라당) 의원은 10월 28일 국회 의원회관 소강당에서 3가지 통일세법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공청회에서 김충환 의원은 제1안으로서 내국세 1%를 통일세로 분배하는 방안을 제2안은 직접세안으로 소득세액에 5%, 법인세액에 3%등을 징수하는 방안, “제3안으로 간접세안으로서 부가가치세율에 0.5%를 부가하는 법안을 제안했다.

또한, 김충환 의원은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참석자 200여명 중 응답자 143명 중 96%가 통일세가 필요하다(필요하다54%, 매우필요하다42%)가 응답했다. 제안된 통일세법 3가지 중에서 내국세1%안에 51%, 직접세안 32%, 간접세안 18%로 응답했다. 통일세 징수시점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라는 응답이 45%, 2013년(대선이후)에 43%로 응답했다. 통일세의 규모에 대해서는 년간 1조원 28%, 년간 3조원 34%롤 응답했다.

이러한 설문조사에 대해서 김충환 의원은 “국민들의 통일세 납부에 대한 의지가 크다는 것을 다시한번 확인했다며, 지난 토론회와 이번 공청회 결과를 가지고 정부당국과 세부 논의를 거쳐 법안을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에는 한나라당 나경원 최고위원, 유기준 의원, 장광근 의원, 허원제 의원, 최구식 의원, 최경희 의원, 민주당 백재현 의원,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을 비롯한 다수 국회의원과 현인택 통일부 장관이 참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