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환 의원, “통일세법” 제정 공청회 열어- 직접세안을 포함한 3가지 통일세법 논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김충환(한나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을 상상하면서, 누구도 ‘지금부터 시작하자’라는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10월 28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준비, 「통일세법」 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충환 의원은 “이번 공청회를 통해서 통일재원의 ‘마중물’로서 통일세의 필요성과 직접세안을 포함한 3가지 법안에 대해서 전문가들과 정부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었다”고 말했다.

공청회는 지난달1 28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으며, 김충환 의원이 기조발제 및 사회를, 한국지방재정학회장인 서경대 경제학과 유경문 교수가 ‘남․북 통일 대비를 위한 세제설계 방안’이라는 제하의 발제했다. 또한, 서울시립대 박기백 교수와, 통일부 김기웅 통일정책기획관, 기획재정부 윤태용 대외경제협력관이 토론자로 나서, 통일세법 제정에 관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충환 의원은 “일부에서 걱정하듯이 세부담이 높아지는 방안이 아닌, 우리 국민들이 이해할만한 수준에서 ‘의미있는 최소비용’을 징수하는 통일세법을 준비했다“고 설명하면서, ”통일세는 빨리 준비할수록 비용이 적게 들 것이며, 이번 공청회가 구체적인 통일재원 마련의 시작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