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책(BRT사업) 시범사업! 정확한 평가통해 혈세 낭비 막아야

정부는 도시교통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BRT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 산하에 수도권교통본부를 만들어 전체 12개 노선, 150Km에 걸쳐, 5,000억원을 투여하여 3개년 사업으로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도심 고도화가 진행되면서 서울 인근 지역이 직주공간이 아닌 베드타운으로 발달하여 수도권의 교통정책의 근본적인 변화가 모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채택된 BRT사업이 서울시민들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하남에서 강동의 천호역까지 오는 노선의 사례를 보면, 교차로 주변의 회전규제, 신호체계 통제, 정거장 축소, 주변 상가 침체, 대로 주변지역 새로운 혼잡과 교통체증 야기 등 주민불편이 발생한다는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623억원을 투입하여 10.5Km의 BRT를 건설하면서 이렇게 불편과 민원이 발생한다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입니다.

또 BRT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도심지역까지 연계도로가 있어야 하는데, 서울 외곽지역까지만 연결되고 도심지역은 버스가 일반도로로 달려 교통난 완화, 이동편의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하는 행정절차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적 중요성이 많은 부분에서 생략되어 주민들의 불만이 많습니다.

지금 BRT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연장 사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추가연장을 위해서는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를 철저하게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거쳐서 BRT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 지하철 9호선 2단계 조기완공으로 서민 교통체증 완화 급선무

지하철 9호선 1단계공사가 끝나서 김포에서 신논현까지 개통·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2단계 공사가 완료되어 강동 둔촌동 보훈병원까지 연결된다면 과거 2시간 거리를 한 시간으로 줄이고, 약속도 가능하고, 출퇴근시의 교통체증도 극복될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오히려 BRT와 같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시키고, 예산 투여 효과를 의심하게 하는 국책사업보다는 지하철과 같이 서민을 위한 편의 수단을 확충한다면 국민들은, 특히 보훈병원을 이용하는 보훈가족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서민들은 동의는 물론 대찬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하철 9호선 2단계 공사는 총공사비를 지방자치단체와 6:4의 비율로 편성하는데, 집중적으로 예산을 투여하여 조기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선택과 집중의 주민 편의행정이라 생각합니다.

▣ 소급입법으로 인한 재건축사업의 다주택 소유자 재산권 침해 개선돼야

2009년 2월 이른바 지분 쪼개기로 인한 투기 행위를 막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19조가 개정되었습니다.

현행법 제19조제1항제3호는 주택재개발조합 및 주택재건축조합이 설립된 이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수인이 토지 등을 소유하게 된 경우, 그 대표자 1인만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 토지 또는 건축물을 양수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가 수인이 됨으로써 조합원의 수가 증가되고 투기세력이 유입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고자 도입이 되었으나, 현행법의 규정이 개별 정비사업 조합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조합원의 자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여 주택재건축조합의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토지 등을 양수한 경우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고 재산권 침해에 대한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을 팔지 못하고 있는 다주택자들은 결국 매입가에 훨씬 못 미치는 가격에 한 채를 현금 청산 받게 되고 2채를 보유한 데 따른 대출이자와 세금 등 막대한 금융비용으로 가계 파산 등 심각한 경제 위기에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법 개정을 통해 ‘지분 쪼개기’ 방지에 따라 선의의 피해를 볼 수 있는 정비구역내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법률 개정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주택재건축사업에 한하여 조합 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소유한 경우에도 조합원의 자격을 인정하고 소급적용 및 양도 소득세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등 입주자 보호와 서민 주거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